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3회 정례회 구정질문-노인복지2

[왕언니]

제183회  정례회 구정질문

                            행정재무위원회 이재민의원

 존경하는 성백열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맹정주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및 언론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강남구정과 강남구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방청석에 자리하신 애플봉사단 어르신들을 비롯한 많은 주민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삼성 제1동, 삼성 제2동, 역삼 제1동 출신 

행정재무위원회 소속 이재민 의원입니다.

 강남구는 지난 5월 7일 어르신에 대한 종합적인 사회안전망 구축 및 정보제공으로 행복한 노년생활을 위한 『노인정보센터』의 개관식과 6월 26일에는 “노인복지사업 공모전 및 노인학대 인식개선 교육”에 관한 행사를 치렀습니다.

 본 의원은 구청장께서 작년 노인의 날 행사에서 “2009년을 노인복지 원년의 해”로 규정하겠다고 선포하셨던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시고 있음을 느낄 수 있어서 매우 기뻤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경제난으로 취업주부가 점점 늘어가고  젊은 세대들은 맞벌이 부부가 대세를 이루고 있고, 대부분의 가정이 핵가족화 되어가다 보니 어르신들의 점심 식사는 이제 어르신 스스로 해결해야만 하는 때가 왔습니다.

 우리구 대부분의 경로당과 복지관에서는 어르신들에게 무료 식사를 제공하고 있어 부분적이기는 하지만 아쉬운대로 다행이란 생각입니다.

 대청종합사회복지관과 수서종합사회복지관은 모두가 수급자어르신이므로 전원 무료 급식이고, 명화종합사회복지관은 하루 2~30명 내외의 유료 급식을 제외하고는 전원이 무료 급식하시는 분들입니다.

 본 의원은 매월 강남구노인복지관 경로식당에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 초 부터 어르신들께 점심을 드리면서 빈약한 메뉴로 인해 민망할 때가 한 두번이 아니어서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강남구노인복지관의 경우, 하루 평균 348명(2009년 2월 기준)의 어르신들이 이용하시는데 일반 어르신이 263명, 수급자 31명, 주‧단기보호소 54명입니다.

이렇게 하루 평균 30여명의 수급어르신들이 이용하시는데 구청에서는 매달 20명분 만을 지원해주기 때문에 10명 분은 복지관 자부담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물가가 오르고 작년에 비해 올해는 더욱 상승하여 식재료 구입비가 기준액 2,000원을 넘어선 2,270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난 13일 통계청과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소비자 물가가 전년 4월 대비 1.8% 상승하였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서민과 밀접하고 경로식당 운영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농축수산물의 가격 급등세는 더욱 두드러져서 지난 4월 소비자 물가는 한 달새 2.4%나 올랐으며, 품목별로는 배추 42.5%, 무 30.6% 상승하는 등 그 상승폭이 매우 큰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가격을 맞추려면 품질 좋고 영양있는 식재료를 구입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고, 일부 복지관에서는 자기 부담으로 이를 소화하고 있으나, 이런 상태가 오래 지속된다면 그 여파는 곧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사진1-1) 

       (사진1-2) 

       (사진1-3) 

       (사진1-4) 

       (사진1-5) 

  경제가 날로 어려워지고 있어 수급어르신들의 무료 식사 이용자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다가 물가상승으로 인한 이중고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구청에서 지원하는 수급어르신의 무료 식사 지원액을 현재 20명 분에서 30명 분으로 증액해 주고, 2,000원씩의 이용료를 내시는 어르신들을 위해서는 물가 인상비를 감안하여 1인당 1,000원씩을 지원해준다면 1년에 약 6천 3백여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며 이는 타구와의 형평성에서도 맞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2. 다음은 강남구자원봉사센터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난 3월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미국의 젊은 세대들의 봉사활동이 계속 늘고 있다”는 보도와 오바마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봉사활동을  강조하는 방송을 들으며 우리나라와 강남구를 뒤돌아 보게 되었습니다.

 지난 해 전국의 성인 약 2천명을 조사한 보고에 따르면 자원봉사 경험자의 비율이 1999년에 14.02%였던 것이 2005년에는 20.5%로 증가했다가 2008년에는 20%로 답보 상태, 일본의 경우 자원봉사 참가율이 2001년 28.9%, 2006년 26.2%, 캐나다는 1997년 31%, 2004년에는 45%로 급증 했다고 합니다.

 전국 지자체 중에서 재정자립도가 상위이고 경제적으로 여유있고 고학력의 주민들이 많이 살고 있는 강남구의 자원봉사운동은 여러면에서 많은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날, 용무가 있어 강남구자원봉사센터를 방문 했는데 사무실의 상황을 보고 너무 놀랐습니다.(사진2-1)

 

 말이 좋아 강남구자원봉사센터이지 102㎡(31평)되는 사무실 공간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사무실의 출입구 한귀퉁이에 한평도 안되는 공간에 자원봉사자들이 모여 앉을 자리가 모자라 서서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서는 각종 회의나 교육, 간담회, 평가회 등이 상시로 진행되어야 하는데 작은 회의실이 없어 교통정책과 사무실을 빌려 써야하고 (월 6회)(사진2-2), 큰 회의실이 없어 2층의 도시관리공단 회의실을 빌려쓰고(월 19회), 교육장이 없어서 차 한잔도 마실 수 없는 보훈회관 지하 전시실을 빌려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사진2-3) 자원봉사자들이 모이거나 잠시 쉴 공간이란 한평도 안되는 사무실 한 귀퉁이 뿐입니다.

 (사진2-2)

사진(2-3)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4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 국민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지원하여야 한다.”라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제5조에는 “강남구청장은 강남구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지원하여야 한다”고 구청장의 책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도 자원봉사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활발히 자원봉사 활동을 펼치고 있어 가시적으로 많은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가시적인 성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양적 팽창과 함께 우리 구민에게 제공하여야 할 질적 향상에 대한 노력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생각되어 본 의원은 매우 안타깝습니다.

  우리구에 자원봉사자로 활동하는 단체수와 등록된 회원수는 6월 22일 현재  1,024개 단체의 56,717여명이나 됩니다.  그런데 이분들을 하나로 묶고 자원봉사활동 참여를 촉진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각종 교육이나 회의, 간담회, 평가회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에너지를 재충전하기 위한 공간은 이렇게 한심할 정도인 것입니다.

 현재 강남구자원봉사센터는 강남구 옛(舊)청사의 일부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처음 자원봉사센터를 개관할 때만 하여도 단체 및 수요자를 위한 기본교육장인 강의실을 비롯하여, 소회의실, 큰회의실, 강당 등을 수시로 활용할 수 있었으나, 강남구청의 조직개편이나 필요에 따라 점차로 우선순위에 밀려, 교통정책과 사무실이나 국제교육원 등에 별다른 통보없이 일방적으로 활용공간을 내주게 되어, 현재는 상시 또는 정기적, 체계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각종 교육을 비롯하여 월례회의, 간담회, 평가회 등을 개최하기 매우 어려운 실정인 것입니다. 과연 지금과 같은 상태로 우리구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와 질적 향상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이는 지난 6월 3일 개최된 “2009 강남 사회복지정책 심포지움”에서도 지적됐듯이 강남구는 서울시 최고 수준(=전국 최고 수준임)의 조직을 갖고 있으면서도 자원봉사활동 참여율은 25개 자치구 중에서 11위로 중간 순위에 머물러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보여 집니다.

 본 의원은 최소한 상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회의실을 비롯하여 교육장과 자원봉사자들이 서로 교류하고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만남의 공간은 물론, 교육이 가능한 강당 등 실질적으로 사용 가능한 공간 마련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께서는 공간확보 및 이를 통한 활성화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다음은 역시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우리구 어르신들의 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강남시니어 클럽’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구 60세 이상의 시니어를 대상으로 일자리 마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강남시니어클럽은 삼성2동 봉전경로당 3층 135㎡(약40평)와 지하에  공동작업장으로 72.6㎡(약22평)를 빌려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진3-1,3-2,3-3) 그 좁고 열악한 공간에서도 우리구 어르신들에게 전년도에는 925개의 일자리를, 올해에는 무려 84.3% 증가한 1,705개의 일자리 마련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진3-1)

       (사진3-2)

       (사진3-3)

 또한, 우리구 어르신들의 고학력 및 다양한 경험을 활용하여 ‘노인시험감독관’ 등 타 자치단체와는 차별화된 강남구 맞춤형 노인일자리 사업을 개발하여 연간 2억 원의 수익을 올리는 등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많은 어르신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민간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추가적인 고유사업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지금과 같은 공간에서는 불가능하다고 여겨집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타 자치단체의 지원현황에 대하여 보시겠습니다. 

[표1] 자치단체별 지원현황

구분	강남시니어	관악시니어	도봉시니어	부천시니어	청주시니어
건물지원	경로당(봉전) 무상대여 135㎡ (공동작업장-72.6㎡포함)	관악구소유 건물무상대여 643㎡	도봉구 소유 건물무상대여 346㎡	부천시 소유 건물무상대여 (2곳) 198㎡ + 원미노인복지센터 2,3층 사무실 제공	청주시 소유 건물무상대여 332.5㎡
사업비 지원	없음	없음	없음	운영비 : 1억 특화사업비 : 2억	운영비 : 1억

 보시다시피 우리구의 시니어클럽에 대한 지원은 상대적으로 매우 열악한 상태입니다. 「노인복지법」제45조에는 “노인일자리 전담 기관의 설치ㆍ운영 또는 위탁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본 의원이 조사한 타구 사례를 참고하여 다른 자치단체의 지원현황을 조사․분석하여 공간적, 재정적 지원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진솔한 답변을 바랍니다.

 앞으로 강남시니어클럽은 ‘우리구 노인일자리의 허브기능’을 비롯하여 ‘일자리 사업의 인프라 구축’, ‘어르신들의 일자리 마련을 위한 교육지원센터의 역할’, ‘강남실버인력뱅크 운영’, ‘일자리 참여 어르신들의 사랑방기능 및 편의시설 제공’ 등 많은 분야에 있어 더욱 기능을 강화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구청장께서 본 의원의 견해에 동의하신다면 우리구 어르신 일자리 분야의 활성화를 위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두개의 센터 및 클럽의 종사자수는 각각 10명과 9명 입니다. 현재 그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의 정경은 콩나물시루를  연상케 할 정도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센터 및 클럽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두 센터 및 클럽을 위한 독립적인 공간이 별도로 확보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하루속히 독립공간 마련에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실천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안을 말씀드리자면, 우리구에는 동 통폐합으로 인해 발생한 여유 주민센터나 기능을 상실한 기존의 동주민센터가 있습니다. 이들 중의 하나를 두 센터 및 클럽의 사무공간을 제외한 교육실, 회의실, 상담실, 휴게공간, 공동작업장, 강당 등으로  활용한다면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뿐만 아니라, 56,000여명의 자원봉사자와 60,000여 어르신들에게 자부심을 느끼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청장께서 의지를 갖고 우리구 미활용 구유재산에서 찾아보신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실행에 옮길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 다음은 동 문화센터 및 복지시설 건립에 따른「현상설계공모」와 관련한 문제점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우리구 시설 확충에 관심을 갖고 문화센터를 비롯하여 복지시설 등 여러개의 건축물을 건립하셨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에도 문화센터 건립 등에 많은 예산이 책정돼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건축물 건립에 있어서 대부분 현상설계 공모를 통해 작품을 선정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께서 부임 이후 건립된 구립시설은 총 몇 개이며, 얼마의 예산이 투입됐으며, 이 중 현상공모전의 당선작에 의해 건립된 시설은 몇 개이며,   설계변경이 된 것은 몇 개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도 현재 건립 중인 삼성1동, 도곡2동, 개포2동 문화센터 등이 대폭 수정되었고, 기존의 대치1동, 역삼1동 문화센터 등도 준공 이후 많은 변경과 잦은 보수가 있었습니다.

 지난 연초에 공모한 “강남구노인종합복지관”신축공사의 설계공모도 예외가 아니라서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 연면적(95.61㎡증가)과 지상층 연면적(80.83㎡증가)등이 증가하게 되었고, 용적율도 법정 250% 였음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이에 미치지 못하는 237.51%로 설계되어 이것도 247.71%로 수정, 변경하게 되었습니다.(자료3)

       (자료3) 

 그 동안 이렇게 현상설계 당선작이 애초대로 실시설계에 반영되지 못하고 실시설계과정이나 건축 중에 부분적 또는 대폭 설계변경이 되는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앞으로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개선해 나갈 예정이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이렇게 설계변경이 잦은 가장 큰 원인은 ‘설계지침서’가 매우 형식적이고 안일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설계지침은 단순히 법규 조항에만 근거한 산술적인 수치가 아닌 실제 사용자수에 대한 정확한 추계와 구체적인 계획에 의한 면적과 용도가 제시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노인종합복지관과 늘푸른 노인복지센터(대치4)의 설계지침서를 보면(자료1,자료2), 단순히 관련법규에 나타난 산술적 수치와 개략적인 계획만 있고, 실제 사용자의 요구 및 실질적인 공간 면적이나 운용계획에 대한 것은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민원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자료1) 노인종합복지관 설계지침

구분	면적(㎡)	용   도
지하3층	1,780	○ 물탱크실, 전기․기계실, 주차장
지하2층		○ 주차장
지하1층		○ 식당 / 세탁실
지상1층	1,920	○ 체력단련실 / 사회체육실
지상2층		○ 사무실 / 문화나눔터(카페, 도서관등)
지상3층		○ 정보화교실 / 어학강좌실 / 서예실
지상4층		○ 세미나실 / 프로그램실 / 상담실
지상5층		○ 다목적 강당

(자료2) 늘푸른 노인복지센터 설계지침

구분	면적(㎡)	용   도
지하1층	250	○ 프로그램실 / 물리치료실 / 의료 및 간호사실    / 전기․기계실
지상1층	600	○ 할머니방, 할아버지방 / 기능회복실    / 방재,관리실 / 주차장
지상2층		○ day-care센터 / 휴게실
지상3층		○ 프로그램실 / 휴게실
지상4층		○ 식당 / 주방 / 휴게실

 현상설계지침을 수립하기 전에 실제 사용자나 지역주민, 노인복지관의 경우에는 어르신들 또는 복지관 종사자, 어린이 집의 경우엔 학부모나 어린이집 종사자 등의 의견수렴이 충분히 선행되어야 함이 기본이라 생각됩니다.

 당선작 선정 이후 많은 민원이 발생하는 이유가 이러한 사전 의견수렴 과정의 부재가 아닌가 합니다.

 노인종합복지관의 경우, 어르신들께 가장 사랑받고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 댄스, 스포츠인데 이러한 기초적인 상식도 생각하지 못하였으므로 현재 강당(162㎡)보다도 훨씬 더 작은 공간의 강당(142.67㎡)이 설계된 것입니다.

 건축물의 외형 디자인도 중요하지만 기능을 충족하지 못하는 건축물은 ‘절반의 성공’에 불과합니다.

 노인종합복지관의 대지 면적은 792.50㎡입니다. 이런 규모의 대지일 경우, 효율적 사용을 위해서는 건물을 ‘H-자형’ 구조보다는 ‘박스형’이나 ‘L-자형’으로 건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거의 전부였습니다.

그래야만 강당도 더 넓고 시간대별, 기간별, 사회여건 변화에 따른 수강과목의 변동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고 공간의 가변성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필요 이상 많은 공유면적을 줄일 수 있고, 열효율 면에서도 큰 효과가 있어 우리구의 역작인 탄소마일리지 정책에도 역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동안 어르신들께서 집행부에 수없이 의견을 밝히고 전달했지만 실제 반영된 부분은 기대에 많이 미흡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견 전달과정에서 아쉬웠던 부분은, 건축 부서인 건축과에서만 기술적이고 기계적인 설명을 했고, 누구보다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마인드로 접근해야 해야 할 주무부서의 부서장은 이러한 주민요구사항에 대해서 업무대행자에 불과한 건축과 뒤에서 강 건너 불구경하듯 대처하는 무성의하고 안이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또한 주무과에서는 본의원이 구정질의를 위해 6월15일에 서면질의서를 제출했는데 그 답변이 법적 기한을  일주일이나 경과한 어제 오후에서야 도착했습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고 한심한 행태가 강남구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해당 공무원들의 자기반성과 투철한 사명감을 요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그 진정성을 깊이 인식하시고 노인종합복지관 뿐 아니라 앞으로 건립될 강남구의 모든 건축물이 50년, 100년 후에도 훌륭한 유산으로 남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5. 다음은 본 의원 뿐 아니라 모든 주민들이 느끼는 불편사항에 대해 건의하고자 합니다.

 현재 각 동 주민문화센터의 각종 프로그램들은 매우 유익하고 알차서 주민들에게 인기가 높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매월 문화센터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꼭 현장에 가서 창구에 접수를 해야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쁜 주부들과 직장인들 뿐 아니라 요즘 인기가 더해 가고 있는 유아 프로그램인 경우는 아기 엄마들이 아기를 유모차에 태워서 현장에 가야만 하는 불편함과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세계 최고 전자정부를 표방하는 강남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현재 중구나 서초구, 강동구, 중랑구 등 타 자치구에선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청장께서는 주민들의 편리를 위해 반드시 인터넷 접수를 할 수 있는 제도를 하루속히 갖춰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셔 감사합니다.

[백조]

의원님!! 강남 노인복지관 마련하시려고 백방으로 뛰어 다니시며 옛 강남보건소자리로 확정 짓고 추진하려 하셨는데 중간에 죽쒀서 개주는 격이 되어 버린것 같습니다 어찌 그런일이 있을수 있는지 이해가 안되네요.그렇게 배가 아팠으면 처음부터 뛰어 다니며 할것이지 남이 해논일 을 가로채는 비 양심적인 사람들도 구의원 이네요 니일 내일이 구분져 있는것도 아닌데 말입니다.씁쓸하네요 어르신들과 넘넘 많이 애쓰셔서 확보 한건데...

[백조]

강남복지관 설계는 H자형으로 쓸모가 없다는 말씀이시군요 지금의 노인복지관 강당도 적어서 새로이 제대로된 복지관을 지으려고 했더니 설계도면이 지금의것 보다 작게 설계가 된것 아닙니까? 대지도 작은데 제대로 활용 할수 있게설계해서 짓지 소꿉장난을 하나봅니다 문외한인 나도 이해가 되는데 전문가들께서는 뭘 하셨는지?지금복지관 현장답사는 하고 설계도면 공모한것 검토 하고 했는지 의심 스럽군요 하루종일 지내야할 강당을 지하실로 한다면 비효율적이죠?환경면에서 건강면에서 1~2년 쓰다말것도 아닌데 제발 제대로좀 지어 주세요 제발!!!그래야 저희도 나중에 이용을 할껜데 말입니다 탁 트인 통풍이 잘되는 그런 공간을 주세요

[왕언니]

백조씨 말씀이 백번 옳아요.그날 우연히 제가 구청에서 현상 공모 당선작 모형을 보았기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으면 원래 설계대로 그냥 지어졌다고 생각하면 아찔합니다.

[왕언니]

기뻐해 주세여!!! 어제 노인복지과에서 연락 받았는데 복지관 어르신들의 식사비 1인당 1000원씩 8월 부터 지원해주기로 했답니다. 선관위에서 선거법 위반 행위가 아니라는 유권해석이 나와 구정질문 당시 구청장께서 답변하신대로 해결된 것이지요. 정말 너무 너무 기쁩니다!!!

[장미]

어르신들을 위하는 왕언니의 관심과 사랑에 큰 박수 보냅니다. 당신같은 분이 있기때문에 행복한 강남구는 만들어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