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요약 안내

주택임대차보호법 요약 안내 적용대상●사실상 주거용 건물 ➜건물용도와 건축물대장상의 용도와 관계없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다면 적용됨 ➜위법.불법.무허가.미등기 무관 ➜ 전입신고 안한 주거용 건물은 제한적 적용⛔(예외) 적용이 안되는 경우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 사용대차 -채권회수(돈빌려주는 댓가)를 위한 임대차계약 ☄대항력●대항력요건 ➜ 임대차계약+주택인도+주민등록(전입신고)①성격 : 소유자 변경시 임대차의 지위 승계 ☞ 제3자(양수인 등)에 대항 가능[임차기간 및 보증금반환청구권] ☞ 신축. 분양으로 인한 미등기 건물의 양수인 포함②임차인 대항력 포기 가능 ➜ 전소유자와 현소유자 중 선택 주장 가능 우선변제권●요건 ➜ 대항력요건 + 확정일자 ●효력 : 민사집행시 순위변제로 권리설정 순서에 따라 배당참여 가능 ☄최우선변제권●요건 → 대항력요건 + 영세임차인 ●권리 : 강제집행시 규정범위내의 소액(영세)임차인일 경우 최우선적 변제<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FKwE/ea5dc9dc52cd8249f5de4a03e9ced19446cfbb95"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FKwE/ea5dc9dc52cd8249f5de4a03e9ced19446cfbb95" data-origin-width="708" data-origin-height="575"></div>♕임대차3법 요약정리 ☄계약갱신 요구 ☪법정갱신(묵시적갱신)◯임대인은 6-2개월전/임차인은 2개월 이전까지 계약내용 변경 또는 재계약여부 미통지시 자동 갱신(2년) ◯이전 계약내용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단,법률한도내 차임증감 가능) ◯묵시적 갱신기간 중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 통지 가능 ➜ 3월경과시 유효 ☪계약갱신권 요구◯임차인이 계약만료 6-2개월전(*2020.12.10.부터 적용함/ 그 이전은 6-1개월전) ◯이전 계약내용과 동일한 조건(*단,법률한도내 차임증감 가능) ◯1회한 2년 추가 가능 ➜ 그러므로 기존2년+갱신청구2년 = 4년 거주 보장◯갱신기간 중 임차인 해지 통지 가능 ➜ 3월경과시 유효◯임대인의 갱신요구권 거절 가능(*9대 사유) ☞차임2회연체.부정임차.파손.멸실.재건축.전대차…..+ 임대인 실거주 등(*일부) ☄전월세 상한제◯계약을 연장할 때 전세금이나 월세의 상승폭을 기존 금액 대비 연 5%로 제한 ➜ 소유권자가 바뀌더라도 기존 계약 연장 가능하며, 5% 상한 동일 적용됨 ◯보증금의 월세전환 산정률 ➜ 2% (2020.9.29.부터/ 종전은 3.5%) ☄ 전월세 신고제◯임대차계약일로부터 계약당사자는 30일내 의무적으로 신고 ⇨ 공인중개사 신고의무 없으나 대행(위임신고)은 가능 ◯임대보증금6천만 또는 월세30만원 초과시 신고 대상 ◯동사무소 직접 방문 또는 정부민원시스템 온라인 신고 가능◯혜 택 ➜별도의 확정일자 절차 필요 없음. ➜은행전세자금대출시 별도증빙 필요없음✔ 2021.6.1.부터 시행 수고많으셨습니다.-부산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