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국준비 |
[국내] |
[국외] | ||||
주류 |
조선건국동맹(1944.8.10.여운형) |
화북조선독립동맹(1942.7.김두봉) |
임시정부(1940.김구) | |||
강령 |
- 민주주의원칙, 노동운동치중 - 완전독립, 반동세력박멸 |
- 보통선거→민주공화국, 적산몰수 - 대기업국영화, 토지분배, 8시간노동 - 정치자유보장, 남녀평등, 의무교육 |
- 홍익인간, 사 1. 건국준비와 해방 회평등 - 대생산국유화, 적산국유화, 토지분배 | |||
전개 |
- 반일세력 결집 - 공출‧징용 반대투쟁 - 유격대‧치안대 조직 |
- 조선의용군 => 연안(1944), 군사훈련 강화 - 국내진공결정(1945.8.11) |
- 조선의용대(민족혁명당)흡수→광복군강화(1942) - 좌익(민족혁명당)흡수→연합정부(1944) - 국내침투게획(1941.9) | |||
연합국 |
카이로 회담 (1943.11.23-11.26) |
미‧영‧중 |
1. 연합국 - 영토야심(X) 2. 일본 - 모든 영토 포기 3. 조선 - in due course 4. 일본 - 무조건 항복 | |||
테헤란 회담 (1943.11.28-12.1) |
미(루즈벨트)‧영(처칠)‧소(스탈린) |
- 유럽문제 중심 - 미. 40년 신탁통치 주장 | ||||
얄타 회담 (1945.2.11) |
미(루즈벨트)‧영(처칠)‧소(스탈린) |
- 소련 참전 결정 - 비밀협정 (미: 20~30년) | ||||
포츠담 회담 (1945.7.17) |
미(트루만)‧영(미들러)‧소(스탈린) |
- 무조건 항복 (카이로 재확인) - 신탁통치 확인 (미‧영‧중‧소 4개국 5~10년) | ||||
해방 |
히로시마 원폭(8.6) →소련참전(8.7) →소련 두만강(8.9) →나가사키 원폭(8.9) → 일. 포츠담 선언 수락(8.10) → 38도선 미‧소합의(8.11) → 일반명령1호(38도-군사분계) |
2. 분단정부의 수립
[남한] |
[북한] | |||||||||||||||||
<치안권 이양교섭>(45.8.11~) |
||||||||||||||||||
배경 |
소련군(반일감정↑)의 이북 점령 | |||||||||||||||||
찬성 |
여운형 |
정치범 석방, 대중활동 불간섭 | ||||||||||||||||
반대 |
송진우 |
총독부-양도권한(X), 임정-권한(O) | ||||||||||||||||
실패 |
미군의 이남 점령 확정 | |||||||||||||||||
<건국준비위원회>(45.8.15) - 해방 후 최초 통합정치단체 |
<평남 건국준비위원회>(45.8.17. 평양) | |||||||||||||||||
참여 |
좌우합작. 친일우익 불참(송진우‧김성수) |
위원장 |
조만식(민족주의) | |||||||||||||||
구성 |
여운형(위원장), 안재홍(부위원장) |
|||||||||||||||||
분열 |
2차조직개편(9.3): 좌파 다수 포진 → 우익 탈퇴 | |||||||||||||||||
<조선인민공화국>(45.9.6) |
<소련군사령부>(45.8.24) | |||||||||||||||||
구성 |
이승만(주석), 여운형(부주석), 허헌(총리), 박헌영(핵심) |
간접통치 |
좌‧우합작 인민위원회 조직 ← 평남 건준위 확대‧개편 | |||||||||||||||
방침 |
적산몰수→무상분배, 생필품 평균분배, 의무교육 |
|||||||||||||||||
활동 |
인민위원회 |
치안유지, 적산관리 | ||||||||||||||||
<미군정>(45.9.8) |
<5도 인민위원회>(45.10.8) | |||||||||||||||||
직접통치 |
포고령1호(9.9) : 미군정 - 유일‧합법정부 |
소련군의 행정권 이양 | ||||||||||||||||
(우익) |
(좌익) |
(민족+토착공산주의) |
(갑산파) |
(연안파) | ||||||||||||||
극우 |
중도 |
중도 |
극좌 | |||||||||||||||
<한국민주당> 송진우(45.9.16) |
<국민당>(9.24) 안재홍‧김규식 |
<조선민주당> 여운형(45.11.12) |
<조선공산당> 박헌영(45.9.11) |
<5도행정국>(45.10.28) 조만식 |
<조선공산당북조선분국> 김일성(45.10.10) |
|||||||||||||
<독립촉성회> 이승만(45.10) |
<한국독립당> 김구(45.11) |
<남조선신민당> 백남운(46.2) |
<조선민주당>(45.11) 조만식 |
<북조선공산당>(45.12) 김일성 |
<북조선신민당>(46.2) 김두봉‧김무정 | |||||||||||||
<모스크바 3상회의> (45.12.16 - 45.12.26) |
주장 |
미(외국고등판무관 중심), 소(자치정부중심) | ||||||||||||||||
내용 |
1. 미소공위 → 임시정부구성 → 분할해소 →4개국 최고 5년 신탁통치 2. 5년 후 총선거 →정권이양 → 완전독립국가 3. 2주이내 미소공위 소집 | |||||||||||||||||
(반탁) |
(찬탁) |
(찬탁) | ||||||||||||||||
<비상국민회의>(46.2.1) |
<민족주의 민족전선>(46.2.15) |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46.2.9) | ||||||||||||||||
- 우익연합 (임정좌파 탈퇴) |
- 좌익3당연합 |
조직 |
김일성(위원장), 김두봉(부위원장). - 조만식(민족계열) 탈락 | |||||||||||||||
<1차 미‧소 공동위원회> (46.3.5 - 46.5.6) |
난항 |
임정구성 참여세력 선정문제 |
성격 |
프롤레타리아 독재정권 | ||||||||||||||
결렬 |
소(찬탁세력만), 미(반탁세력도) |
개혁 |
토지개혁(46.3), 8시간노동법(46.6), 남녀평등법(46.7) 중요산업국유화(46.8) | |||||||||||||||
정읍발언(46.6) |
<좌우합작위원회>(46.7) |
정판사사건(46.5) 신전술발표(46.7) 전평총파업(46.9) 대구사태(46.10) | ||||||||||||||||
(좌우합작 7원칙) - 좌우합작 임정수립 - 미소공위 속개 - 산업국유화‧토지개혁(유상→무상) - 친일‧반역자 처벌조례 - 정치범석방, 테러중단 - 정치집회 자유 - 합작위원회 → 입법기구 구성 |
||||||||||||||||||
<북조선노동당>(46.9) | ||||||||||||||||||
<남조선과도입법의원구성>(46.12) |
<근로인민당>(47.5) 여운형‧백남운 여운형암살(47.7) |
<남‧노‧당>(46.11) 박헌영 | ||||||||||||||||
이승만(민선), 김규식(관선) | ||||||||||||||||||
<민정이양>(47.2) |
<북조선인민위원회>(47.2) | |||||||||||||||||
안재홍(민정장관), 김용무(대법원장) |
구성 |
전국선거 → 통일지도부(김일성‧김두봉) | ||||||||||||||||
<2차 미‧소 공동위원회> (47.5.21 - 47.10.21) (서울, 평양) |
주장 |
미 |
미‧영‧중‧소 (4개국) |
남‧북 입법부 → 통일입법부 |
임시정부수립후 철수 | |||||||||||||
소 |
미‧영‧소 (3개국) |
님‧북 독자입법부 구성(X) |
미‧소 선철수 | |||||||||||||||
결렬 |
냉전의 시작 ← 트루먼독트린(47.3~) | |||||||||||||||||
유엔총회 |
(47.11) |
인구비례 총선 → 임시정부 수립 |
||||||||||||||||
(48.1) |
유엔한국위원단(18개국) 파견 →소련 입국거절 |
|||||||||||||||||
(48.2) |
메논보고(통일정부 불가능) →남한단독선거안 가결 |
|||||||||||||||||
<2월서신>(48.2) |
<2‧7총파업> |
<인민군 창설>(48.2) | ||||||||||||||||
- 남북지도자협상 제의 |
- 단독선거반대 |
<3월서신> - 연석회의 제안 | ||||||||||||||||
<제주4‧3사건> |
<남북연석회의>(48.4) | |||||||||||||||||
- 제 단체‧정당 연석회의, 4김비밀회담(김구‧김규식‧김일성‧김두봉) | ||||||||||||||||||
<헌법제정>(48.4.28) | ||||||||||||||||||
<5‧10총선거> |
||||||||||||||||||
(84):이승만(55)‧한민당(29) (85):무소속 |
||||||||||||||||||
<제헌의회구성>(48.5.31) |
||||||||||||||||||
<헌법제정>(48.7.17) |
||||||||||||||||||
<정부선출>(48.7.20) |
<통일독립촉진회>(48.7.21) |
|||||||||||||||||
이승만, 이시영(부통령) |
김구‧김규식(민족자주연맹) |
|||||||||||||||||
<단독정부수립>(48.8.15) |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48.8.25) | |||||||||||||||||
행정부 |
대통령-이승만, 부통령-이시영, 총리-이범석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수립>(48.9.9) | ||||||||||||||||
입법부 |
국회의장-신익희, 부의장-김약수 |
내각 |
수상-김일성, 부수상-박헌영(조선공산당영도자)‧김책(북로당)‧홍명희(민족독립당) | |||||||||||||||
사법부 |
대법원장-김병로 |
의회 |
최고인민회의 의장-허헌, 상임위원장-김두봉 김용건, 김원봉, 박일우, 최창익, 백남운, 이승엽, 김정주, 이용, 허정숙 등 | |||||||||||||||
3. 한국 전쟁
전쟁이전 주요사건 (시대배경) |
남한 |
이승만-국회소장파 대립 |
주한미군 철수문제, 반민족행위자 처벌문제, 농지개혁, 통일문제 등 | |||||||
반민특별법(48.9) |
특별조사위원회(49.1), 특별재판부 | |||||||||
여수14년대 폭동(48.10.19) 대구6연대 폭동(48.11) |
게릴라 |
지리산‧태백산‧오대산 (~50) | ||||||||
정훈국 |
광복군계‧좌익계 5,000 여명 숙군 | |||||||||
미군 |
철수연기 (~49.6) | |||||||||
국가보안법 통과(48.12.1) |
남북왕래 금지. 시행령(X) | |||||||||
학도호국단 설치(49.1) |
→ 해체(4‧19.1960) →부활(베트남공산화.1975) → 페지(80년대-학생회) | |||||||||
국회프락치사건(49.6) |
발단 |
소장파 - 외국군철수건의안제출(49.3) → 유엔한국위원회 | ||||||||
결과 |
소장파 몰락, 남로당 대거 월북 | |||||||||
주한미군철수(49.6.26) |
→ 군사고문단(500명) 주둔 | |||||||||
김구 암살(49.6.26) |
||||||||||
한미상호방위원조협정(50.1.26) |
← 에치슨라인- 한국‧대만 제외 | |||||||||
제2대 국회의원선거(50.5.30) |
무소속 압승. 이승만계(30석) | |||||||||
북한 |
군사비밀협정-소련(49.3.17) |
|||||||||
군사비밀협정-중공(49.3.18) |
조선인 5만 → 북한군 편입 | |||||||||
박헌영-김일성 권력투쟁 심화 |
||||||||||
한국전쟁 |
1단계 |
진로 |
남침(50.6.25) → 서울(6.28) → 낙동강 | |||||||
(남침) |
고비 |
파병 결의안 가결 문제. 가결 → 유엔군 참정 결정 | ||||||||
2단계 |
진로 |
인천상륙(50.9.15) → 서울(9.28) →평양(10.19) →압록강 초산(50.26) | ||||||||
(반격) |
고비 |
38선 이북 진격 문제. 진격 승인 → 유엔한국통일위원단(UNCURK) 파견 | ||||||||
3단계 (중공군) |
진로 |
중공군 개입(50.10.25) → 총퇴각 →서울(51.1.4) →오산(반격) 서울(51.3.14) →38선 → 휴전제기(말리끄. 51.6.23) →휴전교섭(51.7.10) | ||||||||
쟁점 |
전쟁확대론(미국) ↔ 반대론(유엔군사령부) | |||||||||
4단계 (휴전~) |
협상 |
개성(51.7.10) →판문점(51.10.23) → 협정(53.7.27) | ||||||||
쟁점 |
(유엔군) |
(공산군) | ||||||||
경계선 |
접촉선 |
38도선 | ||||||||
감시기관 |
스웨덴, 스위스 |
폴란드, 체코 | ||||||||
포로교환 |
자유송환 (일방적단행 53.6.18) |
강제송환(←제네바협정) | ||||||||
협정 |
조인 |
헤리슨 준장(유엔군 대표) - 남일(북한군 대표) | ||||||||
서명 |
크라크 대장(유엔군 총사령관) - 김일성‧팽덕희(공산군 총사령관) | |||||||||
전쟁기간 주요사건 |
[남한] |
[북한] | ||||||||
국민보도연맹사건 |
서울(함락) 제외 전국적 집단 처형 |
김일성 권력강화 - 남로당‧토착공산당 완전 제거 | ||||||||
거창양민학살(51.2.11) |
소련파 허가이 제거(50.10) |
|||||||||
국민방위군횡령사건(51.3) |
연안파 김무정 숙청(50.12) |
평양함락 책임 | ||||||||
자유당 결성(51.11) |
이승만, 이범석(민족청년당) |
남로당계열 숙청 시작 |
(50년 말~) | |||||||
부산정치파동(52.5.26) |
대통령직선개헌 →계엄령선포 |
박헌영‧이승엽 숙청(53) |
박헌영 사형(55) | |||||||
2차(발췌)개헌(52.7.4) |
||||||||||
정‧부통령선거(52.8.5) |
이승만, 함태영 |
제2장. 남‧북 정권의 정치
제1절. 남‧북의 정치 변천
[남한] |
[북한] | |||||||
50년대 |
50.3. |
농지개혁 실시 |
농지개혁법(49) |
|||||
50.5.30 |
제2대국회선거 |
여‧야(민국당) 참패, 무소속대거진출 |
||||||
50.6.25 |
한국전쟁발발 |
50.10 |
소련파 허가이 제거 |
|||||
50.7~ |
국민보도연맹사건 |
서울 제외 전역 집단처형 |
50.12 |
연안파 김무정 제거 |
평양함락 책임 | |||
51.2.11 |
거창양민학살사건 |
|||||||
51.3 |
국민방위군횡령사건 |
|||||||
51.11 |
자유당 창당 |
이승만, 이범석(민족청년당) |
||||||
52.5.26 |
부산정치파동 |
야당 직선개헌반대→계엄령선포 |
||||||
52.7.4 |
발췌개헌 |
|||||||
52.8.5 |
정‧부통령선거 |
이승만 (2위-조봉암), 함태영 |
||||||
53. |
이기붕체제 |
이범석계열 탈락 |
53. |
남로당 숙청 |
박헌영‧이승엽. 박헌영 사형(55) | |||
53.2 |
화폐개혁(1차) |
|||||||
54.5 |
제3대국회선거 |
경찰동원 압승 |
||||||
54.11 |
사사오입개헌 |
초대중임철폐. 야당→헌정동지회 |
||||||
55. |
민주당←헌정동지회 |
지주‧친일파세력 다수 포진 |
||||||
56.5.5 |
신익희 급서 |
민주당후보 |
56.8 |
종파사건 |
개인숭배비판, 집단지도체제 주장 | |||
56.5.15 |
정‧부통령선거 |
이승만(조봉암-30%), 장면(민주당) |
박창옥(소련파), 최창익‧김두봉(연안) | |||||
56.11 |
진보당결성 |
서민‧중소상공업자 중심 |
57. |
천리마운동시작 |
→ 당노선 격상(59) | |||
58.1 |
조봉암사건 |
평화통일론(국시위반)→사형(59.7) |
58. |
3대혁명운동 |
사상‧기술‧문화 | |||
58.5 |
제4대국회선거 |
자유당 개헌선(2/3) 실패 |
||||||
58.12.24 |
24파동 |
신국가보안법(대공사찰‧언론통제) |
||||||
59.1 |
반공청년단 |
|||||||
59.4 |
경향신문폐간 |
장면지지 |
||||||
60년대 |
60.3.5 |
조병옥 급서 |
민주당후보 |
<대학교수시국선언문>(60.4.25) | ||||
60.3.15 |
정‧부통령선거 |
부정선거항의(3.15.마산 ~ 4.11) |
1. 민족정기의 표현 2. 공산당사주 모독(X) 3. 경찰-정치집단사병 4. 정권퇴진 5. 부정선거→재선 |
6. 선거조작→중형 7. 발포‧명령자 처단 8. 깡패 색출‧처단 9. 구금학생 석방 10. 부정축재자 처단 |
11. 경찰-중립 12. 사이비학자 배격 13. 어용문화인 배격 14. 학업복귀 15. 공산선전이용경계 | |||
60.4.11 |
김주열 사체 발견 |
→정권퇴진시위 | ||||||
60.4.19 |
서울시전역시위확산 |
|||||||
60.4.22 |
재야 정권퇴진요구 |
|||||||
60.4.25 |
대학교수시국선언문 |
=> <시국선언문> | ||||||
60.4.26 |
이승만 하야 |
|||||||
60.4.27 |
과도정부수립 |
=> <과도정부 5대시책> |
<과도정부 5대시책> | |||||
60.5 |
한국교원노조연합 |
1. 반공 강화 | ||||||
60.5.29 |
이승만하와이망명 |
2. 처벌대상 한정(책임자‧잔학행위자) | ||||||
60.6.15 |
3차개헌 |
내각제, 양원제 |
3. 혁명적 개혁, 비혁명적 단행 | |||||
60.7.29 |
제5대국회선거 |
민주당 윤보선(대통령), 장면(총리) |
4. 민족해방주장 → 이적행위 | |||||
60.11.29 |
4차개헌 |
부정선거‧부정축재‧반민족행위자 |
5. 한일관계 정상화 - 기자 입국 | |||||
61.2.8 |
한미경제기술원조협정 |
|||||||
61.5.3 |
남북학생회담제의 |
회담일확정(61.5.20). 민자통‧민통련 |
||||||
61.5.16 |
5‧16군사쿠데타 |
박정희, 육사 5-8기 |
||||||
- |
군사혁명위원회 |
장도영(의장), 박정희(부의장) |
||||||
61.6 ~ |
<국가재건최고회의> |
|||||||
박정희(의장), 장도영(내각수반‧국방장관), 김종필(중정) |
61.7.6 |
조‧소 상호원조조약 |
||||||
국가재건비상조치법‧반공법‧집회임시조치법‧정치활동정화법 |
61.7.11 |
조‧중 상호원조조약 |
||||||
61.10 ~ |
한일협정 시작 |
미국 주선. 비공개 |
||||||
62. |
김종필‧오하라 메모 |
재산청구권, 보상청구권 |
||||||
62.6 |
화폐개혁(2차) |
|||||||
62.6 ~ |
제1차경제개발계획 |
경제기획원 설치 |
62.10 |
소련 공개비난 |
쿠바사태 | |||
62.12.17 |
5차개헌 국민투표 |
단원제, 대통령제(1차중임) |
62.12 |
4대군사노선 |
전인민무장화‧전국적요새화 전군간부화‧전군현대화 | |||
63. |
공화당 창당 |
<4대의혹> | ||||||
새나라차‧빠찡코‧워커힐‧증권파동 |
||||||||
63.10.15 |
대통령선거 |
박정희(공화당) : 윤보선(민주당) |
||||||
63.11 |
제6대국회선거 |
공화당 압승 |
||||||
64.2.1 |
3분폭리사건 |
야당 폭로 (밀가루‧설탕‧시멘트) |
||||||
64.3.6 |
한일굴욕외교반대시위 |
|||||||
64.6.3 |
계엄령선포 |
반대시위 최고조 |
||||||
64.8 |
인혁당‧불꽃회 사건 |
→검사항명사건 |
||||||
64.10 |
한일협정체결 |
64.10 |
조‧소 관계개선 |
브레즈네프‧코시킨 집단지도체제 | ||||
65.2 |
한일협정국회동의 |
65. |
조‧중 관계악화 |
베트남지원(X), 문화대혁명 | ||||
65.2 |
비전투부대파병동의 |
월남파병 시작 |
||||||
65.3.7 |
브라운각서 |
군장비현대화, 신규차관, ... |
||||||
65.3.26 |
서울위수령‧휴업령 |
←한일협상 가조인 성토대회 |
||||||
65.6.22 |
한일협상조인 |
국회비준(65.8) |
||||||
65.8 |
전투부대파병동의 |
파병(65.10) |
||||||
66.7.9 |
한미행정협정 |
국회비준(66.10.14) |
||||||
67.7.8 |
동백림사건 |
67. |
갑산파 제거 |
박금철‧이효순 국방비과다 이의제기 | ||||
68.1.21 |
김신조 청와대습격 |
|||||||
68.1.23 |
푸에블루호 납북 |
|||||||
68.8.24 |
통일혁명당 사건 |
|||||||
69.9 |
6차개헌 |
3선개헌. 위수령 발동 |
69. |
김일성 유일사상 |
강경파(항일빨치산) 대두 |
70년대 |
70. |
새마을운동, 경부고속도로개통, 와우아파트 붕괴 |
70. |
대남 강경정책 완화 |
강경파숙청. 혁명2세대(김정일) 등장 | |
70.11.13 |
전태일 분신 |
김지하 ‘오적’ |
70. |
김일성 주체사상 선언 |
1인독재‧개인숭배 강화 | |
71.4 |
언론자유수호운동 |
박정희 당선저지운동 |
||||
71.4 |
7대대통령선거 |
박정희(51%), 김대중(신민당 43%) |
||||
71.12.6 |
국가비상사태선포 |
←성남‧광주철거민소요사태(71.8) |
||||
71.12.27 |
국가보위특별조치법 |
|||||
72.10.17 |
대통령 특별선언 |
국회해산, 정치활동금지 |
||||
72.11.21 |
7차개헌 국민투표 |
개헌안←비상국무회의 |
||||
72.12.27 |
유신헌법 공포 |
통일주체국민회의 간선 |
72.12 |
사회주의헌법 재정 |
수도(평양)‧3대혁명‧주체사상 명문화 | |
73.8 |
김대중 납치사건 |
73. |
3대혁명소조운동 |
김정일 지도. 혁명엘리트 장악 | ||
74.1 |
긴급조치 1‧2호 |
개헌논의금지‧비상군법회의 |
74. |
김정일 당 중앙 |
유일후계자 공인 | |
74. |
민청학련 결성 |
|||||
74.8.15 |
육영수 여사 피살 |
8.15 기념식장 |
||||
74.11 |
민주회복국민회결성 |
야당, 종교인 |
||||
75.4 |
학도호국단‧민방위대 |
←베트남 공산화 |
||||
75.8 |
장준하 의문사 |
|||||
75. |
긴급조치 9호 |
유신헌법부정 → 영장없이 체포 |
76. |
김정일 정책노선 비판 |
활동자제 | |
79.8.11 |
신민당사점거농성 |
YH여성노조원 강제해산(김경숙사망) |
||||
79.10.4 |
신민당수김영삼제명 |
→ 부‧마 항쟁 → 10‧26 |
||||
79.10.26 |
10‧26 사태 |
최규하(국무총리)-권한대행 |
||||
79.12.6 |
10대대통령선출 |
최규하 ← 통일주체국민회의 |
||||
79.12.12 |
12‧12 군사쿠데타 |
정승화육참총장연행 (시해관련혐의) |
||||
80년대 |
80.5.15 |
서울의 봄 |
계엄해제요구 |
80. |
김정일 후계 공식화 |
80년 당대회 |
80.5.17 |
비상계엄전국확대 |
|||||
80.5.18 |
광주민주화운동 |
~5.27 |
||||
80.5.31 |
국가보위비상대책위 |
국회활동정지 |
||||
80.9 |
8차개헌 국민투표 |
←헌법개정심의위원회 |
||||
80.10.27 |
5공화국헌법공포 |
7년단임, 간선 |
||||
81. |
민정당 창당 |
|||||
84.5.18 |
민주화추진협의회 |
|||||
85.4 |
전국학생연합 |
85. |
주제사상 마무리 |
맑스‧레닌주의 청산 | ||
87.1.14 |
박종철고문치사사건 |
→시위확산 |
||||
87.4.13 |
4‧13호헌조치 |
직선개헌안한다! |
||||
87.5.27 |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 |
|||||
87.6.9 |
이한열최루탄치사사건 |
|||||
87.6.29 |
6‧29선언 |
직선제개헌, 김대중 사면‧복권 |
||||
87.10.27 |
9차개헌 국민투표 |
국회개헌특위, 5년단임직선 |
||||
89. |
헝가리‧폴란드 수교 |
|||||
90년대 |
90.8 |
소련 수교 |
||||
91. |
수서비리 |
91. |
김정일최고사령관추대 |
김일성-대원수 | ||
91.5 |
남북유엔가입 |
|||||
91.8 |
중국과 수교 |
|||||
92. |
정보사부지사기사건 |
92. |
김정일 원수 진급 |
세습 마무리 | ||
93.2 |
김영삼정부출범 |
|||||
93.8.12 |
금융실명제 |
94. |
김일성 사망 |
|||
95.6.27 |
지자체장선거부활 |
|||||
96.9.12 |
OECD 가입 |
|||||
98.2 |
김대중정부출범 |
|||||
2000. |
6‧15 남북공동선언 |
제2절. 통일정책의 변화
냉전시기 |
[남한] |
[북한] | ||||
이승만 정권 |
① 협상 무용론. 북진무력통일론 ② UN 감시 하 남북한 자유선거 |
① 인민해방전쟁론 ② 외세간섭 배제 남북한 총선거 | ||||
장면 정권 |
① UN 감시 하 남북한 총선거 (북진무력통일론 폐기) |
① 외세간섭 배제 남북한 총선거 ② 과도적 연방제 | ||||
공화당 정권 |
① UN 감시 하 남북한 총선거 ② 반공체제 완비 →승공통일 |
남‧북대표 →최고인민위원회 → 총선거 | ||||
화해무드 |
박정희 정권 |
70.8.15 |
<8‧15선언> |
|||
- 무력대결 지양, 남북 체제 경쟁 |
||||||
71.8.12 |
남북적십자 회담 (71.8.12 ~ 73) - 최초 남북회담, 평양~서울(7회개최), 공동성명(7‧4), 상호선언(6‧23) | |||||
72.7.4 |
<7‧4 남북공동성명> | |||||
1. 자주‧평화‧민족대단결 2. 긴장완화, 비방중지, 도발중시 3. 남‧북 간 제반교류 실시 4. 적십자회담 적극 협조 5. 직통전화개설(73.9) 6. 남북조절위원회 구성 7. 합의사항 성실 이행 | ||||||
73.6.23 |
<6‧23 선언> |
73.6.23 |
<고려연방제> | |||
- UN 동시가입 (1민족 2국가) |
- 고려연방공화국 단일가입 (1민족1국가) | |||||
74.1 |
상호불가침협정 체결 제의 |
|||||
74.8 |
<평화통일 3대원칙> 발표 |
|||||
- 상호불가침‧남북대화‧인구비례총선거 |
||||||
79.1 |
무조건 대화재개 제의 |
|||||
전두환 정권 |
80. |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설방안>(연방제) | ||||
(1민족 1국가 2체제 → 통일 간주) - 남북자치정부(독립체제): 입법‧사법‧행정권 - 연방정부(고려민주연방공화국): 외교‧군사권 *전제: 국보법폐지, 미군철수, 정전→평화협정 | ||||||
81.1 |
남북 최고책임자 상호방문 제의 |
|||||
81.1.22 |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 |
|||||
(1국가 1체제, UN 감시X) -남북대표 → 민족통일협의회 → 통일헌법 → 총선거 →통일국회‧정부(1국가 1체제) |
||||||
85.9.20 |
남북이산가족 고향방문단‧예술공연단 교환방문 | |||||
노태우 정권 |
88.7.7 |
<7‧7 선언> |
||||
- 적극교류, 대미‧대일관계개선 협조 제의 |
||||||
89. |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연합제) |
|||||
-남북연합(과도기)→총선거→통일(1국가1체제) |
||||||
90.9 |
남북 고위급 회담, 범민족 통일음악회 | |||||
91.4.5 |
탁구, 청소년 축구 단일팀 참가 | |||||
91.9.7 |
남북유엔동시가입 | |||||
91.12.13 |
<남북한 화해‧불가침, 교류‧협력에 관한 기본 합의서> (← 제5차 남북 고위급 회담) | |||||
91.12.31 |
<남북한 비핵화 공동선언> | |||||
- 국가(X), 국가적 실체(O) - 상호 체제 인정, 간섭‧침략(X) | ||||||
김대중 정권 |
2000.6.15 |
<남북정상 공동선언> | ||||
- 통일문제 자주적 해결 - 연합제‧연방제 공통성 인정 - 이산가족방문단‧장기수 문제 노력 - 경제 협력 |
제3장. 해방 후의 경제‧사회
제1절. 경제 정책
[남한] |
[북한] | ||||||||
<미 군정기> (45.9~) |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46.2~) | ||||||||
45.10 |
최고소작료 결정 |
총 수확 1/3 초과(X) |
46.3 |
농지개혁 |
무상몰수 |
적산‧반역자, 5정보 이상 지주 | |||
46.2 |
신한공사 |
연고자‧관리인‧임차인 중심 불하 |
무상분배 |
노동력 차이에 따라 | |||||
46.6 |
소작료 변경 |
주요 수확 1/3 |
소작제 철폐 | ||||||
48.3 |
중앙토지행정청 |
-과도정부법령 173호: 귀속농지 처리 |
46.8 |
산업국유화 |
국유화 |
적산‧반역자 - 전체 90% | |||
대상 |
2정보 이상 전‧답 만 |
소유허용 |
개인수공업‧상업 허용 | ||||||
매매 |
소작인>농민>북이주민>해외이주민 |
||||||||
대가 |
생산고 3배 |
||||||||
지불 |
20% x 15년, 현물상환 |
||||||||
<이승만 정권> (48.8~) |
|||||||||
49. |
농지개혁법 |
보상-1.5배, 상환-1.25배 (25% x 5년) |
<50년대 경제정책> | ||||||
50.3 |
수정개혁법 |
보상-1.5배, 상환-1.5배 (30% x 5년) |
53~58 |
사회주의 경영 |
사회주의 생산체제 - 농업‧수공업‧상업 협동화 완료 | ||||
전후복구 |
유엔한국재건단(UNKRA) |
삼백산업(섬유‧제분‧제당) |
54~58 |
농업협동화 | |||||
산업복구채권‧산업금융채권 |
신흥재벌 특혜 |
54. |
경제개혁3개년계획 |
소련‧중국 경제 원조 → 전후복구 완료 - 중공업‧경공업 병진정책 | |||||
53.2 |
화폐개혁 |
효과(X) |
57. |
1차 5개년계획 | |||||
55. |
부흥부 설치 |
57~ |
천리마운동 시작 |
60년대: 기술개발부진, 생산의욕저하 | |||||
56. |
경제개발7개년계획 |
발표만. 시행-보류 |
<60년대 경제정책> | ||||||
58. |
산업개발위원회 |
농업 |
청산리 방법 |
통일적‧중앙 집중적 자재(후방)공급체계 | |||||
60. |
경제발전계획 |
전반기 3개년 계획 - 국회승인 |
공업 |
대안사업체계 | |||||
<장면 정권> (60.7~) |
<70년대 경제정책> | ||||||||
61.2.8 |
한미경제기술원조협정 |
71~76 |
6개년 계획 |
과제 |
중공업발전‧기술혁명‧설비근대화 | ||||
61. |
경제개발5개년계획 |
입안만. |
방식 |
3대기술혁명, 차관도입 12억불 | |||||
<5‧16 군사정권> |
실패 |
군사비(30%), 석유파동 | |||||||
경제정책 |
부정축재처리법, 농협조합법, 국가재건국민운동법 농어촌고리채정리법, 농산물가격안정화정책 |
<80년대 경제정책> | |||||||
노동경쟁 |
속도창조운동, 숨은영웅 따라배우기 | ||||||||
62.6 |
화폐개혁 |
유인동기 |
공장 기업소 |
독립채산제 장려 | |||||
재벌특혜 |
삼분폭리 |
제분‧제당‧밀가루 - 세금포탈, 가격조작 |
농촌시장 확대 |
생산물 자율판매 부분적 허용 | |||||
62~66 |
1차경제개발5개년계획 |
경제성장‧식량증산‧1일생활권‧원양‧건설 |
차관무역 |
UNDP 차관 |
2,050만 $ | ||||
<제3공화국> |
투자 유치 |
합영법(84), 합영공업부(88.12) | |||||||
64.10 |
한일협정체결 |
-어업협정 -제일교포 지위‧대우 -재산청구권‧경제협력 -문화재‧문화협력 |
<90년대 경제정책> | ||||||
- 서방 자본‧기술 도입에 치중 | |||||||||
92. |
외국인 투자법 | ||||||||
93. |
합작법, 외국인세금법(세금감면), 외자관리법 자유경제무역지대법 - 관세면제, 무사증입국 | ||||||||
경제원조 |
일본 |
8억달러(무상3억, 공공차관2억, 상업차관3억) | |||||||
미국 |
브라운각서 - 베트남 파병 |
94. |
합영법개정, 경제특구(나진-선봉지구) |
제2절. 사회개혁운동의 전개
의식개혁운동 |
국민교육헌장 반포(1968) |
민족의식 고취 | ||||
새마을운동 |
농어촌 생활개선, 소득증대, 자주‧자립의식 | |||||
언론활동 |
신문 |
광복 직후 |
조선일보‧동아일보 복간, 건국일보(전주), 조선인민보, 민중일보, 코리아타임즈 | |||
50년대 |
자유당 정권 규탄 |
정간‧폐간, 구속 | ||||
60년대 |
신문허가제 폐지 |
언론 활성화 <-> 사이비‧부실언론 난립 | ||||
70년대 |
유신체제 |
언론통제 강화 | ||||
방송 |
50년대 |
기독교방송(CBS) (54) |
최초 민영 라디오 | |||
HLKZ-TV (56) |
최초 TV 방송 | |||||
AFKN-TV (57) |
||||||
60년대 |
KBS-TV (61) |
국영 | ||||
TBC-TV (64) |
민영 | |||||
노동운동 |
미 군정기 |
법령 |
폭리 취채법규(45.10), 노동조정위원회법(45.12), 노동부설치법령(46.7) 아동보호법류(46.9), 최고노동시간법령(46.11) | |||
조직 |
좌익계 |
전‧평 |
조선노동조합 전국평의회(45.11) | |||
우익계 |
대한노총 |
대한독립촉성 노동연맹(46.3) | ||||
쟁의 |
46.9. |
총파업 |
조선공산당, 전‧평 (<-7월 신전술) | |||
48.2.7 |
파업 |
남로당, 전‧평 (<-유엔한국위원단 내한반대) | ||||
이승만 정권 |
법령 |
노동조합법,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위원회법, 근로기준법 | ||||
조직 |
대한노동총연맹 |
자유당 기간단체 | ||||
노동조합 |
대한노총 철도연맹, 조선전업 노동자 | |||||
장면 정권 |
조직 |
대한노동조합총연맹 |
대한노총 + 전국노동조합협의회 + 무소속 대의원 (60.11.25) | |||
노조 |
공무원노조 |
체신‧철도‧전매 | ||||
지식인노조 |
교원‧은행 | |||||
쟁의 |
해원노조파업, 섬유공업여공파업 | |||||
박정희 정권 |
통제 |
수출목표‧경제성장목표 달성 → 노‧사문제 간섭 | ||||
탄압 |
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불법화 |
제4장. 현대문화의 동향
교육 |
이승만 정권 |
입법 |
교육법(49.12) - 홍익인간 | |||
목표 |
멸공필승, 집단안보의식 고취 | |||||
방침 |
도의 교육, 1인1기 교육, 국방교육 | |||||
장면 정권 |
정책 |
교육중립성 확보, ‘사도(師道)’확립, 학원정상화, 교육민주화 | ||||
5‧16 군사 정권 |
목표 |
인간개조, 국민재건 | ||||
방식 |
교육특례법 - 교육자치제 폐지 | |||||
3공화국 |
방식 |
교육자치 부활 - 중앙통제 유지 | ||||
제도 |
국민교육헌장(68), 중학교 무시험입학, 대학예비고사 | |||||
유신체제 |
시행 |
새마을교육, 방송통신교육 | ||||
기구 |
한국교육개발원, 정신문화연구원(78) | |||||
학술 |
50년대 |
전통문화 복구 | ||||
60년대 |
국사교육 강화 - 한국학 연구 고조 국민윤리 - 국민윤리교육과, 교과목 책정 | |||||
70년대 |
첨단과학분야 집중 전통문화 연구성과 정리 - 정신교육문화원(78.성남) | |||||
종교 |
불교 |
70년대 혁신운동 |
승려자질 향상, 교육쇄신, 포교다양화 | |||
세계불교연합 |
지도력, 공신력 향상 | |||||
개신교 |
교단통일 모색, 독재‧부정부패 규탄운동 | |||||
천주교 |
교황방문, 103위 순교자 시성 등 | |||||
문예 |
광복 직후 |
사회주의 |
조선문학건설본부 (45.8) - 임화, 이태준, 김남조 |
→ 조선문화건설중앙협의회 |
→ 조선문학가동맹(홍명희) | |
조선프롤레타리아문학동맹 (45.9) -KAPF비해소파(이기영‧송영‧한설야) |
→ 조선프롤레타리아예술동맹 | |||||
민족진영 |
조선문화협회 (45.9) - 박영노 |
전국문화단체총연합회(47.2) → 산하 한국문학가협회(문‧협) | ||||
전조선문필가협회 (46.3) - 정인보, 김동리, 서정주 | ||||||
60년대 |
전통문화 관심 - 문예징흥원, 예술의 전당 | |||||
70년대 |
대중문화 확산 - 영화‧대중가요 | |||||
잡지 |
50년대 |
사상계 | ||||
60년대 |
창작과 비평(66) | |||||
70년대 |
문학과 지성(70) | |||||
체육 |
80년대 |
체육진흥법(80) 아시안게임(86) - 2위 하계올림픽(88) - 4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