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급박하게 돌아가는 북한관련 뉴스들을 보노라면 지금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시기인지 실감이 난다.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 북한의 의심선박에 대한 추적, 개성공단 협상에서 우리측의 반응에 대한 북한의 당혹감, 여름날 파리떼처럼 기승을 부리는 [신 남로당]들의 억지, 여기에 이들의 해묵은 투쟁논리에 등 돌리는 국민들의 반응 등 숨가쁘게 돌아가는 정국이다. 며칠 전에는 노무현 추모콘서트를 추진하고자 하던 연대 총학생회측에 대한 학생들의 냉담한 반응으로 연세대에서의 공연이 무산되고 말았다.
이런 반응들을 두고 혹시나 너무나 희망적인 기대를 갖는 사람들도 많을 것이다. 하지만 이런 때일수록 좀 더 냉정한 판단과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북한정권은 그리 쉽게 무너질 체제가 아니다. 지금까지 수백만이 굶어죽는 상황 하에서도 끈질기게 버텨온 집단이다. 북한 동포들이 모두 죽고 평양에 단 몇백명만 살아남아도 핵무기를 끌어안고 같이 죽겠다고 버틸 집단이다. 이런 집단의 조기 붕괴나 항복을 기대하는 것은 너무나 큰 착각이다. 남북한과 주변4강의 역학관계를 면밀히 분석하고 여기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남북한 문제에 주변 4강과 기타 외세의 영향을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남북한 간의 관계에 대한 주변 4강의 진짜 속내는 어떤 것일까?
1. 미국 미국은 핵무기까지 가진 북한과의 전쟁은 결코 원하지 않을 것이다. 핵 및 미사일 시설에 대한 제한적인 폭격도 시기를 놓쳤다. 이제는 개발된 핵무기의 정확한 위치조차 파악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미국도 북한에 대한 공격의사가 없음을 이미 천명 하였고 국제공조를 통한 압박을 하는 한편 은근히 대화를 종용하는 모습까지도 보이고 있다. 극심한 국내경기불안과 테러와의 끊임없는 전쟁에 시달리고 있는 미국은 결코 전쟁을 원하지도 않고 대규모 전쟁에 참전할 수 있는 여력도 거의 없다.
한반도 안에서 전쟁이 불가피 해질 때 미국의 대안은 무엇일까? 아마 일본이 될 것이다. 금방이라도 일본열도에 핵무기가 떨어질 것 같이 호들갑을 떨며 선제공격의 용의 있음을 내비치고 있는 일본에 슬며시 한반도 문제를 떠넘겨 버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북한에 대해 주한미군은 인질일 수도 있다. 전시 작전통제권이라는 자동적인 참전의 족쇄도 한국인들 스스로 풀어준 시점에서 냉정하게 말해 한반도의 문제는 한국인들 스스로 풀어야 할 과제이다. 주한미군이 일본으로 철수하든 본토로 가든 뭐라 할 입장이 안 된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시 일본군을 개입 시키든 중국군을 개입시키든 아무 부담이 없는것이 미국의 입장이다. 미국으로서는 북한의 핵무기 보유 자체보다 대량살상무기가 테러집단에게 들어가 직접 미국에 대해 핵테러를 하는것을 제일 두려워하고 있다. 극단적인 경우 북한의 핵무기가 외부로 빠져 나가지 않을 것이란 보장이 있을 때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하고 6.25 직전 애치슨의 선언처럼 미국의 방위선은 일본까지 이고 한국은 전초기지라 선언하는 상황도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
2. 일본 일본은 그 의식속에 언젠가는 일본 본토가 바다속에 가라앉을 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가지고 끊임없이 안전한 영토확보를 추구해 왔다. 이들에게 북한의 핵실험은 아주 합리적인 빌미를 준것이다. 연일 호들갑을 떨며 핵무기의 제거를 위해 단독으로라도 북한의 핵시설을 공격할 용의가 있음을 제시하며 북한에 대한 단독작전을 애원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한 일본의 현재 능력으로 한 달이면 완벽한 핵무기를 개발 할 수 있는 상태이고 보면 이참에 군사대국에 핵무기 까지 갖춘 군사제국을 꿈꾸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일본이 북한의 핵시설을 단독으로 제거하기 위해 참전 했을 때 중국과 러시아도 가만히 있을까? 그야말로 한반도는 강대국의 대리전장화 되고 또 다른 신탁통치의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다.
3. 중국 경제적인 이유로 우리와 긴밀한 교류를 하고 있지만 정치. 군사적으로는 북한과 더욱 긴밀한 관계이다. 1960년 체결한 조.중 군사동맹에 의해 한반도 전쟁 발발시 자동개입 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중국은 한반도내에 군사 경제적으로 거대국가가 등장하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는다. 중국의 입장은 현상유지이고 북한내에 긴급상황 발생시 조.중 군사동맹을 빌미로 군사적인 개입을 할 수도 있다. 동북공정을 내세우며 고구려 역사까지 자신의 것으로 왜곡한 중국은 이참에 북한을 완전히 중국의 영토로 편입할 가능성도 고려해 봐야 한다.
4. 러시아 소련 체제 붕괴후 영향력이 상당히 줄어들기는 했으나 결국에는 북한쪽으로 기울 것이라고 봐야 한다. 부동항의 필요성으로 항상 남진을 꾀해왔던 러시아가 절호의 기회를 수수방관 할 리가 없다. 어떤 형태로든 영향력을 발휘하려 할 것이다.
결국 북핵 문제를 비롯한 남북한 간의 문제는 우리 자신의 일로 귀결된다.
극한상황에 몰린 독재자들이 어떤 행동을 취했었는가 살펴보는 것이 우리의 문제해결을 위해 매우 중요한 판단기준일 것이다. 이들은 손톱만큼의 가능성만 있어도 끝까지 모험을 하고 그것마저 불가능 할 때 대개는 자살을 하거나 망명, 혹은 항복을 택했다. 자살을 할 때도 단독으로 자살하지 않고 동반자살을 한다. 2차대전시 히틀러도 소련군과 연합군이 베를린을 완전히 포위한 최후의 순간에서야 지하실에서 정부였던 에바 브라운과 동반자살을 하고 시신마저 완전히 불타도록 하였다.
김정일이 기댈 최후의 보루는 무엇일까? 핵무기? 중국? 러시아? 그가 최후의 보루로 생각하는 것은 그를 열렬히 짝사랑 하는 그의 情婦들, 즉 남한에 있는 [신 남로당]들이다. 그만큼 열렬히 짝사랑하기에 김정일은 자신이 최후의 순간에 몰려 있을 때라도 이들이 그를 구원해 줄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다. 그가 그렇게 착각할 만큼 이들은 지금도 열심히 엉덩이를 흔들며 김정일에게 구애하고 있다. 아무것도 기댈곳이 없을 때 김정일은 그의 情婦들에게 최후의 결전을 명령하고 그것마저 불가능 할 때 情婦들과 그 주변사람들까지 동반자살의 대상으로 삼을지도 모른다.
만일 히틀러에게 에바 브라운이라는 情婦가 마지막 순간에 없었다면 어떤 최후를 선택했을까? 아마 혼자 미쳐서 투신을 하거나 모든 의욕을 상실하고 힘없이 그의 적앞에 무릎을 꿇지는 않았을까? 우리가 처한 위기를 현명하게 해결하고 동반자살의 거대한 불꽃놀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그의 情婦들을 그의 곁으로부터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 지금은 5.18 당시의 상황과는 너무도 다른 상황이다. 그때는 [군사독재타도]라는 많은 국민들이 속아 넘어갈 수 있는 그럴듯한 명분이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결코 군사독재도 아니고 거의 모든 국민들이 김일성, 김정일 부자의 情婦들에게 철저히 속아왔음을 알고 있다. 노사모 핵심들에게 속아왔던 순진한 회원들도 이제는 그들의 실체를 알고 등을 돌리거나 흔들리는 추세이다.
이명박 대통령과 현 정부는 무엇이 두려운가? 지금은 과감히 [좌익척결]의 기치를 내걸고 [국가보안법]의 테두리 안에서 그동안 온갖 패악을 저질렀던 김일성.김정일 부자의 情婦들을 이 땅에서 철저히 분리시켜야 할 때다. 그것만이 우리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고, 우리가 처한 위기를 현명하게 해결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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