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종합문제를 접하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
문제를 옮겼습니다.
배당순위를 정하는 문제입니다.
스스로 풀어보고 정답과 비교하시기 바랍니다.
1.예시
예1)
배당금액 3.000만원
1번. 채권 3,000만 03.5.5
2번. 가압류 3.000만 03.7.5
3번. 근저당 3.000만 03.7.6
정답:
채권과 가압류는 평등배당이며, 가압류와 근저당은 대등(평등)배당입니다.
또한 채권과 근저당의 관계는 물권이 채권에 앞서므로 흡수배당관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1,000만, 가압류 1,000만, 근저당 1,000만씩 평등하게 배당되며
채권1,000만원은 근저당에 흡수되므로 순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1순위 가압류 1,000만
2순위 근저당 2,000만
예2)
배당금액 5.000만원
1번. 채권 3.000만 03.5.5
2번. 가압류 2.000만 03.7.5
3번. 근저당 2.000만 03.7.6
4번. 가압류 3.000만 03.7.8
정답:
1순위 가압류 1,000만 -계산:5,000*(2,000/1억)
2순위 근저당 2,000만
3순위 가압류 1,000만 -계산:2,000*(3,000/6000)
4순위 채권 1,000만 -계산:2,000*(3,000/6000)
2. 가압류배당
배당금액 5.000만원(인천시 강화군)
1번. 가압류 2.000만 03.5.5
2번. 임차권 3.000만 03.7.5(전입, 확정)
3번. 근저당 3.000만 03.7.8
4번. 채권 2.000만 03.7.11
* 강화군은 03.7.5. 소액임차인범위는 3.000만원중 1200만원
정답:
1순위 임차권 소액임차인 1,200만
2순위 가압류 860만(만단위 절삭) -계산: 3,800*(2,000/8800)
3순위 임차권 1,800만
4순위 근저당 1,140만
3. 배당금액 5.000만원:부천시 주택
1번. 근저당 1.000만 03.5.5
2번. 가압류 2.000만 03.7.5
3번. 임차권 2.000만 03.7.6(전입,확정)
4번. 임차권 2.000만 03.7.7(전입)
5번. 채권 2.000만
* 부천시 03.5.5. 소액임차인범위는 4.000만원중 1600만원
정답:
1순위 3번 소액임차인 1,250만
4번 소액임차인 1,250만
(최우선변제는 배당금액의 1/2에서 평등배당)
2순위 근저당 1,000만
3순위 가압류 약550만원 -계산: 1,500만*(2,000/5,500)
4순위 3번 임차권 750만원
5순위 4번 임차권 55만원 -계산: 200*(750/2,750)
채권 145만원 -계산:200*(2000/2,750)
4. 배당금액 6.000만원(토지 3.000만원, 건물 3.000만원): 청주시 주택
1번. 전세권 2.000만 00.7.5(전입, 확정)
2번. 근저당 2.000만 03.7.5
3번. 가압류 2.000만 03.7.6
4번. 임차권 2.000만 03.7.7(전입)
5번. 임차권 3.000만 03.7.8(전입)
6번. 임차권 3.000만 03.7.9(전입, 확정)
* 청주시 00.7.5. 소액임차인범위는 2.000만원중 800만원
* 청주시 03.7.5. 소액임차인범위는 3.000만원중 1.200만원
정답:
1순위 1번 전세권 800만원
4번 임차권 800만원
2순위 전세권 1200만원
3순위 4번 임차권 200만원 -계산:1400*(400/2800)
5번 임차권 600만원 -계산:1400*(1200/2800)
6번 임차권 600만원 -계산:1400*(1200/2800)
4순위 2번 근저당 1,800만원 -계산:건물에서 남은금액 300+토지1,5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