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유령이 시장에 떠돈다. WSJ Aug. 18

[鄭在煥]

Specter of Trump Tariffs Hangs Over Markets

A huge jump in import taxes could drag on growth, economists warn

By Sam Goldfarb Aug. 18, 2024

트럼프 관세유령이 시장에 떠돈다.

경제학자들은 관세를 대폭 인상하면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고 경고

BySam Goldfarb 2024년 8월 19일

미국 대선을 앞두고 투자자들에게 거대한 미지의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은 관세를 광범위하게 대폭 끌어올리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계획이다.

　트럼프는 지난 주 경제 관련 연설에서 새로운 공약으로 관세를 강화해 “미국에서 오랫동안 교역해왔던 나라에 10~20% 관세 '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월가의 리포트는 트럼프의 계획은 경제성장을 크게 둔화시키는 한편 소비자 물가도 밀어올릴 우려가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가 재선된 경우 관세를 어떻게 할지, 혹은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상당한 논의가 있다.

　투자자들이 무역에 관한 트럼프의 생각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플랜이 시장에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 살펴 본다.

대전환

트럼프는 미국의 관세 정책을 근본적으로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고 볼 수 있으며, 이 제안은 그가 백악관에서 4년간 했던 정책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다. 미국 싱크탱크의 텍스 파운데이션(Tax Foundation)에 따르면, 트럼프는 2018년부터 중국 제품을 중심으로 하는 약 3,800억 달러 상당의 물품에 관세를 부과했다. 바이든 정권은 이러한 관세의 대부분을 유지한 뒤 약 180억 달러 상당의 중국에서 수입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번 선거에서는 추가 관세를 지지하지 않았다. 한편 트럼프는 진영 웹사이트에 따르면 “국내 생산에 보상”(rewards domestic production) 같은 “보편적 기본관세”(universal baseline tariffs)라고 하는 구조를 지지하고 있다. 트럼프는 관세가 10%로 설정될 가능성이 있음을 나타내며, 그 수입은 재정적자의 삭감이나 새로운 감세자료로 사용될 것이라고 한다. 더욱이 트럼프는 중국과의 무역을 줄이기 위해 중국으로부터의 수입품에 적어도 60%의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다.

주식시장조사 회사인 울프 리서치에 의하면, 현재의 평균실행관세율(average effective tariff; 수입액에 차지하는 관세액의 비율로 산출)은 중국을 제외한 국가로부터의 수입제품은 1% 전후,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제품에는 11%이다.

경제성장에 대한 위협

관세는 제품을 수입하고 있는 국가가 아니라 해당 제품을 수입하는 국내 기업에 적용된다. 이러한 기업들은 관세가 부과되면 일반적으로 가격을 올려 관세의 대부분을 소비자에게 전가한다. 대부분의 이코노미스트들은 보편적인 관세가 단기적으로 소비자 물가를 인상하고 가계에 사실상 과세하여 소비를 억제함으로써 경제성장을 방해한다는 견해에 일치하고 있다.

그래서 철강제품 수입에 혜택을 받는 국내 철강 메이커 등의 특정 기업이 받는 혜택은 자동차 메이커 등이 가격이 싼 수입철강대신에 가격이 비싼 국내 철강을 사면 상쇄될 수 있다는 이코노미스트들도 있다. 더욱이 수출기업들은 외국이 보복관세를 도입하면 타격을 입을 수도 있다.

전문가들은 10%의 보편적 관세로 인플레이션률이 0.6~0.9포인트 올라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트럼프가 이민을 제한할 계획임을 가미하면 관세에 따라 경제성장률이 1~2포인트 떨어지고 리세션에 들어갈 가능성도 있다고 한다.　다른 이코노미스트의 예상도 마찬가지다. 영국은 스탠다드 차타드는 트럼프의 관세안이 실시되면 물가가 2년간 1.8% 상승할 것으로 본다.

대부분의 이코노미스트들은 소비자 물가가 트럼프의 관세에 의해 단기간에 상승하지만, 상승은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 때문에 Fed는 관세가 당초 가져오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영향을 무시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관세 때문에 Fed의 금리인하 페이스가 느려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이코노미스트도 있다.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

트럼프가 앞 대통령 임기 중에 도입한 관세는 마이크로, 매크로 양면에서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쳤다. 　멕시코로부터의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트럼프의 위협은 멕시코에 제조 거점을 가지고 있던 자동차 회사의 주가를 일시적으로 하락시켰다. 더욱이 그에 따른 경제 전망이 불투명해져서 2018년 미국 주가지수 하락으로 이어졌다는 지적도 있다.

월가는 이번에 다시 트럼프의 관세가 만들 수 있는 승자와 패자에 주목하고 있다. 제프리즈의 분석은 관세 인상에 의해 철강 수입이 억제되기 때문에 클리블랜드 클리프스나 US 스틸과 같은 철강 메이커가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한편으로 수입에 의존하는 스포츠웨어 대기업 룰루몬 아슬레티카나와 가전 판매 대기업 베스트 바이 등은 수익저하로 피해를 입을 수 있다.

관세안이 광범위하고 인상폭이 크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관심은 주로 경제 전반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우려하고 있다.

울프리서치는 고소득층 대상 감세를 2025년 말에 종료한다는 민주당의 계획보다 트럼프의 관세안이 미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본다. 트럼프의 정책이 실효세율 상승률이 큰 데다 생활비의 변화에 ​​따라 민감한 저소득층과 중간소득층에 타격을 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투자자들은 트럼프가 공약할 정도로 대폭적인 관세 인상을 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며, 공화당이 연방의회의 지배권도 잡았을 경우 감세 연장과 기업에 대한 규제도 완화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렇다면 트럼프가 이끄는 공화당이 행정부와 상하 양원의 주도권을 잡은 것으로 주가의 ​​대폭 상승에 박차가 걸린 2016년과 같은 상황이 소규모로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

전망

실무적인 관점에서는 대통령이 관세를 끌어올리는 것은 쉽다. 대통령은 한 나라가 미국의 통상 관련 법률을 위반한 경우 등의 다양한 이유로 특정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일방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애널리스트들은 중국의 무역 관행에 따라 트럼프가 중국으로부터의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인상하는데 있어서의 장애는 없다고 보고 있다.

한편 현행법으로 트럼프가 의회의 지지 없이 일률적으로 10%의 관세를 인상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투자은행 파이퍼 샌들러에서 미국 정책 분석을 맡고 있는 앤디 라펠리에르에 의하면 트럼프가 “수로 압도하는”(flood the zone) 방식으로 다양한 국가로부터의 수입품을 분류하여 가장 적절한 법적 근거를 사용하여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일부 분석가들은 트럼프가 주식 시장에 심각한 피해를 일으키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가 있지만, 트럼프는 자신의 첫 번째 임기중에 주가가 호조를 보였다는 점에 대해 우선순위의 표명이라기보다는 기회적이라고 보기도 한다.

공화당 내에서는 트럼프씨의 무역관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어 이전보다 정책으로 밟기 위한 기세를 얻을지도 모른다.　라펠리에르는 트럼프 정권 2기에는 “관세를 찬성하거나 협의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이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