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단의 기준은 물론 국제규약(헤이그의정서, 제네바의정서 등)이겠지만,
정의전쟁론의 3범주도 고려될 것이다.
특히 전쟁개시의 정당성에서 적법성/비례성과 전투행위에서의 최후의 수단/구별성/비례성이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비례성'의 원칙은 2개 영역에서 동시에 고려되는데 그 개념이 좀 다르다.
제3범주인 전쟁후의 정당성도 고려될 수 있다.
마땅히 휴전을 해야 할 때임에도 하지 않고 있는 것 등이 포함될 수 있다.
https://v.daum.net/v/20240520204942882
"전쟁 범죄 저질렀다"…ICC, 네타냐후 체포영장 신청(종합)
(서울=뉴스1) 권영미 기자 = 국제형사재판소(ICC)가 20일(현지시간) 전쟁 범죄 혐의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게 체포 영장 발부를 신청했다. 로이터 및 AFP통신에 따르면 ICC의 카림 칸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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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레스타인해방기구(PLO) 측에서도 3명이 기소되어 반대하고 있다.
https://v.daum.net/v/20240520214923562
네타냐후 영장 신청에 화난 이스라엘 "위선 쇼 하는 ICC 해체하라"
(서울=뉴스1) 권영미 기자 = 이스라엘의 극우 성향 재무장관이 국제형사재판소(ICC) 검사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 체포영장 신청에 대해 "위선과 유대인 증오를 보여주는 쇼"라고 비난했다.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