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6회 강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5분 발언

[왕언니]

제186회 제2차 정례회 5분발언

행정재무위원회 이재민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성 제1동, 삼성 제2동, 역삼 제1동 출신 행정재무위원회 소속 이재민 의원입니다.

지방자치제의 본격화로 인하여 문화, 복지시설의 확충에 대한 주민의 욕구가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른 각종 시설의 건립이 늘어나고 있으며, 우리구에서도 이러한 시대의 흐름에 따라 시설의 건립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올해만 해도 각종 시설 건립의 개관은 계속 이어져, 압구정 노인복지센터와 역삼2 노인복지센터의 개관이 있었고, 지난 10월21일에는 삼성1동 문화센터, 11월 3일에는 도곡2동 문화센터의 개관식이 있었으며, 곧이어 개포2동과 역삼2동 문화센터의 개관이 있을 예정입니다.

내년도 시설 건립 계획을 예상할 수 있는 “2010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을 보면 상당히 많은 시설의 건립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해마다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시설이 건립되고 있지만, 주민들에게 만족을 주지 못하고, 막대한 예산투자에 비하여 기대에 못 미치는 시설이라는 아쉬움과 안타까움을 느끼게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동안 우리구에서는 아름답고 세련된 건축공간을 주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시설물 건축에 있어서 『현상설계』공모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상설계 공모』는 신선한 아이디어와 세련된 디자인으로 제출한 작품들 중에서 가장 우수한 작품을 선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당선작 선정 후에 잦은 설계변경 등 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다시한번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책을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제183회 정례회의 구정질문을 통하여 이미 “현상설계 공모”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점에는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들께서는 상황 인식을 잘하지 못하셨다고 생각되었는데, 구청장께서 지난 10월 삼성1동 문화센터 개관식에 참석하셔서 둘러 보시고 난 후에 “누가 건축 심의했는지 모르겠다”고 탄식하듯 말씀하셨듯이 본 의원이 그 동안 일관되게 주장한 문제점에 대해 비로소 공감하셨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삼성1동 문화센터의 경우 현상설계공모를 실시하였는데, 그 용도와 기능, 주민들의 공간에 대한 욕구 등에 대한 고려가 무시된 채, 당선작으로 선정됨으로써 H-자형의 건축물을 짓게 되어, 시설을 효율적, 효과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으며, 외벽을 통유리로 설치하여 열효율면에서도 낭비가 많고, 엘리베이터도 한 대에 불과하여, 7층 강당과 4,5,6층에서의 강좌 수강 시 불편할 것으로 예상되었는데, 결국 엘리베이터를 추가 설치하도록 시정, 건물을 준공 하자 마자 다시 고치게 되는 예산의 낭비는 물론 행정의 공신력과 신뢰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 했습니다.

그동안 현상설계 당선작이 실시설계 과정을 거치면서 많은 수정과 잦은 설계변경 그에 따른 예산의 낭비는 얼마나 발생하였는지, 집행부 스스로 점검하여 두 번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구청장께서는 현상설계에서 가장 중요한 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은 “현상설계지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동안 우리구의 지침은 ‘단순 법규조항에 근거한 산술적인 수치만 제시하였지, 실질적으로 시설을 사용하는 실사용자의 의견과 종사하는 종사자의 견해, 수요 및 공급에 대한 자료조사 등에 대한 운영계획을 제시하지 못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모든 현상설계에는 관계자에 대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후 관련 전문가를 통하여 매뉴얼화 된 지침을 작성해서 제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구에서 만든 현상설계지침을 살펴 보면, 문화센터, 노인복지시설, 영유아보육시설 등 시설별로 주된 사용자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고려 없이 유사한 성격의 지침내역 이었습니다. 사용자와 시설의 성격에 따라 서로 다른 지침이 만들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구의 지침은 별다른 차이가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현상설계지침을 수립하기 전에 실사용자나 종사자의 의견수렴이 선행되어야 하며, 각 시설별 특성이나 상황을 고려한 독창적인 설계지침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심사위원 선정 및 심사과정에 대한 아쉬움입니다. 현상설계에 있어 중요한 것은 전문성확보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으나 시설의 특색이나 용도에 따라 건축전문가 외에 시설을 이용하는 집단의 참여도 꼭 필요 합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해당지역 구의원도 심사과정에 참여시켜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현상설계 당선작 선정에 있어 현상설계의 특성상 기능보다는 독특하고 외관이 아름다운 작품이 더 점수를 받게 되나 대지의 규모, 주변 건물과의 조화, 지역주민의 선호도 등을 감안하고 대지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서는 죽은 공간이 많이 나오는‘H-자형’ 구조보다는 ‘박스형’이나 ‘L-자형’이 우리구와 같이 땅값이 비싼 형편에서는 작은 대지를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앞으로 우리구에서 건립되는 건축물이 준공과 동시 여기저기 뜯어 고치는 일이 없고, 지구촌 화두이며 우리구 역작인 탄소마일리지 정책에도 부합될 수 있는 건축물을 지어 주민들에게 한껏 사랑받는 작품이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언론관계자 및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9 11 26

[백조]

구청 관계자 여러분~~~~ 제발 제대로 효율성있게 추진해주세요 화나면 욕합니다 두고두고 욕먹으면 배부를까요?

[jylee]

전적으로 의원님 발언에 동감합니다. 문화센터를 이용하다 보면 용도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시설의 문제점들이 눈에 뜨이지요. 문화센터에 단골 강좌중에 하나인 서예실에 붓등을 빨수 있는 싱크대가 없는 것, 차량의 주차장 출입을 보행자 동선을 가로질러 진출하게 한것, 전체적으로 대지 면적에 비하여 건물내면이 협소한것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