제161회 제4차 본회의 2006.9.14 목요일

[엄재창]

제161회 단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단양군의회사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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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9월14일(목)  오전 1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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ｏ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2006년도군정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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ｏ 부의된안건
  1. 2006년도군정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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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00분 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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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6년도군정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   
○ 의장 엄재창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회복지과 소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사회복지단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단장 김창식  
  사회복지단장 김창식입니다.
  사회복지단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엄재창  
  사회복지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단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주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주의원  
  7쪽에 경로정신 함양이라고 했는데 그 사업개요를 보면 경로당이 151개고 대상 노인이 6,095명인데 추진실적에서 보면 경로연금 지원받는 분은 1,056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노인연금을 받는 분들은 어떤 분들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단장 김창식  
  노인경로연금수혜자는 65세 이상으로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 김영주의원  
  노인들?
○ 사회복지단장 김창식  
  예.   노인 수급자 지금 한 723명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영주의원  
  경로연금을, 노인연금?
○ 사회복지단장 김창식  
  예.
○ 김영주의원  
  예.   알았습니다.
○ 의장 엄재창  
  윤수경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수경의원  
  윤수경의원입니다.
  업무보고서에 보니까 최고에 여성이 되는 단양, 최고의 노인복지가 되는 단양, 모든 것이 최고가 되어서 저도 참 공감하면서 의욕적인데 대해서 저도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특수시책이 8건씩이나 추진하는 과는 사회복지단 밖에 없어서 더욱더 업무의 욕구가 있다는 것을 제가 감사드립니다.
  15페이지, 최고의 보육이 최상의 가정복지라는 제목에서 군립보육시설 확충을 하고 있는데 시설현황하고 민간보육시설 현황을 최근 3년간 거기에 보육되고 있는 어린이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요.
  노인요양시설 건립하는데 여기에 대한….
○ 사회복지단장 김창식  
  잠깐 의원님!   보육시설 현황에서 금년도 기준으로해서 지금 바로 말씀드리면 안되겠습니까?
○ 윤수경의원  
  자료로 좀 내주시고요.
○ 사회복지단장 김창식  
  예.
○ 윤수경의원  
  동료 의원님들이 질문하실 분이 많으니까 시간을 절약하겠습니다.
  21페이지에 노인요양시설을 건립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올 4월달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 보류되었습니다.   보류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건축되었을 때 유지관리 보수계획하고 운영인원, 운영방법 이것을 자료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에 있는 여성결혼이민자 한국문화 및 의사소통 교육인데 이것도 먼저 번에 농림과에서 추경예산 왔을 때 전액삭감했는데 농림과하고 같이 연계해서 추진방안을 검토를 해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민자에 결혼한 사람, 실적을 현황이죠.   읍·면별로 현황을, 요즘에 정보공개가 침해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부부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서면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엄재창  
  오영탁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오영탁의원  
  오영탁의원입니다.
  매포에 무선모형자동차 경기장이 있죠.   사회복지단 소관이 맞습니까, 개장은 언제 했습니까?
○ 사회복지단장 김창식  
  2005년 12월11일날 개장했습니다.
○ 오영탁의원  
  개장이후에 운영한 실적이라든가 관리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에 단양노인·장애인 종합복지관 건립과 관련해서 부지가 협소해서 주차공간은 충청일보 부지를 매입해서 공간 확보를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단양에 주차난이 상당히 심각한 것 알고 계시죠.   그죠?
○ 사회복지단장 김창식  
  예.
○ 오영탁의원  
  거기다 관련 실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단계적으로 주차 빌딩화 하면 여기에 노인장애종합복지관 주차공간 뿐만 아니라 주변에 주차난도 해소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사회복지단장 김창식  
  오영탁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매포 알씨카 경기장 개장이후 현재까지 대회의 유치등 활용실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알씨카 경기장은 2005년 12월1일 개장하여 식후행사로 전국대회를 유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현황은 과학호기심 교실해서 44회에 거쳐서 1,390여명이 이용하였고요.
그리고 11월경에 제2회 군수배 전국대회와 운영위원장 대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충청일보 주차장 부지매입을 통해서 주차 빌딩화에 대한 의견은 저도 상당히 그 부분에서는 공감하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설계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엄재창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양수자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양수자의원  
  양수자의원입니다.
  몇 가지 질문전에 제안을 좀 하겠습니다.   여성인적자원 개발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시고 성과를 거두신 것으로 아는데요.   우먼아카데미라든가 여성미술대학 같은 것 이런데 대부분의 강사가 대구나 우리 단양지역에서 먼데 계신 분들이 강사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능한 한 우리 지역에서도 찾을 수 있으면 어느 정도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고 제가 아는 사람도 있는데 찾아서 우리 지역의 사람을 강사로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묻고 싶고요.
  또 하나 여성단체협의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임원들의 임기가 정관에 의해서 있을 겁니다.   임원들의 임기가 2년 내지는 한 번 연임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잘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다행히도 우리 단양군 여성단체 협의회는 많은 일을 했고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인근에 여성단체의 운영을 보면 임기가 장기 임기를 갖고 회장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돈 기금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해서 아주 여성들의 품위를 손상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미연에 방지차원에서 정관에 의해서 임기를 원칙대로 지켜서 운영을 해주셨으면 하는데 과장님의 생각도 듣고 싶고요.   그리고 자생단체가 요사이 여성회관에 협의회에 등록된 단체 외에 스스로 자생단체들이 좋은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단체도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런 자생단체도 육성을 해서 함께하는 협의회를 구성했으면 하는데 그것도 답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경제가 살아야지 나라도 살고 단양도 발전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지 업무보고에 많은 어린이 경제 교육이라든지 경제에 관한 프로그램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해외에도 호주 같은데도 보면 여성 CEO라든가 전문직 종사자들을 통해서 경제교육을 통한 프로젝트가 아주 많이 발표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여성들이 경제 주체가 되면 자연이 행복한 고을도 되고 행복한 가정도 이룰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제교육을 위한 어떠한 대단위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서 젊은 어린이들이라든가, 청소년, 주부를 대상으로 해서 경제에 대한 지식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운영을 해보셨으면 하는 제안입니다.
  질의는 이것으로 하고 답변해 주십시오.
○ 사회복지단장 김창식  
  양수자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내 강사활용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는 특수한 미술 대구대학에서 오는 그런 미술분야를 제외하고 일반적인 교과목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역내의 사람을 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 양수자의원  
  그 문제에서 추가로 서양화 같은 것은 단양에도 충분히 자격을 갖춘 사람이 있거든요.
서울에서 크게 미술학원을 운영하던 사람도 있고 하니까 그것도 한 번 고려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거리가 먼 곳에서 대구대학이나 인근에 동양대학 같은 경우는 가까우니까 괜찮겠지만 그 분들이 멀리서 올 때는 굉장히 피로감도 있을 것이고 배우는 사람들도 그런 것을 느낀다고 이야기 하는 분들도 간혹 있으셨거든요.   그것도 참고로 해주시고요.
○ 사회복지단장 김창식  
  예.   앞으로 강사를 선정할 때 지역 내부에서 먼저 찾고 그 이후에 외부로 점진적으로 방향을 잡고 하겠습니다.
  여성협의회 임원의 임기에 대한 의견은 양수자의원님께서 한 그 부분과 저도 공감을 합니다.
앞으로 여성협의회 정관에 따라서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 양수자의원  
  그리고 간혹 민간단체 같은 자생단체도 육성을 좀….
사람이 없다 없다 하지만 찾으면 얼마든지 있는 것이 가능합니다.   저희가 이번에 선거운동을 하다보니까 상상하지 못할 아주 유능한 여성들을 많이 발견했는데 그런 분들을 찾아서 육성을 하면 좋고 또 기존에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도 있습니다.
○ 사회복지단장 김창식  
  예.   지금 현재까지 여성협의회는 17개 단체가 구성되어 있는 줄 알고 있는데요.   자생단체를 여성협의회 쪽으로 끌어들이는 방안하고 또 자원봉사쪽으로 우리가 흡수하는 쪽으로 찾아 보겠습니다.
○ 양수자의원  
  예.   알았습니다.
○ 사회복지단장 김창식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제에 관한 대단위 프로젝트 운영계획을 말씀하셨는데요.
이 부분도 여성정책담당과 협의를 통해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 양수자의원  
  추가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가 아니라 간단히 답변해 주시면 되는데요.
  정책결정과정에서 여성 참여가 약진한데 말하자면 제가 하나 이번에 비례대표제가 되어서 군의원이 되었지 않습니까?
○ 사회복지단장 김창식  
  예.
○ 양수자의원  
  정치 쪽에서도 한 번 경제와 정치를 같이해서 그런 프로젝트 좀 참고로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 사회복지단장 김창식  
  예.  알았습니다.
○ 양수자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엄재창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의원님들 아무 말씀 없음)
  안 계시면 본 의원이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19페이지, 단양노인·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과 관련해서 아까 과장님께서 관내에 운영할 복지법인체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운영할 수 있는 복지법인의 기준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선별적 복지서비스라고 그랬는데 이것을 유료로 운영로 운영하는 것인지 아니면 운영비 자체를 군 예산에서 지원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단장 김창식  
  질의 다 하셨습니까?
○ 의장 엄재창  
  예.   이것 하나 하고 답변 듣고 다시 하겠습니다.
○ 사회복지단장 김창식  
  운영할 수 있는 복지법인 기준을 별도로 저희들이 만든 것은 없고요.   단지 노인이라든지 장애인 종합복지관을 운영할 수 있는 건실한 복지법인 그런 부분에서 이것을 위탁관리해야만이 운영을 하는데 커다란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복지법인의 기준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 의장 엄재창  
  운영비를 군 예산에서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 사회복지단장 김창식  
  예.  맞습니다.   군 예산에서 지원보다는 정부의 보조금으로 연간 4억원 이상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장 엄재창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20페이지, 사랑의 보금자리 소규모 다기능시설 이것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어떤 시설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단장 김창식  
  소규모다기능 시설은 침해, 노인성질환 등에 걸린 노인들에 대하여 입소보호, 주간보호, 가정봉사원 파견 사업 등은 재가보호가 주요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엄재창  
  그러면 무료노인요양시설에는 제도권의 수혜대상자들이 들어가고 여기에는 제도권 밖의 사람들을 대상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 사회복지단장 김창식  
  그 부분은 사랑의 보금자리가 수급자에 대한, 그러니까 주택이 없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혜택을 주기 위한 그런 사업이 같이 병행되어 있기 때문에 제도권에 밖에 있는 사람들이라도 상당히 저소득자나 이런 부분도 거기에 입주할 대상자로 가능합니다.
○ 의장 엄재창  
  지금 현재 그러면 이 시설에 사랑의 보금자리에 입소할 수 있는 사람이 관내에 몇 명 정도 된다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 사회복지단장 김창식  
  수혜대상자가 522명정도 됩니다.   전체 대상자는.   이중에 12명을 엄정 선발해서 입주할 계획입니다.
○ 의장 엄재창  
  몇 명요?
○ 사회복지단장 김창식  
  12세대요.
○ 의장 엄재창  
  12세대요.
○ 사회복지단장 김창식  
  지금 저희들이 원룸형 8세대하고 가족형 4세대를 신축하고 있는 겁니다.
○ 의장 엄재창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사회복지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만 잠시 장내 정리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정회)

(11시10분 속개)

○ 의장 엄재창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관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황오연  
  농업기술센터소장 황오연입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한 주요업무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간단한 것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엄재창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신태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태의의원  
  신태의의원입니다.
  7페이지, 새해영농설계교육참여와 실적 교육내용과 성과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총괄적으로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릴 것이 마늘재배, 고추재배, 수박 6쪽 마늘 보존방법을 연구하신 내용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또 토양을 검토한 사실이 있으면 그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교육은 상당히 많이 하셨는데 실업민에 대한 것은 작년에 전혀 없어요.
또 단양지방에 다른 작물에 대해서 연구한 사실이 있으면 자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황오연  
  답변드릴까요?
○ 신태의의원  
  예.
○ 농업기술센터소장 황오연  
  먼저 7페이지 영농교육은 총괄해서 해 놓았습니다만 기술쪽의 교육을 많이 하고요.   여성농업인만.   교육쪽에는 고추같은 일반 작목반이 있는가 하면 사과 작목반 이렇게 세부적으로 하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요구하신대로 자료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6쪽마늘 보존관계는 마늘의 인편문화 이쪽이 생기는 것은 물론 연구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생육환경의 변화가 더 큽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 단양지역은 한 지역마늘인데 지온, 기온 이 두 가지중에서 지온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이 지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위적으로 지온을 하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유리온실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가능한데 자연상태에서 어렵기 때문에 보존연구는 어렵고 저희가 그냥….
○ 신태의의원  
  어쩔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황오연  
  비닐을 찢어 준다든지 피복자재를 바꾼다든지 하는 그런 쪽의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큰 효과는 어렵습니다.
  세 번째 검정관계는 연간 저희가 매년 1,500접 정도 하고 있는데 앞에서 보고드렸던대로 가장 기본항목이 8가지 정도를 하고 있는데 유기물 검정을 하고 있습니다.   유기물은 목표치가 3%정도가 적정한데 현재 우리 관내에는 2.1%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유기물 함양을 올리는 쪽으로 농가지도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CEC라고 이렇게 표기 되어 있는데 여기는 양이온 치환 용량입니다.   영어를 써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 신태의의원  
  아니에요.   말씀하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황오연  
  커션 익스체인지 컴퍼스티 이렇게 해서 양이온 치환용량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칼륨이온, 마그네슘이온 이와 같은 양이온 성질을 띠고 있는 것과 음이온의 교환 이것을 CC용량이라고 하는데 이것 검정하고요.   논 같은 경우에는 규산함량검정, 밭 같은 경우에는 석회함량 검정 이렇게 해서 PPM단위로 검정해서 농가에 통지를 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실험연구를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는 지도직이 있고 연구사 인력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험연구는 별도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신태의의원  
  다른 데 위탁으로 해서도 실험이 가능하지 않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황오연  
  예.   그것이 가능하기는 한데요.
○ 신태의의원  
  그럼, 각 읍·면별 실험한 자료는 전혀 없겠네요.   토양에 대해서.
○ 농업기술센터소장 황오연  
  토양실험은 검정은 읍·면별로 다 하고 있습니다.
○ 신태의의원  
  다 한 자료가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황오연  
  예.   있습니다.   그것은 농가에서 희망을 하면 연간 1,500점 범위내에서 작목에 구분하지 않고요.   사과면 사과, 고추면 고추 희망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 신태의의원  
  이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황오연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엄재창  
  양수자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양수자의원  
  양수자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소백산 향기나라에 정체성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가곡에 있을 때 처음에 시작된 것이 유리온실에 아마 방울토마토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점점 야생화로 바뀌어 가지고 그 다음에 허브로 바뀌는 과정을 제가 지켜 봤는데 가곡에 있을 때 정말 휴식을 취할 정도로  제가 거기를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너무 아름답게 점점 발전하는 모습을 보고 좋았는데 그러더니만 언젠가는 야생화로 바뀌었는데 야생화 또한 잘 가꾸셨습니다.   그러더니 그 다음에는 향기나라에 허브가 들어 왔는데 허브나라로 바꾸게 된 과정을 한 번 설명 해주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황오연  
  양수자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허브나라로 바꾼 것은 아니고요.
처음에 국비 지원을 받아가지고 조성을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 양수자의원  
  예.
○ 농업기술센터소장 황오연  
  당시에는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시험연구포다 이렇게 해서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쓰기에는 부적합 한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앞에서 신태의의원님 질의하셨을 때 연구인력이 없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 의견을 구해 본 결과 거기를 소백산 향기나라로 하는 것이 가장 좋겠다 이름을 그렇게 붙이는 것이 좋겠다 해서 소백산 향기나라로 처음 명명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생화 관계는 양수자의원님께서 가 보셨겠습니다만 거기는 경사도가 45도 이상되는 급경사 지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다른 작목을 재배할 수 있는 땅이 아니기 때문에 경사지를 그대로 밭 형태 이랑을 만들어 가지고 야생화를 심어 놓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허브를 심었던 곳에는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거기다가 처음에는 마늘을 심었었습니다.
마늘을 심고 농가 교육 아까 신태의의원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농민교육차원으로 저희가 마늘을 재배했는데 토양검정을 해보니까 거기가 일제 통치시대에 기차역을 조성하는 그런 지역이 있다고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토양함량 유기물 함량도 안 맞고 석회 요구량 이런 것이 전혀 안 맞아가지고 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지역이….
○ 양수자의원  
  됐습니다.   추가질문하겠습니다.   제가 보기로는 지금 현재도 농산물 홍보에 장인지 아니면 많은 관광객들이 와서 구경하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정말 향기나라인지를 구분을 못하겠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농산물 홍보는 농림과나 또 문화관광과해서 굉장히 우리 농산물 홍보에 소요되는 예산을 따져보니까 굉장히 많은 액수더라고요.   거기에 특용작물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제가 현직에 있을 때 어른이 강원도 평창인가 거기 어디에 허브나라가 있습니다.   저도 거기 10년전 처음 오픈할 때부터 제가 너무너무 아름다운 곳이기 때문에 속초에 갈 때마다 들르고 그래서 굉장히 잘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갔다 오시더니 바뀐 거예요.   허브나라로 바꿔보라고 그런 어르신의 이야기를 듣고 바뀌는 과정을 제가 옆에서 봤는데 그것을 세 번이나 교체하는 그 과정에서 많은 돈이 야생화를 처음 심었던 것을 다 파헤치고 허브나라 허브를 심기 위해서 땅도 구입하려고 애쓰시는 것을 제가 옆에서 본 기억이 생각나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저도 향기나라 이전에 그 장소를 굉장히 사랑하고 그래서 제가 거기를 자주 갔던 사람인데 그렇게 추진되면 예산의 낭비가 아닐까 좀 뭔가 한 가지로 아름답게 끝까지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있고요.   또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농산물의 종류와 생산량을 조정해서 기술지도를 철저히 해 달라는 농민의 소리를 듣고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뿌리 채소나 이런 것이 굉장히 많은데 그렇게 많은 지도를 했는데 특별한 어떤 기존의 농산물에는 서울이나 관광객들한테 단양에 무슨 마늘, 고추, 감자, 더덕, 요사이 한참 있는 산수유 이런 것 외에는 소개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다 품종 소량 생산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단양에, 단양시장이 활성화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단양에서 청소년 수련원이라든가 소백산 유수호스텔에 봄만 되면 여름까지 많은 청소년 학생들이 그리고 와서 민박을 하면서 즐기고 가는데 청소년 수련원이나 그 민박시설에 왜 우리 단양에 식품을 팔아주지 않느냐 물어 봤더니 단양에는 공급이 안된다는 것이에요.   필요할 때 공급이 안되고 단양시장은 그것이 없기 때문에 인근에 영주나 제천으로 간다는 것이죠.   그럼, 농업기술센터에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우리 단양에 청소년, 버스가 하루에 수십대가 와요.   그러면 그런 수요조사를 해서 공급을 위해서 계획적인 채소라든가 이런 생산을 하면 농민들이 이런 질문을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 농업기술센터소장 황오연  
  양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주년생산 그것을 계속 공급하려면 저희들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주년생산 체계를 갖추면 가능합니다.   그럴려면 주년생산 체계라고 하는 것은 하우스나 유리온실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되는데요.   많은 투자비용과 또 우리는 생육일수가 다른데 보다 일조량이 작고 온도가 낮고 하기 때문에 겨울에 많은 유지 난방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농가에서 저희가 욕심만 가지고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고요.
○ 양수자의원  
  추가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인근에 수산이라든지 덕산이라든지 이런 데는 특용작물들이 활성화 되어서 농민들이 충분히 의욕있게 생활하는 것을 봤거든요.   온실도 만들고.   그런데 우리 단양은 왜 안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황오연  
  안된다는 것은 아니고요.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통상 저희가 하우스 도비지원이나 국비지원을 받아서 900평짜리 하우스 하나 지으려고 해도요.   40% 농가의 자부담이 생기면 신청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애를 먹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또 한 가지는 그 지역에서 한 가지 농산물이 특산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전국 소비량에 적어도 1% 가까이는 생산되었을 때 경쟁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화 계수가 1%이하의 경우에는 농업인들이 잘 안 따라 옵니다.   왜냐하면 생산비가 많이 들어가요.   아까 제가 잠깐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농민들이 똑같은 1시간 일을 했을 생산되는 소득, 노동생산성이 낮아지고 또 땅 1평에서 나오는 소득 토지 생산성이 낮아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권장을 해도 농가에서 잘 안 따라 옵니다.   양수자의원님이 말씀하신 것 저희도 항상 염두에 두고 농가에 권장을 하고 또 지도토록 하겠습니다.
○ 양수자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엄재창  
  오영탁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오영탁의원  
  오영탁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 농기계보유 및 대여기종 해가지고 24종에 95대가 확보되어 있는데요.   창고 3군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위치하고 공간은 또 적정한가, 그리고 또 앞으로 대여기종을 추가 확보할 계획은 없으신가 하고요.   2005년도, 2006년도 대여 및 이용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23페이지, 육묘서비스와 관련되어서 현재는 고추, 고구마, 벼 이 3개만 육묘를 해서 공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품목을 확대할 계획은 없으신지?
  그리고 고추, 고구마, 벼 고추 같은 경우는 70세 이상 실패 농가가 지원대상이고 벼는 이중 실패농가가 지원대상인데요.   여기에 육모공급을 해가지고 그 분들이 실패한 사례는 없으신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황오연  
  오영탁부의장님 질의하신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농기계창고 위치는 현재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있습니다.   조금씩 분산이 되었습니다만 같은데 있고요.   공간은 조금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저희가 상사비로 받은 사업비중에서 1억1,500만원을 들여서 지금 증축중에 있습니다.   기종 추가 확보관계는 인력하고도 문제가 되는데 지금 농기계 수리기사 기능 10급 배성진 수리기사 혼자서 이것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인력하고도 연관 지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인력으로는 95대도 많은 편입니다.
○ 오영탁의원  
  기타는 뭡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황오연  
  기타에는 퇴비, 예를 들면 축산분뇨를 살포하는 분뇨살포기라든지 땅속에 있는 작물 고구마나 감자 같은 땅속 작물 수확기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기종이 있는데 그것을 통틀어서 기타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원 자료를 요청하셨는데요.
  그것은 18페이지 하단에 활용실적이 있는데 그것으로 부족하면 더….
○ 오영탁의원  
  어느 지역에 어느 면에 그런 것을 제가 알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황오연  
  그것은 굉장히 많습니다.
○ 오영탁의원  
  읍·면별로 적정하게 이런 이용이 실제 되었는지….
○ 농업기술센터소장 황오연  
  그것은 신청에 의해서 대여를 해 드리기 때문에 읍·면간 균형을 이루기는 어렵고요.
기계를 조작할 수 있는 분, 그런 분들이 신청하기 때문에 다소는 읍·면간 균형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 오영탁의원  
  해가 갈 수록 이용도가 높아지고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황오연  
  예.   높아집니다.   이것은 한 사람이 신청서를 A4용지 하나에 쓰기 때문에 2005년도 같으면 313명이 신청을 했기 때문에 313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도 현재 230명이기 때문에 230명이 신청서를 써 놓았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육묘관계를 말씀하셨는데 대표적으로 우리 농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고추입니다.   그래서 고추묘를 저희가 더 확대하기 위해서 실제로 검토를 해봤는데 우리 관내에 고추재배 농가 1,020ha정도를 계상하고 소요 근수를 따졌을 때 300평에도 약 2,500본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본당 80원으로해도 육묘비용이 한 15억원 가까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럿이 농가에서 각자해도 할 수가 있는 것인데 저희가 집합해서 다 하기에는 너무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것 같고 그래서 제한규정을 실패하신 분 중에서도, 가급적이면 실패한 분들은 다 드리지만 70세이상 고령 또 갑자기 일을 하다가 교통사고라든지 실명에 어려움을 겪으신다든지 그런 분들을 위주로 해드리고 자녀분이 있을 때에는 또 다른 분들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오영탁의원  
  육묘를 공급해 가지고 실패한 사례는 없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황오연  
  예.   그것은 없습니다.
○ 오영탁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엄재창  
  신태의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태의의원  
  신태의의원입니다.
  13페이지,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에 대상지역이 방곡 천부기씨 하고 만종 박종근씨가 선정이 되어 있는데 이 지역에 장수의 어떠한 사례가 있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또 앞으로 장수마을을 육성하는데 더 확대할 계획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황오연  
  장수사례는 아직 제가 발견하지 못했고 이것은 국가 정책사업으로 65세이상 고령화 노인들이 살고 계시는 분들이 더 경제적인 여유를 가지고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노년을 준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은 경제사업, 환경정비사업, 또 체력단련 사업 몇 가지 정도는 할 수가 있는데 여기를 선정하게 된 것은 저희가 국비사업 내시를 받고 신청을 받아서 조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추가로 확대할 수 있는 곳은 지금 저희가 읍·면에 공문을 내보내가지고 신청을 받았는데 내년도에는 단양읍 마조리에서 지금 신청이 되어 있는데 거기는 아까 앞에서 보고드렸던대로 테마마을이 들어갔기 때문에 복합지원은 중앙에서 예외로 하는 것 같아가지고 확답은 못드리겠습니다.
○ 신태의의원  
  그러니까 방곡에 천부기씨하고 박종근씨가 신청에 의해서 하신 겁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황오연  
  예.   그렇습니다.
○ 신태의의원  
  다른 데는 어떤 홍보가 안되어서 안된 것은 아니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황오연  
  똑같이 읍·면에 알려드리고요.   제가 영농교육 때도 알려드리고 이것이 지금 영농교육달력인데요.   지금은 소규모이지만 전지 크기로 달력을 해가지고 농가에 알려드렸습니다.
○ 신태의의원  
  이것도 자료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황오연  
  예.
○ 신태의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엄재창  
  다음은 윤수경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수경의원  
  윤수경의원입니다.
  네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단양군에 농업인구가 얼마정도 됩니까?   작년말 통계로 본다면.
○ 농업기술센터소장 황오연  
  지금 9,000명 조금 넘을 것 같습니다.
○ 윤수경의원  
  9,000명이면 우리가 인구가 36,000명이니까 %로 따지면….
○ 농업기술센터소장 황오연  
  30% 가까이 됩니다.
○ 윤수경의원  
  30% 가까이 되고 그러면 읍·면별로 작년도 통계를 하나 제출해 주시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황오연  
  통계는 저희가 관장을 하지 않는데 찾아 보겠습니다.
○ 윤수경의원  
  통계가 없으면 안되죠.   기본 농업인구가 얼마인지도 모르고 통계도 없이 한다면 그것은 안되고 통계연보 나오는 것이든지 그 통계가 나오리라고 봅니다.
  마늘재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마늘에 대해서 우리 단양군에서 지금 114억원정도의 사업비를 쓰고 있습니다.   친활력사업에 76억원, 농림과에서 21억원, 농업기술센터에서 15억원정도 하고 있는데 세 군데로 나눠져 있어요.   그죠.   농업기술센터면 여기에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것은 하나의 사업총괄만 하는 데고 제 생각에는 농림과나 농업기술센터 어느 한 과에서 맡아서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하실 의향은 없는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시고,
  마늘을 재배하는 농가에 보조금을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황오연  
  사업에 따라서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앞에서 설명드렸지만 마늘 건가시설 같은 경우에….
○ 윤수경의원  
  건가시설을 여기에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있으면 자료로 좀 내주시고,
  우량종구생산을 하고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을 하실 수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시고 아니면 자료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고추에 가서 고추건가시설 43개 시설 지원내역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31페이지, 사과재배지도에 가서 친환경 명품 과실생산 시범을 5개소라고 했는데 여기 5개소에 대한 자료를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특용작물 재배에 가서 둥근 마를 재배하는 시험연구를 하는 데가 4개소가 있는데 자료를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마늘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면 이해가 안가면 다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황오연  
  윤수경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우량종구 생산은 가장 좋은 것이 가장 좋은 것이 마늘쫑입니다.
쫑을 주아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부위가 바이러스 감염이 가장 안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농가에서 마늘 주아를 종구로 생산하라고 지도도 하고요.   또 예산지원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문제는 농가에서 빨리 안 따라 오는 이유는 마늘주아는 3년차에 가야 완전한 종구가 됩니다.   작은 주아를 심고나면 1년을 재배하고 나면 통 마늘이 됩니다.   다시 통마늘을 심으면 그 다음해에 가서 쫑마늘 6쪽으로 분화가 됩니다.   그래서 시기가 한 3년정도 걸리기 때문에 농가에서 잘 안따라 오는데 이제는 저희들이 5～6년 동안 계속해서 마늘종구는 주아종구가 가장 좋다라고 계속해서 교육도하고 지원사업도 하고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따라 오셔가지고 8ha정도의 종구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 윤수경의원  
  됐습니다.   그렇게 좋은 시책이면 농가가 따라 와야 되는데 마늘 농가는 작년에 2,323농가였는데 2006년도는 2,040가구로 한 300가구가 줄었어요.   면적은 보니까 이 자료에 의하면 작년에  244.4ha인데 244.7ha로 0.3ha가 늘었다는 말이에요.   통계나 자료로 봐서는 농가가 면적이 확대되었다면 우량종구가 그만큼 확보를 했어야 되는데 300농가가 이 종자 확보를 못해서 안한 것인지 아니면 신활력이라든지 해서 마늘에다 이렇게 많이 투자하는데 300농가면 %가 상당히 많은 겁니다.   약 14%가 정도가 안 따라온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이 정책 자체가, 지도 자체가 기술보급 상태가 잘 못되지 않았나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어떻게 생각하는지 소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황오연  
  전체적으로 한지, 난지형 마늘은 면적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단양 한지형 마늘은 별로 줄지 않고 조금 줄었는데 농가에서 작목을 선택할 때 고령화 현상에 따라서 여러 가지 작목을 재배하면 힘들고 일하는 노동시간이 많아지니까 작목을 한 가지를 많이 하는 그런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규모 내가 먹을 것 정도만 재배하는 그런 작은 면적을 재배하시는 분들이 다른 쪽을 택했기 때문에….
○ 윤수경의원  
  작목전환을 했기 때문에 약 300농가정도 줄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황오연  
  예.
○ 윤수경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엄재창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의원님들 아무 말씀 없음)
  그럼 본 의원이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를 농림과에 이어서 농업시술센터를 받다 보니까 상당 부분의 업무가 마늘주아재배라든가 축산 등 중복되는 업무가 상당히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이 생각으로는 통합 또는 재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소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전통 체험마을 육성과 관련해서 지금 각종 농업의 대외경쟁력 문제 때문에 이런 지역의 특성을 살린 체험 마을이 적어도 1읍·면에 1마을씩 지정이 되어서 운영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한 소견도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에 어제 제가 지적을 농림과 보고 때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보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상당량의 포장재를 제작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금년도에 포장재의 제작지원 농가 현황하고 그 다음에 샘풀을 하나씩 저한테 갖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백산 향기나라 금년도에 방문객 수가 몇 명인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황오연  
  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농림과와의 중복업무 통합과 재배치 관계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행정은 법을 집행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라고 봐 집니다.   농림과에서 그 동안 어려운 농민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지원사업을 해주고 계시는데 그것 보다는 보존이라든지, 조성이라든지 법 집행차원의 업무가 우선이라고 생각하면서 농업인 지원은 어려운 농민들을 위해서 많이 지원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하는 사업관계도 사실은 저희가 소수 인력으로 우리 지역에 알맞은 그런 쪽에 연구 쪽에 더 많은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만 지금 그러기에는 농업환경이 어렵고 또 국제적인 환경이 갈수록 어려운 여건에 처해 있기 때문에 저희도 농업인 지원이라고 할 것 같으면 어디를 가리지 않고 나서서 지원해 드리는 이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서로 존재하는 목적과 근거가 다 다르기 때문에 통합과 재배치 관계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추측이 되고 실제로 인근에 강원도 영월 충북에 제천 이런데도 그렇게 했다가 강원도 원주도 마찬가지이고 다시 원래대로 원상복귀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테마마을 관계를 1읍·면 1개소씩 하는 것은 저도 동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이 확보되고 여건만 된다면 저희도 읍·면별로 이렇게 해서 조성하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렇게 되었을 때 읍·면간에 서로 경쟁이 되지 않도록 서로 보완관계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의장 엄재창  
  잠깐만요.   앞에 답변하신 문제는 제가 기구 통·폐합을 거론 했던 것이 아니고 중복 유사업무의 정리, 교통정리차원에서 농림과로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아라 그런 차원에서 업무분장을 말씀드린 겁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황오연  
  그것은 의장님 말씀을 받아 들이면서 서로 노력하겠습니다.
○ 의장 엄재창  
  예.
○ 농업기술센터소장 황오연  
  세 번째, 포장재 관계는 어제 농림과장님께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단골이라고 하는 우리 상표명이 올해 7월10일쯤해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단골상표를 단양 농산물 출하되는 것에 같이 공통으로 사용하도록 하겠고 요구하신 자료는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의장 엄재창  
  향기나라 금년도 방문객 숫자를 질문드렸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황오연  
  그것은 기록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제가 정확한 인원은 모르겠습니다만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엄재창  
  예.  알겠습니다.
  양수자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양수자의원  
  소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하시면서 질문에 답하실 때 농민이 안 따라온다 힘들고 안 한다 많은 지원을 한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소장님께서 그러시면 농민들은 다 죽죠.   생각부터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황오연  
  그것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 양수자의원  
  예.
○ 농업기술센터소장 황오연  
  농민이 안 따라온다고 말씀을 제가 그렇게 드렸다면 양해를 구하고요.
설명이 잘못된 것 같은데 농민지원사업은 전부다 자부담이 있습니다.   60%.   예를 들어서 1,000만원이 들어간다고 그러면 400백만원정도의 자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에서 하고 싶어서 자부담 때문에 안하는 분들이 많다 이런 뜻입니다.
○ 양수자의원  
  하여튼 그런 말씀은 안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의장 엄재창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4일 동안 계속된 업무보고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161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는 9월15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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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
의장 엄재창
부의장 오영탁
의원 장영갑
의원 김영주
의원 신태의
의원 윤수경
의원 양수자
(이상 7명)
※ 김영주의원 자리비움 : 11시15분～11시48분
(출석의회직원)
사무과장 장원규
전문위원 이상균
(출석공무원)
부군수 류한우
기획감사실장 조성덕
홍보체육과장 신경주
자치행정과장 김동진
민원과장 임해식
환경위생과장 이대일
건설과장 장병대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영택
사회복지단장 김창식
농업기술센터소장 황오연
물관리사업소장 김진태
※ 회의록작성자 : 속기사 박영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