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비즈니스를 통한 지역일자리 창출방안

커뮤니티비즈니스를 통한 지역일자리 창출방안                광주발전연구원 문환규, 민현정, 김계욱, 김용민 2011. 09. 16   ○ 최근 사회경제적 영역에서 제3섹터형 일자리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제시되면서 사회적기업과 커뮤니티 비즈니스(Community Business, 이하 CB), 마을공동체사업 등이 지역사회의 화두로 등장하고 있음 - 사회적 취약계층의 일자리창출로 그 목적이 수렴되는 사회적기업과 함께 커뮤니티 솔루션과 지역자원의 선순환을 지향하는 커뮤니티 비즈니스가 지속가능한 마을만들기사업과 연동하여 활성화되고 있음   ○ 커뮤니티 비즈니스는 지역사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사업방식이면서,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어 지역자원을 활용하는 공동체 회복을 위한 대안적 노력의 한 형태임   ○ 이 연구는 광주지역에서 커뮤니티 비즈니스가 활성화되기 위한 요소와 지역적 특성이 반영된 전략을 제안하기 위해 실태분석과 정책제안을 시도함 - 정책분석과 실태조사를 통해 우리가 지향해야 할 커뮤니티 비즈니스 활성화방안을 도출하고, 이를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함   ○ 변화하는 지역환경과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등장 - 변화된 지방자치 패러다임, 지역활성화와 커뮤니티 활성화, CB를 통한 커뮤니티 솔루션, 그리고 지역자원·경제의 선순환   ○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차별적 특성 - 적정규모와 적정이익의 추구, 지역공동체 활성화가 궁극의 목표   ○ 커뮤니티 비즈니스 유형별 사례 -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선행사례로는 영국이나 일본의 사례가 다수 소개되고 있음. 다양한 아이템과 운영 노하우에 대한 선행학습의 의미가 큰 만큼 해외 선진사례에 대한 다양한 학습이 중요 - 국내의 경우, 완주커뮤니티 비즈니스센터 사례나 전남 순천의 녹색실버가게, 서울 성미산공동체의 다양한 시도들이 좋은 경험적 사례로 다루어지고 있음   ○ 국내·외 사례의 시사점 - 지속적인 운영지원과 리더십 지원체계가 성공의 원동력 - 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위원회 구성으로 환경변화에 탄력적으로 적응 - 커뮤니티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및 지원기관이 필요 - CB 성공모델의 발굴 및 확산을 위한 정부주도의 사업 필요   ○ 커뮤니티 비즈니스 관련정책 - 행정안전부 마을기업 육성사업 ․ 2010년 자립형 지역공동체 육성사업이 2011년 마을기업 육성사업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확대추진된 것임 ․ 2011년 현재 신규 선정된 371개 단체와 함께 총 516개 마을기업이 운영 중이며, 선정된 마을기업에 대해서는 1+1의 개념으로 첫해 5,000만원, 2년째 3,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음   -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 고용노동부는 ‘07년부터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정과 인증제 도입을 통하여 취약계층 일자치창출에 초점을 맞추어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11년 5월말 현재, 인증 사회적기업은 532개, 예비사회적기업은 1,005개, 2012년까지 1000개의 인증 사회적기업 육성 계획   - 농림수산식품부 농어촌공동체회사 육성사업 ․ 2011년 총 54개 사업지원을 시작하여 2015년까지 3,000개의 사업을 육성할 계획임   - 광주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정책 ․ 광주광역시는 현재 인증 24개소, 예비 33개소, 인큐베이팅 15개소 등 총 72개 사회적기업이 활동 중임. 2014년까지 120개 사회적기업과 2,400개 일자리창출을 목표로 4대 추진전략을 실천   ○ 광주지역 커뮤니티 비즈니스 현황 - 2011년, 광주시가 지원하고 있는 마을기업은 총 18개 업체로 1개 업체당 2년간 총 8천만원(1차년도 5천만원, 2차년도 3천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됨   - 사업주 일반적인 특성: 사업주 대부분이 남성이며, 연령대는 40-50대가 주류를 이룸. 대부분 사업장이 있는 동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조직 및 운영·사업형태 ․ 운영실태를 보면 법인형태로 운영하는 조직과 자생단체가 운영하는 조직이 대부분으로 조사됨 ․ 시장형태는 시장형이나 준시장형으로 재화를 생산하여 시장에 판매하고 이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음 ․ 비즈니스 유형은 지역복원과 지역자원활용형이 많았으며, 생활지원형도 일부 존재 ․ 활동분야는 마을만들기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보건복지, 생활지원순으로 나타남 ․ 사업형태로는 크로스오버형이 가장 많으며, 사업체 방문과 시장판매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음   - 주요아이템과 고객 : 마을카페, 장터, 먹거리교육, 빵, 체험, 수공예, 텃밭, 공동구판장, 집수리 및 인테리어, 친환경비누 등 그 지역의 특산물과 특성을 반영한 아이템을 가지고 시작하는 경우가 많음. 주요고객은 지역주민이며, 일자리 창출 대상도 지역주민과 취약계층임   ○ 광주지역 커뮤니티 비즈니스 실태조사 - 참여동기와 추진배경 ․ 지역공동체에 산재한 각종 특화자원(향토·문화·자연자원 등)을 활용, 지역공동체에 기초한 비즈니스를 통해 안정적 소득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시작. 정부의 커뮤니티 비즈니스 추진 배경과 부합함   - 지역공동체 차원에서의 아이템도출 ․ 지역자원조사나 지역공동체의 의견을 반영하여 사업아이템을 창출하였다는 측면은 매우 의미가 있음. 즉, 지역주민 주도로 지역의 인재와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문제 해결과 사회적 목적을 실현함으로써 지역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커뮤니티 비즈니스 추진 시 가장 성취하고 싶은 것 ․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초점은 지역사회에 있고, 지역사회의 자원조사를 통해,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주요   - 커뮤니티 비즈니스 투자요소 중 가장 중요한 부분 ․ 지역내 인적자원을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가 관건이며, 열악한 지역경제 속에서 인적자원은 가장 중요한 투자요소라고 할 수 있음   - 커뮤니티 비즈니스로 인한 지역발전 ․ 커뮤니티 비즈니스로 인한 지역발전은 일자리와 소득의 증가 그리고 지역공동체 의식의 함양인 것으로 나타남   - 지역내 인적자원 활용 방법 ․ 지역의 주민들과 교류하지 않는다면 마을기업으로써 의미가 없으므로 주민들과 호흡하고 소통할 수 있는 방안이 기업 내에서 적극적으로 고려되어야 함 ․ 지역내의 주부와 경력단절여성, 노인, 취약계층 등에 대한 지역참여를 위한 동기유발과 교육이 전제되어야 하고, 이들이 일하는 즐거움과 지역에서 사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아이템을 발굴, 참여토록 해야 함   - CB를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의 기능 ․ 중간지원조직을 구성할 때 커뮤니티 비즈니스 운영에 필요한 지역내외부의 기술이나 자원을 연계할 수 있는 전문가를 채용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 커뮤니티 비즈니스 창업시 필요한 교육내용 ․ CB의 마케팅과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교육이 적절히 이루어져야 함   - 커뮤니티 비즈니스 운영에 필요한 정부지원 ․ 지역실정을 제일 잘 아는 자치단체 중심으로 지역거버넌스를 통해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사업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   ○ 커뮤니티 비즈니스 정책추진과정의 문제점   - 중앙부처별 유사중복사업의 분산추진 - 정부주도의 지원육성과 정책방향 - 사후관리나 제도적·행정적 지원의 부재   ○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활성화 전략 - 핵심요건은 인재, 공유된 인식, 지역자원을 활용한 창의적 아이템, 사회적 자본 - 지역사회 내부의 인력확충과 활용 - 지역사회 공동의 문제와 잠재력의 인식 - 지역의 역사성과 문화적 차별성에 근거한 지역특성 발굴 - 사회적 자본 축적을 통한 책임과 신뢰가 확보된 CB하기 좋은 환경조성   ○ 커뮤니티 비즈니스를 통한 일자리창출방안 - 당장의 일자리창출을 넘어서 장기적으로 지역문제해결을 공동체차원에서 접근하는 시각에서 출발 - 커뮤니티 비즈니스 추진주체와 아이템의 다양화 - 사회경제적 영역 사업체간 연계발전모색과 지역순환형 사업의 적극 육성 - 중간지원조직의 활성화와 간접지원 확대 - 지원조례 제정과 이에 근거한 CB지원센터의 준비 - 광주형 CB모델발굴과 성공사례 확산 - 민간부문과의 상충 극복과 상생관계 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