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 심사 청구서(全文)

[무애]

소청 심사 청구서(全文)   소 청 심 사 청 구 서

사  건  : 인사 발령취소

소청인  성명 : 권태호(54세),  전화번호 : 011-000-0000
          소속 : 서울고등검찰청     직급 : 검사
          주소 : 서울 서초구
          주민등록번호 : 000000-0000000    

피소청인 : 법무부장관

소 청 취 지

피소청인이 2007. 2. 23. 소청인에 대하여 한 인사발령처분을 취소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소 청 이 유

1.  이 사건 인사발령처분경위 및 인사발령사유의 요지

  피소청인은 2007. 2. 23. 소청인의 의사에 반하여 소청인을 대검찰청 검사급(검사장)인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에서 고등검찰청 검사급인 서울고등검찰청 검사로 전보시키는 불리한 인사발령을 하였습니다.
  피신청인은 소청인에 대해 소청인의 의사에 반하여 불리한 인사발령을 한 이유에 대하여 보도자료에서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사건무마 청탁 등 고위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처신을 하여 품위를 손상한 점에 대하여 인사상 불이익을 줄 것을 권고하였고, 검찰인사위원회는 이를 수용하는 것으로 심의․의결하였음. 이러한 상황에서 검사들을 지휘․감독하는 검사장급 보직자로서 역할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 검사장급 보직군 밖으로 전출시켜 대상자에게 고검검사급 보직을 부여함’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2.  이 사건 인사발령처분의 위법성 등

그러나, 위와 같은 인사발령의 주된 사유(사건무마청탁)는 사실과 다를 뿐 아니라, 소청인이 대검검사급으로 승진하기 3년 이전인 지금부터 6년 전의 일이며, 대검찰청 검사급(검사장)에서 고등검찰청 검사로 전보시키는 인사발령은 국가공무원법 제5조 제4호 소정의 강임에 해당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요건 및 절차를 흠결하고 있고, 소청인이 이미 같은 사유로 소청인의 의사에 반하여 춘천지방검찰청 검사장에서 법무연수원기획부장으로 인사발령 되는 불리한 처분을 받았고 피소청인이 주장하는 사유는 다시 같은 사유로 소청인의 의사에 반하여 불리한 처분을 한 것이므로, 피소청인의 이 사건 인사발령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 부당한 처분인 것입니다.  

   가. 인사발령사유(사건무마청탁)가 사실과 다름

① 소청인은 사건무마청탁을 한 사실이 없습니다.  


  피신청인은 소청인에 대해 소청인의 의사에 반하여 불리한 인사발령을 한 이유에 대하여 보도자료에서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사건무마 청탁 등 고위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처신을 하여 품위를 손상한 점에 대하여 인사상 불이익을 줄 것을 권고하였고, 검찰인사위원회는 이를 수용하는 것으로 심의․의결하였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신청인이 인사발령사유로 삼고 있는 ‘사건무마청탁’은 전혀 사실이 아닐 뿐 아니라, 증거로써 그 사실이 확인된 적도 없는 것입니다.

  소청인은 당시 대검 직원 박주원에게 수사가 적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를 문의하였을 뿐 사건을 무마하려고 청탁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소청인은 2001. 5. 말경 지인  김흥주로부터 ‘박주원이라는 사람이 대검 직원이라고 하면서 자신과 주변 사람들의 뒷조사를 하고 있는 것 같은 데 대검에 그런 사람이 있는지, 그런 뒷조사가 법적 절차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것인지 의심스러우니 확인해 줄 수 있느냐’는 문의를 받고 소청인이 그 사실을 확인해주는 것이 검찰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여 검찰청 전화로 박주원에게 확인하니 박주원은 적법하게 정보수집 중이라고 답변하였고, 소청인은 김흥주에게 적법하게 직무수행 중임을 알려준 것이 전부입니다. 소청인은 사건을 무마하려는 생각도 없었을 뿐 아니라, 박주원과의 전화통화에서 사건을 무마하기 위한 어떤 말도 한 적이 없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인천지검의 차장검사가 평소 잘 알지 못하는 대검 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사건을 무마하려고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대검 직원이 수사를 위해 적법하게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대검 직원이 단독으로 하는 일이 아니고 상급자의 지시 또는 상급자에게 보고한 후 이루어지는 일이므로 대검 직원에게 전화하여 사건을 무마시킬 수도 없는 것이며, 평소 잘 알지도 못하는 대검 직원에게 사건 무마를 청탁하는 전화를 한다 하여 대검 직원이 정보수집이나 수사를 중단할 리도 없는 것입니다.

 소청인이 박주원을 만나 인사를 나눈 적은 있으나, 소청인이 지인 최 모씨와 만나는 장소에서 최 모씨가 박주원을 소개하여 우연히 만나게 되었던 것이지 사건무마를 위해 그 것도 단독으로 만난 적은 없었습니다. 최 모씨는 평소 박주원과 알고 지내면서 수시로 만나거나 통화하며 그로부터 법률자문도 받고 하던 사람인데, 소청인과 박주원이 모두 검찰에 근무한다는 점을 생각해서인지, 아니면 검찰직원인 박주원에게 차장검사인 소청인을 알고 지낸다는 사실을 과시하고 싶어서인지 알 수 없으나 소청인을 만난 자리에서 박주원을 불러내어 자리를 함께 하고 싶어 하여 아무런 사전약속이 없는 상태였지만 굳이 제지할 이유도 없어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최 모씨는 정보수집대상자였던 김흥주와는 전혀 일면식도 없었기 때문에 박주원이 그런 정보 수집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고, 소청인이 박주원에게 전화 문의한 사실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또, 소청인은 박주원을 만났을 때 정보 수집 등에 대하여 어떤 이야기도 나눈 적이 없었습니다.

② 소청인이 사건무마청탁을 하였다는 박주원의 주장은, 위 전화문의로부터 약 2년 후 이루어진 박주원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 꾸며진 모함이며, 그 후 안산시장을 꿈꾸던 박주원의 정략적 필요에 의해 정보기관의 정보형태로 과장 조작된 계략입니다.      

  소청인이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장으로 근무하던 2003. 5. 13.경 안산지청 수사과는 미강산업개발 대표 김00을 회사자금 39억원을 횡령하고, 위 회사를 설립하면서 회사 설립자본금을 사채시장에서 빌려 가장 납입한 혐의 등으로 긴급체포하여 수사하였습니다. 그 수사에서 김00은 범죄혐의사실을 시인하였고, 범죄사실에 대한 증거도 충분하여 2003. 5. 16. 김00을 구속하였는데, 김00이 횡령한 39억원의 소비처를 조사하던 중 2억원이 손00에게 교부된 사실이 확인되어 손00을 상대로 그 돈의 흐름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2003. 5. 19. 김00으로부터 2억원을 받은 것은 박주원으로부터 받을 돈이 있었기 때문에 받은 것이라는 진술을 듣게 되었고, 다음날 김00으로부터도 박주원의 지시로 2억원을 손00에게 송금하였고, 그 돈과 별도로 박주원에게 1억원을 지급하였다는 진술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박주원은 부모로부터 특별한 재산을 물려받은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의 급여로는 결코 모을 수 없는 재산(2006. 5.경 박주원이 안산시장 후보로 등록한 재산은 39억 8,000만원임. 2006. 5. 18.자 쿠키뉴스 참조)을 소유하고 있고 2000년부터 2003년 사이에 검찰 공무원으로 재직하며 자기가 업무를 맡은 지역인 안산 신도시 소재 토지 2필지 40억원 상당을 수자원공사로부터 불하받거나 수십억 원에 달하는 토지 두세 필지를 불하받으려고 한 사실 및 자신이 불하받은 토지의 중도금 중 일부를 김00이 대납한 사실이 밝혀졌고, 그와 같은 사실을 재산 등록 시 신고도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김00은 수자원공사로부터 200억원 상당의 토지 4필지를 불하받았는데 그 전부 또는 일부가 박주원이 김00 명의로 불하받은 것이라는 정보가 있었기 때문에, 박주원이 대검에서 범죄정보를 수집하는 지위를 이용하여 불법적인 이익을 취득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에, 박주원을 상대로 김00으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으로 3억원을 지급받은 경위 등에 대하여 조사하기 위해, 대검에 미리 수사사항을 보고한 후 2003. 5. 21. 박주원을 상대로 김00으로부터 3억원을 받은 경위 등에 대한 진술을 들었고(안산지원2003고합191, 서울고법2004노169,각 유죄 판결문, 안산지청 2003형제16898참조), 다음날 대검에 박주원의 주장 및 그 주장의 진위를 확인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점, 박주원에게 소명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기로 한 점 등을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박주원은 위와 같은 수사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한편으로는 ‘무릎 꿇고 빌테니 봐 달라. 사표를 내라면 내겠다’는 등 애원하는가 하면, 다른 한편으로는 당시 김00의 변호인을 통해 또는 대검에 근무하는 박주원 주변 사람들을 통해 소청인에게 ‘소청인과 관련된 사건도 있다는데 적당하게 마무리 해달라’고 은근히 소청인을 협박하였습니다. 소청인은 박주원이 다른 사람들을 통해 위와 같이 협박하였을 때, 소청인이 김흥주에 대해 전화문의를 한 사실을 빌미로 소청인을 위협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소청인은 어떤 잘못을 저지른 사실이 없기 때문에 그런 협박을 모두 무시해 버렸습니다.

  그러나, 박주원이 뇌물을 수수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직무관련성을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여 형사처벌하는 것은 주저하게 되었고, 그때 알게 된 것이지만 당시 박주원이 대검에서 범죄정보수집에 있어서 다른 직원에 비해 특출한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박주원의 정보수집능력을 필요로 하는 박주원의 관리자들이 박주원에 대한 수사가 확대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눈치이어서, 박주원에 대한 내사를 종결하게 되었습니다.  

  박주원은 위 수사로 인해 형사처벌은 받지 않았지만 대검에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으로 전보되었다가 다시 대검으로 복귀하였고, 때마침 사무관으로 승진을 할 기회가 있었지만 사무관 승진에서 누락되었습니다. 특히, 박주원은 2003. 5.경 수사가 진행될 당시 이미 안산시장 출마설이 돌고 있는 상태였는데, 위 수사로 인해 검찰사무관으로 퇴직하려는 계획도 물거품이 되었고 안산시장 후보로서의 이미지에도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처지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소청인이 2004. 6. 1. 검사장급으로 승진하여 대전고등검창청 차장검사로 부임하였다가, 2004. 11. 1. 춘천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부임할 무렵부터, 박주원은 위 전화문의를 빌미로 내부 감찰관계자나 경찰 정보계통 및 국정원 정보원에게 ‘소청인이 모 부장을 통해 김흥주로부터 5,000만원을 받았다. 박주원에게 사건무마청탁을 하였다’는 등의 허위 정보를 흘려 청와대에 보고되고 언론에 보도되게 하였습니다. 소청인은 2005. 3. 중순경 청와대에 위와 같은 내용의 정보보고가 접수된 후 법무부에 이첩되었다는 사실을 전해 들었고, 같은 해 4.경 그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돈 받은 사실이 없음이 밝혀졌음에도 2005. 4. 21. 소청인의 의사에 반하여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으로 전보되었습니다.  

  박주원은 2003. 5.경 소청인이 안산지청장으로 있을 때 이루어진 위 수사로 인해 박주원의 안산시장 후보로서의 정치적 입지를 약화시킨 소청인을 매도하는 방법으로 마치 박주원이 억울한 보복수사를 당한 것처럼 사실을 호도하여 박주원이 안산시장 후보로 입후보할 경우 위 수사로 인해 초래될 수 있는 타격을 사전에 제거하고자 한 것입니다. 박주원은 2005. 10.경 대검 직원에서 명퇴한 후 2006. 2. 24.부터 같은 해 8. 23.까지 제이유그룹 계열사로서 주00 제이유 회장이 미공개 내부자 정보를 가지고 주가조작을 한 혐의를 받은 한성에코넷의 등기이사로 활동하였고, 2006. 5. 31.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의 공천을 받아 입후보하여 안산시장으로 당선되었는데, 선거과정에서 위 수사에서 나타난 박주원의 비리혐의가 전혀 쟁점화 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박주원은 일단 그 목적을 달성한 것입니다.

   ③ 이 사건의 진상은 박주원이 2003. 5.경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 의해 거액의 금품 거래 등 비리혐의에 대해 수사를 받게 되자 그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때마침 안산지청장으로 근무하고 있던 소청인이 그때로부터 약 2년전인 2001. 5.경 전화 문의한 사실을 빌미로 마치 소청인이 사건무마청탁을 한 것처럼 주장하고, 다시 그로부터 약 2년이 지난 시점에서 박주원이 안산시장 선거에 출마할 생각을 구체화하면서 위 수사로 드러난 사실이 안산시장으로 당선되는데 장애가 될 것을 우려하고 박주원의 비위를 잘 알고 있는 소청인이 검찰 간부로 계속 근무하는 것에 부담을 느껴 마치 박주원 자신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도 소청인의 보복수사로 피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꾸며진 계략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OO이 이러한 사건의 진상은 간과한 채 소청인과 모임을 같이 한 김흥주 와 다른 OOO들의 비리에 OO의 초점을 맞춤으로써 소청인은 제대로 변명할 기회도 없이 매도될 수  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나. 강임의 요건 및 절차를 흠결한 위법이 있음

① 대검찰청 검사급(검사장)에서 고등검찰청 검사로 전보시키는 인사발령은 국가공무원법 제5조 제4호 소정의 강임에 해당함

   국가공무원법 제5조 제4호는 "강임"이라 함은 동일한 직렬 내에서의 하위의 직급에 임명하거나 하위직급이 없어 다른 직렬의 하위직급으로 임명하거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급을 달리 정한 공무원을 제외한다)을 고위공무원단 직위가 아닌 하위 직위에 임명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청법 제6조는 검사의 직급은 검찰총장과 검사로 구분한다고 규정하여 대검찰청 검사급과 고등검찰청 검사급을 동일한 직급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같은 법 제14조는 대검찰청에 대검찰청 검사를 둔다고 규정하여 ‘대검찰청 검사’를 고등검찰청 검사 또는 지방검철청 검사와 구분하고 있는 점,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 2 제2항은 "고위공무원단"이라 함은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가 높은 다음 각 호의 직위(이하 "고위공무원단 직위"라 한다)에 임용되어 재직 중이거나 파견·휴직 등으로 인사관리 되고 있는 일반직공무원·별정직공무원·계약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특정직공무원의 경우 다른 법률에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한다)의 군을 말한다.

 1. 「정부조직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행정기관의 실장·국장 및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

  2. 행정부 각급기관(감사원을 제외한다)의 직위 중 제1호의 직위에 상당하는 직위,

  3. 「지방자치법」 제101조제2항·제103조제4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직위 중 제1호의 직위에 상당하는 직위,

   4.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정한 직위.

  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의 직제[2007. 2. 1. 대통령령 제19860호]에 의하면, 법무부의 실, 국장은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검사는 대검찰청 검사급인 검사장만을 의미하고 고등검찰청 검사는 제외되는 점, 피소청인이 작성한 보도 자료에도 ‘검사장급 보직군 밖으로 전출시켜 대상자에게 고검검사급 보직을 부여함’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대검찰청 검사급(검사장)에서 고등검찰청 검사로 전보시키는 인사발령은 국가공무원법 제5조 제4호 소정의 강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② 이번 인사발령은 강임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음

  국가공무원법 제68조 제1항은 공무원은 형의 선고·징계처분 또는 이 법에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1급 공무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3조의 4는 임용권자는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이나 예산의 감소 등으로 인하여 직위가 폐직되거나 강등되어 과원이 된 때 또는 본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을 강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형의 선고·징계처분,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이나 예산의 감소 등으로 인하여 직위가 폐직되거나 강등되어 과원이 된 때 또는 본인이 동의한 경우에만 강임할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소청인은 아무런 강임의 사유가 없이 소청인을 강임한 것입니다. 또한, 피소청인이 불이익한 인사명령의 사유로 삼고 있는 ‘사건무마청탁’은 사실이 아닐 뿐 아니라, 2001. 5.경에 있었던 일이므로 이미 징계시효도 경과한 것입니다.

③ 강임이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였음

  국가공무원법 제75조는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행할 때나 강임·휴직·직위해제 또는 면직처분을 행할 때에는 그 처분권자 또는 처분제청권자는 처분의 사유를 기재한 설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원에 의한 강임·휴직 또는 면직처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소청인은 소청인을 강임함에 있어서 처분의 사유를 기재한 설명서를 교부하여야 하나 이를 교부하지 않았습니다.

④  따라서, 이 사건 인사발령은 그 실질에 있어서 강임에 해당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강임의 요건 및 절차를 흠결한 것으로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이 있는 것입니다.


  다.  동일한 사안으로 2회에 걸쳐 불이익한 인사 발령한 위법이   있음

 피소청인은 2005. 4. 21. 이 사건 인사발령과 동일한 사안을 이유로 소청인을 소청인의 의사에 반하여 정기 인사에서 유임시킨 지 얼마 되지 않는 시기에 춘천지방검찰청 검사장에서 초임 검사장 보직인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으로 전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김흥주의 수사로 인해 소청인에 대해서도 다시 언론에 보도되자 다시 동일한 사안을 이유로 소청인을 대검찰청 검사급인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에서 서울고등검찰청 검사로 전보하는 불이익한 인사발령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피소청인이 소청인에게 동일한 사유로 소청인의 의사에 반하여 다시 불이익한 인사 발령한 것은 지나치게 자의적인 것으로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4.   따라서, 피소청인의 소청인에 대한 이 사건 인사발령 처분은, 소청인의 의사에 반하여 불리한 인사발령을 한 사유가 사실과 다를 뿐 아니라, 강임에 해당하는 인사발령임에도 불구하고 그 요건 및 절차를 흠결하였고, 이미 동일한 사유로 소청인의 의사에 반하여 인사 발령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같은 사유로 소청인의 의사에 반하여 불리한 인사발령처분을 한 것으로,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 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2007.  3
                                소청인 권태호의 대리인

                                법무법인 O O 담당변호사 박OO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민OO

                                법무법인   ⃟  ⃟ 담당변호사 오OO

                                변호사                   박OO      


중앙인사위원회 소청심사위원회 귀중

[만능선수]

속이 김으로 터집니다! 참으로 점입가경입니다. 진실구현! 정의구현 파사현정! 사필귀정의 결과 도래가 하루빨리,,,,,, 기원드립니다! 응징철퇴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