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8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도정질문(이상인 의원 / 2019년 11월 28일)

[돌탑]

2019. 11. 28.(목) 11:00

제368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도정질문서

(이 상 인 의 원)

     경상남도의회

도정질문서

건설소방위원회 이 상 인 의원

(일문일답)

의례적인 인사는 앞선 의원님의 인사말로 대신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민주 성지, 마산 출신 건설소방위원회

이 상 인 의원입니다.

지표면의 70%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 지구의 80%가 넘는 생명체가

살고 있는 바다는 인류의 모든 시간과 역사를 함께 하는 동안

언제나 우리 삶의 터전이자 미래의 희망이 되어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희망의 보고인 바다가 매년 늘어가는

해양쓰레기로 인해 그 생명력을 점점 잃어가고 있습니다.

해안가에는 폐스티로폼과 그물 등 폐어구를 비롯한 온갖 쓰레기들이

떠밀려고 오고 있으며, 바다 속에도 버려진 쓰레기들이

썩지도 않은 채 방치되어만 가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경남도가 이러한 해양오염 문제들에 대해

얼마나 깊이 공감하고 있으며,

어떻게 잘 대처하고 있는지 도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해양수산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백승섭 국장님,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도내의 해양쓰레기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경각심을 좀 높여보자는 측면에서 질문을 드리고자합니다.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먼저 국장님께서는 여러 해양쓰레기들 중에서 우리 경남에는 어떤 부분이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우리 경남 연안에서 해양오염의 주범은

폐스티로폼, 다른 말로‘폐부자’라고도 합니다만, 이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특히, 경남은 전국 굴 생산량의 80% 차지할 만큼 양식 굴의 주산지로서 굴 양식장에서 버려지는 폐스티로폼의 양은 실로 어마어마한

수준입니다.

󰊲 국장님, 이러한 폐부자들은 대체로 어떻게 수거・처리 되고 있습니까?

󰊳 이러한 과정상에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까?

【예상답변】

다소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시군에서도 열심히 관심을 가지고 잘 추진하고

있음

본 의원의 평소 철학이 ‘현장에 답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금번 도정질문을 준비하면서도 이틀간 마산, 고성, 통영 등

주변 연안 시군의 해안가를 제일 먼저 둘러봤습니다.

그간 도와 시・군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노력이 무색하게 도내 해안가 곳곳을 둘러보면,

방치되어 있는 폐부자들이 너무도 쉽게 발견되고 있습니다.

잠시 화면을 보시면

< PPT #1 화면>

먼저 이곳은 고성의 남포항변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살짝 손만 되어도 부스러질 정도로 방치된 지 상당한 시간이 흐른 것으로 추정되는 폐부자들이 일반 쓰레기들과 같이

저렇게 장기간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 PPT #2 화면>

다음 이곳은 마산 구산면 해안 도로변으로, 이 곳 또한

주변에 풀들이 무성한 것으로 보아 방치된 지 상당한 시간이

흐른 것으로 보입니다. 이 곳 뿐만 아니라 주변 도로 곳곳이

이렇게 방치된 폐부자들로 가득 했습니다.

다음은 바다에서 찍은 사진들입니다.

< PPT #3 화면>

통영 동호항에서 거제 방면으로 가는 도중 발견된 것으로,

< PPT #4 화면>

태풍 등에 부서진 바지선에서 나온 것으로 추정되는 폐스티로폼들이

저렇게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 PPT #5 화면>

그리고 주변 섬 해안가에는,

하얗게 보이는 게 전부 다 떠밀려 온 폐부자들입니다.

< PPT #6 화면>

이러한 것들이 해안 전체 곳곳을 뒤덮고 있었습니다.

비록 전 지역을 다 살펴보지는 못했습니다만

해안가, 선착장, 바다 등 둘러 본 곳 마다 폐부자들로 가득했습니다.

문제는 이처럼, 제 때 수거되지 않고 장기간 방치될 경우

< PPT #7 화면>

화면에서처럼 미세한 조각으로 쪼개진 스티로폼 알갱이들이

해양생태계를 심각하게 오염 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 PPT #8 화면>

특히 해양환경 전문가들조차 이러한 폐스티로폼의 유해성만큼은

경남이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고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 PPT #9 화면>

얼마 전 ‘도내 해양쓰레기 발생 현황 용역’을 수행 중인 통영시 소재 연구기관 ‘동아시아 바다공동체 오션’을 방문했을 때 입니다.

화면상 봉지 안에 든 알갱이들이 바로 방금 전 바다에 떠다니던

폐스티로폼의 알갱이들입니다.

< PPT #10 화면>

이렇게 미세한 조각으로 쪼개진 스티로폼 알갱이들이

수산생물의 몸속에 자연스럽게 유입이 되고, 결국은 이러한

수산생물을 최종 섭취하는 사람에게 그 피해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 국장님, 우리 도내에서 한해 발생되는 폐부자의 양은 얼마나 됩니까?

【예상답변】

현재 도내 양식장에는 768만개 정도가 사용되고 있고, 이중 연간 86만개 정도의

폐스티로폼이 발생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 그러면 이중에서 회수되는 양은 얼마나 됩니까?

【예상답변】

시군 자체 처리량(감용 및 소각) 기준 77만개로 총 발생량의 90% 정도임

본 의원이 알고 있는 것과 많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 해양쓰레기 발생 용역을 수행 중인 연구기관을 방문했을 때

확인 한 자료에 따르면, 경남은 폐스티로폼 수거율이 28%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해양쓰레기 발생 및 처리실태 자료집 확인>

바로 이 자료입니다. 도에서 얼마 전에 제출받은 자료라고 하던데,

여기 보시면 도 해양수산과에서 작성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회수율이 28% 수준이라고 되어있습니다.

󰊶 국장님, 회수율이 90%나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하신 말씀이 맞습니까?

【예상답변】

시군의 실적을 근거로 했기 때문에 정확할 것으로 생각됨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더 이상 질문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지난해 폐부자 처리와 관련한 세부 내역과 관련 증빙자료 등은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이러한 폐스티로폼 수거는 어디서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까?

【예상답변】

민간에서도 자율적으로 수거를 하고 있고, 시군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서

일괄적으로 수거하기도 하고 감용장에 근무하고 있는 분들이 수거하기도 함

󰊸 폐스티로폼 처리를 위해 시군별로 감용장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내에는 모두 몇 개소가 있습니까?

【예상답변】사천시와 하동군을 제외한 연안 5개 시・군에 모두 10대의

(창원1, 통영1, 거제2, 고성1)

감용기계가 설치했습니다만 현재 가동 중인 것은 모두 7대가 있음

󰊹 시설마다 평균적으로 대략 몇 명 정도가 근무하고 있습니까?

【예상답변】

시군별로 차이가 있으나 시군 직영기준으로 1~4명 정도 근무하고 있음

현재 시설 운용에는 큰 문제는 없습니까?

【예상답변】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 같음

세부적인 처리과정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 PPT #11 화면>

화면에 보이는 감용 기계에 폐스티로폼을 넣으면

< PPT #12 화면>

분쇄와 압축과정을 거쳐서 일명 ‘인코트’ 라 불리는 하얀 압축 덩어리들이 저렇게 생산 됩니다.

< 인코트 실물 확인>

▣▣ 지금 제 손에 들고 있는 것이 바로 ‘인코트’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산된 인코트는 액자나 플라스틱 용기 등으로 재활용되기 때문에, 현재 시세로 킬로그램 당 오백원에서 천 원 사이에

재판매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감용장이 자원의 재활용 측면에서도 매우 가치가 높은 시설이라고 생각됩니다.

국장님, 최근에 이러한 감용장에 가보신 적은 있습니까?

【예상답변】

발령 초기에 현장 업무보고 시에는 가본적은 있습니다만, 최근에는 가보지는

못했음

도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창원, 고성, 통영에 있는 감용장 몇 군데를

얼마 전 가봤습니다.

현장에 찾아가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이

위탁운영 중인 통영시를 제외하고, 시군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대부분의 감용장들이 한 달 동안 절반도 기계가 가동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 PPT #13 화면>

특히 자료를 보시면, 위탁운영 중인 통영시를 제외한 타 시군의 연평균 가동시간은 1,013시간에 불과합니다.

< PPT #14 화면>

무엇보다 하루 8시간 운영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126일,

일년 동안 기껏 3개월도 채 가동을 안 한고 있다는 뜻입니다.

국장님, 이러한 실태에 대해서는 알고 계셨습니까?

【예상답변】

자세히 알지는 못했음

문제는 이렇게 감용시설이 제 때 가동이 안 되다 보니까

감용장 주변은 보시는 것처럼 처리되지 못한 폐스티로폼들로

산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 PPT #15 화면>

여기는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감용장입니다.

< PPT #16 화면 / 2초뒤 전환 >

< PPT #17 화면 >

다음으로 여기는 고성군 감용장입니다.

< PPT #18 화면 / 2초뒤 전환 >

< PPT #19 화면 >

여기는 통영시 감용장입니다.

< PPT #20 화면 >

그리고 주변을 보시면

< PPT #21 ~ #25까지 차례로 화면 전환 >

일반 해양쓰레기도 저렇게 같이 방치되어 있다 보니까 여기가 감용장인지 쓰레기장인 도저히 구분이 안 될 정도였습니다.

국장님, 우리 도내에는 해양쓰레기를 임시라도 야적해 둘 만 곳이

하나도 없습니까? 왜 감용장에 저렇게 쌓아두고 있습니까?

【예상답변】

현재는 적당한 곳이 없는 실정임, 민원 등을 감안해 감용장을 활용 중에 있으나 내년도에는 국비를 지원받아 시군에 신청을 통해 설치할 예정임

그렇다면 제 때 처리가 되도록 빨리 조치를 취했어야지

그동안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예상답변】

면밀하게 챙겨보지 못한 것 같음. 지금까지는 어느정도 야적이 되어야지만

폐기물 위탁처리를 위한 발주가 가능해서 처리가 지연된 것 같음

좋은 시설을 갖추어 놓고, 제대로 운영을 못하는 것도 문제지만

도 나 시군에서 이러한 부분에 관심을 안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운영된 다는 것은 물론 예산적인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가장 기본적으로는 근무자들의 고용형태와 운용방식에도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국장님, 감용장 시설에 상시 근무하시는 분들은 몇 분이나 됩니까?

대부분이 기간제 근로자분들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예상답변】

도내 상시근무자(공무직)은 6명이며, 기간제 근로자는 4명입니다.

이분들은 평균적으로 근무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예상답변】

주 5일 8시간 기준으로 평균 10개월 정도 근무하고 있음

잘 아시겠습니다만, 폐스티로폼을 기계로 감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묻어있는 이물질을 제거하는 전처리 작업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인력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평균 10개월이라고 하셨는데, 현장에 가보니까 실제로는

3~4개월씩 돌아가면서 근무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문제는 이렇게 감용장에 채용된 근무인력들이

< PPT #26 화면 >

화면에서처럼 해안가 청소에 대부분이 동원되고 있었습니다.

< PPT #27 화면 >

전체적으로 감용장에서 보다 이렇게 해안가 쓰레기 수거에

일을 더 많이 해서야 감용장이 제대로 운영이 되겠습니까?

국장님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알고 계셨습니까?

【예상답변】

그것은 아마 일부시군(창원)에서만 그렇게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폐스티로폼 발생량이 상대적으로 적다 보니 감용기를 상시 운영하지 않아서

그런 것 같음

인력이나 예산이 부족하다보면,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만

방금 보셨지 않습니까? 폐스티로폼들이 감용장에 저렇게 쌓여있습니다. 국장님께서도 자료만 보고받아서 판단하지 마시고, 현장에 꼭 나가셔서 정확한 실태를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는 부분들은 다시 검토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를 당부드립니다.

국장님 그렇게 해주실 거죠?

▣ 다음으로 바닷속 침적 쓰레기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도내 바닷속에 어느 정도의 해양쓰레기가 침적되어

있는지 혹시 실태조사를 해보신 적은 있습니까?

【예상답변】

현재는 정확한 데이터는 없음. 현재 해양쓰레기 발생에 대한 용역을 추진 중에

있어 이와 연계해서 파악해보려고 함

용역타령을 할 줄 알았습니다.

도정질문을 준비하면서 가장 먼저 들었던 생각은 도내 연안의

바닷속 실태를 직접 확인해 봐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준비하면서 본의원이 자비를 부담해야 되는 부담감은 있었습니다만,

생생한 현장을 우리 지사님께서도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아서

통영의 잠수업체에 직접 의뢰해서 수중 촬영을 해봤습니다.

< PPT #28 화면 >

촬영한 장소는 화면상에 빨간 점으로 표시된 곳으로

통영 동호항에서 3킬로 정도 떨어진 방화도 앞 바다입니다.

< PPT #29 화면 >

그리고 특히 이곳은 사전에 미리 알고 협의된 장소가 아니라

무작위로 지정해서 들어간 곳이라 것을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PPT #30 화면 >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들어간 지 채 일분도 지나지 않아

저렇게 폐통발이 건져지고 있습니다.

도내 연안 바다 속 실태를 보다 더 생생하게 확인시켜 드리기 위해

잠시 촬영된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 PPT 동영상 재생 >

국장님, 물 반 고기 반 이어야 할 바닷속이 저렇게 물 반 쓰레기 반

으로 오염돼 있습니다. 영상을 보신 느낌이 어떻습니까?

【예상답변】

직접 오염의 실태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서 심각성을 다시한번 확인하는

기회가 되었음

특히 해양오염도 문제지만, 영상에서처럼 수도 없이 쌓여 있는 폐로프,

폐그물 등이 선박안전사고를 일으키는 주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 보셨듯이, 버려진 폐어망, 그물, 통발 등에 갖혀 죽는

수산생물들로 인해 해양생태계의 피해는 급속도로 늘고 있습니다.

이것을 흔히 유령어업이라 합니다만

혹시 이러한 유령어업으로 인한 수산업 피해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예상답변】

정확한 통계 수치는 잘 모르겠음

해수부 자료에 따르면, 연간 전체 어획량의 10%,

연간 약 4천억 원 가량의 수산업 피해가 이러한 유령어업으로 인해

발생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것들만 보더라도 바닷속 침전 쓰레기 문제는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국장님, 현재 도내 바닷속 침적 쓰레기는 주로 어떤 방식으로 수거・처리되고 있습니까?

【예상답변】

해당 구역의 침적쓰레기 양을 우선 조사한 후 도내 등록된 어장정화・정비업체에 위탁하여 크레인 및 윈치 등을 이용하여 수거하고 있음

그러면 연간 수거・처리 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예상답변】

연간 처리량은 1,479톤을 수거처리하고 있음

노력에 비해 성과가 좀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예상답변】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닙니다만 최선을 다해 노력 중에 있음

< PPT #31 화면 >

집행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타 기관에 비해 도내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실적만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16년 475톤에서 2017년 469톤, 2018년에는 345톤으로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반면 소요예산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실적이 감소되고 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상답변】

지역마다 침적된 쓰레기 양에 차이가 있다든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함

여러 요인이야 있겠습니다만,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그동안 경남도의 의지가 다소 부족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매년 수 십 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청소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 효과에 대해서는 전혀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전반적인 실태조사가 필요하다 생각되고,

이렇게 누적된 데이터들이 있어야 사업의 효과성을

더욱 높여 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무쪼록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도가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시・군별 해양쓰레기 처리실적 관리와

관련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지난해 도내에서 처리한 해양쓰레기 양은 총 얼마나 됩니까?

【예상답변】

지난해 처리한 해양쓰레기는 9,318톤 정도임

이 질문을 드릴 때 마다 조금씩 답변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 도정질문 때는 약 1만여 톤 정도라고 말씀하셨다가

지금은 9천여 톤이라고 하시는데,

< PPT #32 화면 >

그런데 화면을 보시면, 지난 10월에 서면질문으로 받은

자료에는 지난해 실적이 8천 4백여 톤으로 되어있습니다.

나름의 이유는 있겠습니다만

매번 실적이 이렇게 들쭉날쭉한 오류가 생긴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상답변】

아무래도 시군 뿐 만 아니라, 다른 기관의 실적이 함께 집계되다 보니까

집계과정에서 다소 차이가 발생한 것 같음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해수부의 공식통계에서 조차

이러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국장님, ‘해양쓰레기 통합정보시스템‘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 PPT #33 화면 >

이 사이트는 해수부에서 전국의 해양쓰레기와 관련해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통계 시스템입니다.

< PPT #34 화면 >

그런데 이 해수부 통계시스템에서

지난해 경남의 해양쓰레기 수거 처리 실적을 검색하면 총 14,115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군별로는 고성군이 5,355톤으로 가장 많이 처리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PPT #35 화면 >

그런데 앞선 집행부 자료와 비교하면 무려 5,668톤이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군별 실적에 있어서도, 집행부 자료는

거제시가 가장 많이 처리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해수부 자료는 고성군이 가장 실적이 높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고성군 자료는 해수부 공식 통계와 5배 가량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고성군, 서면자료 1,188톤/해수부 5,355톤)

국장님, 해수부 통계자료와 집행부 서면 답변자료 중에서 어떤

자료가 정확한 실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예상답변】

실적을 집계하는 과정상의 문제가 있었거나, 타 기관 실적이 제대로 집계가

안된 것 같음.

정확한 데이터가 기반이 되어야지만 시군별로 예산배분이나

사업량 설정이 제대로 되지 않겠습니까?

가장 기초적인 자료에서 조차 이렇게 혼선이 있어서야

어떻게 관련 사업들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겠습니까?

정말 기가 찹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 PPT #36 화면 >

이 밖에도 해양쓰레기 처리 업체를 방문 했을 때 확인 했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리려고 했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서면질문으로 대체하고 국장님께 질문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국장님! 지금까지 제기된 문제들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책임감 있게 챙겨봐 주실 것을 강력히 당부 드립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부전-마산간 복선전철 사업과 관련해 도시교통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박환기 국장님 반갑습니다.

최근 언론에도 많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만 우리 도민들의 간절한

바람인 부전~마산 간 복선전철 사업이 반쪽짜리 노선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전동열차 운행을 기대했던 창원과 김해시민들의 실망감 또한 이루 말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 국장님, 이 사업은 1998년 경전선 복선화 개량 사업이 시작되면서

추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0년 민간투자시설사업에 포함 될 때 까지만 해도 ‘전동열차’가 운행 될 계획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준고속열차’로 변경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상답변】

2014년 철도산업위원회 심의 의결을 통해 경전선 등에 신규로 준고속철도가

건설됨에 따라 준고속 철도서비스 제공을 위한 준고속 차량 도입이 결정됨

그렇다하더라도 이게 2014년 철도산업위원회에서 최종 변경이 확정되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 2014년 착공 당시에도 이러한 문제가 예측이 되었을 텐데, 사업의

마무리 단계인 지금에 와서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상답변】

그동안에도 전동열차 운행에 대한 여지에 있어서 국토부와 많은 협의를 추진하고 있었습니다만, 최근까지도 국토부가 계획변경에 대한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어

준공을 앞두고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음

󰊳 국토부가 이렇게‘준고속열차’를 고수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상답변】

수요, 운영적자, 지역형평성 등 고려할 때 현재까지로서는 ‘준고속철도’가 타당

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지자체의 요청에 따라 전동열차를 운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시설비와 운영비를 지자체에서 부담할 것으로 요구하고 있음

*철도건설법 제21조(수익자・원인자의 비용) 규정에 근거

나름의 이유는 있겠습니다만, 특히 대형 교통망 구축 사업에 있어서

공급자적 입장에서 보면 중요 한 판단 요소가 수요와 경제성이라고 생각됩니다.

󰊴 ‘준고속열차’로 운행 했을 때와‘전동열차’로 운행 했을 때,

수요와 경제성 측면에서 어떤 큰 차이가 있습니까?

【예상답변】

실제 운행 횟수, 노선 등에 따른 이용수요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만

가장 큰 차이는 운영적자 규모가 경제성의 가장 큰 고려요인이 아닌가 생각됨

경제성에 대한 판단에는 여러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다각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준고속열차가 운행된다 하더라도 노선의 선로 설계속도가

200km 밖에 되지 않고, 상당수의 노선이 도심지를 관통하기 때문에

최대 장점이라 할 수 있는 고속운행에는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계획된 운행횟수 대로라면 배차간격이 상당히 길어지기 때문에 이용 수요에 있어서 분명히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현재 창원역, 창원중앙역, 마산역이 이미 고상플랫폼으로

시설이 되어있기 때문에, 전동열차를 추가 운행하기 위해서는 승강장 개선도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 따른 추가비용에 대한 경제성 부분도

반드시 검토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제는 경남도가 국토부에 끌려만 다닐 것이 아니라

이러한 여러 부분들을 경남 도민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제대로 검토해서 협상에 임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기 위해서 별도의 용역을 해서라도 우리가 협상에 유리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보자는 겁니다. 무엇보다 국토부의 입장대로라면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만만치 않습니다.

󰊵 국장님, 국토부의 입장대로 전동열차의 추가 운행에 따른 비용부담을

지자체가 부담해야 한다면 얼마를 부담해야 됩니까?

【예상답변】

국토부는 타 시도의 사례를 감안해서 전동열차 추가 운행 시 시설비 및 차량

제작비, 연간운영손실비 등은 국비 지원이 불가하다는 입장임.

공사비, 연간운영손실비 등을 감안했을 때 20년간 총 3,781억 원이 추가 소요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 여기에 대해서는 창원과 김해시는 각각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상답변】

창원시는 열차도입이 지연되더라도 국비지원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고, 김해시는 전동열차 도입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방비 부담을 해서라도 전동열차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임

󰊷 국장님, 그러면 최종적으로 경남도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해결책을 가지고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까?

【예상답변】

의원님 생각과 같이 지사님께서도 지방비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국비를 확보해서 전동열차를 도입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계심. 따라서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국비를 확보해서 빠른 시일 내 전동열차 도입하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임

본 의원도 전동열차 도입에 대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추가 재원부담 역시 지역 균형발전 측면에서라도

수도권의 광역전철에 준하는 국가적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의지만 가지고는 쉽게 해결 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정치권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집행부에서도 국토부를 설득할 수 있는 제대로 된 대응전략을 마련하셔서 도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집행부에 당부드릴 부분은 이렇게 새로운 철도노선이 신설되게 되면 기존의 시외버스와 경전철 등과 같은 대중교통 수단 간의 경쟁이 불가피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경쟁력 측면에서 기존 운송사업자에게는 경영악화와 같은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 혹시 이와 관련해 부전-마산간 복선전철 사업으로 인한 기존 대중교통 체계에 미치는 영향이나 관련 대책에 대해 검토된 사항이 있습니까?

【예상답변】

기 종점이 유사한 시외버스의 경우 양 수송수단간 경합은 예상됨. 현재 구체적인

운행계획이 확정되지 않아 승객감소 등 구체적인 영향은 추정할 수 있으나 일정 부분 영향은 예상됨. 시외버스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광역급행버스 전환 및 노선

합리화 등을 통해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음

특히 지난 국토부의 타당성 조사 보고서를 보면, 승용차를 제외한 다른

대중교통의 교통 분담률 변화 분석이 너무 보수적으로 평가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무엇보다 버스의 경우는 부전-마산간 사업 완료에 따른 버스 분담률

감소가 0.17%에 그 친다고 되어 있는 것은 너무도 현실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당시로부터 10년 가까운 시간 동안의 많은 환경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재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 국장님 앞선 질문에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상답변】

현재 ‘경남형 시외버스 노선 체계 개편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관련 내용을 함께 검토하도록 하겠음

준비 중에 있다고 하시니까 꼭 좀 이 부분을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추후에 전동열차가 추가 운행 될 경우 창원, 김해 간 시내버스 수요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중교통 체계 변화에 대한 검토는 반드시 필요 한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도민들에게 불편을 주거나

부담을 주는 것이 있다면 사전에 반드시 개선될 수 있도록

경남도에서 책임감 있게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지사님께 오늘 질문들을 정리하는 측면에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사님, 반갑습니다.

지사님께서도 앞 선 수중촬영 영상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지금 도내 바닷속은 물 반 고기반이 아니라, 물 반 쓰레기 반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해양쓰레기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난 5월의 5분 발언을 시작으로

두 번의 도정질문에 이르기까지 벌써 3번 정도 공식석상에서 문제제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현실의 심각성에 비해 집행부의 의지는 크게 달라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관련 용역이 진행 중에는 있습니다만

용역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것은

지사님을 비롯한 집행부의 강력한 의지와 노력이 지속되어야지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경남의 해양쓰레기와 관련한 예산이 인근의 전남도와 비교해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예산과 정책적인 측면에서도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에 대해 지사님께서 앞으로 해양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어떠한 정책들을 앞으로 추진해

나가실 것인지 종합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답변 감사합니다.

지사님의 강력한 의지를 다시한번 확인 할 수 있어서 도민의 한사람으로서 감사드립니다.

▣ 다음으로 부전-마산간 복선전철 사업과 관련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국장님께 경남도의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 답변을 들었습니다.

문제는 기대와 목표는 명확해졌습니다만 과정과 결과가 미치지 못한다면 행정의 신뢰는 물론, 그 피해가 도민들에게 돌아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속히 국비사업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사님을 비롯한 집행부의 가장 큰 숙제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특히 동해선 복선전철 사업과 비교하면, 부산과 울산 주민들은

저렴한 요금으로, 대중교통과 같이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한 반면,

경남 도민들은 비싼 요금을 지불하고도 여러 불편함까지 감수해야 되는 상대적 차별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 이에 대해 부전-마산간 구간에 전동열차 도입을 국비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어떤 노력들을 해 나갈 것인지

지사님께서 구상하고 계신 앞으로의 대응 전략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350만 도민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세계경제포럼이 밝힌 보고서에 따르면 2050년이면 바다에 사는 물고기보다 플라스틱이 더 많을 것이라 경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제주도 인근에서 발견된 바다거북의 변사체에서는 200종이

넘는 플라스틱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해양오염으로 인해 인류가 멸망할지 모른다는 우려는 점점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부터라도 해양쓰레기에 대한 정책의 패러다임을 과감히

변화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부전-마산간 복선전철 사업에 있어서도 경남도가 정부의

눈치만 볼 것이 아니라 주도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 아무쪼록 오늘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잘 검토해서

조속히 개선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 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