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경인고속화도로 시흥시민의 구겨진 자존 입니다....?

제3경인고속화도로 준공과 그에 따르는 문제점에 대하여 아침마다 월곳앞 서해안로 에서 제3경인도로와 영동 고속도로를 진입하기위한 차들로하여 이곳을 통과하는 모든 차량들이 출근전쟁을 치르는 것을 매일 아침이면 볼수있을 것이다 또한 하중동부근에서 제3경인도로를 진출입 할려면 매우 위험한 곡예운전을 해야 하고 항상 사고의 위험을 안고 있는것을 느낄수 있을것이다 시흥을 가로지르는 커다란 도로에 우리 시흥사람들이 하루에 얼마나 이용을 하는지도 우리시흥에 얼마만큼의 편익을 제공하는지도 모르면서 시민들의 불편함은 시민의 원성은 날로늘어만 가고있는것 같다 이러한 문제들이 언제나 제자리를 찾을 런지는 어느 누구도 확실한 대답도없이 하루 이틀 세월만 보내고 있는것 같아서 안타깝기 그지없는 것이다 여기에 지난주에 시흥 어느 주간신문의 대표께서 사설을 통하여 제3경인보상비 분명하게 지급돼야 라는 제목의 글을 접하게 되었다 이글을 접하는 순간 필자의 지난시기 의정활동 중에 2007년 제1차와 2차 정례회의시 두차례에 걸쳐서 시흥시소유의 토지보상과 집단민원들을 해결하기위하여 시정질문을 통해서 밭아냈던 답변들을 생각해 보지 않을수 없었다 필자가 접한 주간지기사의 내용들을 간략하게 요약해 보자면 경기도에서 시흥시에 보상해야할 토지보상금은 615억원이며 이중에 265억원은 현금으로 보상을 하고 나머지350억원은 향후에 군자매립지 개발로 인한 광역교통개선대책에 시흥시부담금의 명목으로 정왕인터체인지 부근의 교통개선 사업비용으로 경기도가 부담하기로 했다는 내용과  이에 대한 부당함을 지적하고 시흥시장은 이에 대한 분명한 해명을 해야 할것이며 경기도에서는 허가권자 라는 강자임을 내세워 압력을 행사하는 입장이라면 이는 시흥시민들에게 지탄을 밭을 것이라는 내용인듯하다 늦게나마 다시한번시흥시민의 자존심을 이야기한것 같아서 감사하고 고마울 따름이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들은 필자가 이미 지난2007년 정례회의시 시정질문을 통하여 당시의 이연수시장과 엄정수부시장의 답변이 있었든 사항들이다 아주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질의 답변을 하였기에 다시 해야 할말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의 시흥시집행부가 당시의 답변으로는 시흥시가 밭아야할 토지보상비는 804억원으로 되어있다 그러면 왜 지난2007년 답변과 지금의 실정이 약200억윈의 차액이 생기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할것이다 이것은 필시  시흥에서 돈을 주고 사들인 군자매립지 통과구간의 토지보상비만 주겠다는  것이 아닌지 의심해 보아야 할것이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시흥시에서 관리하고 운영해왔든 시흥시소유의 구거용지와 구도로 및 기타토지들의 보상이 배제 되었다고 볼수있다 이에 대한 억지논리로 공공의 공익을 위한 사업에는 토지 보상을 하지않아도 된다는 말을 할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시흥에서 이루어지는 국책사업인 보금자리 주택사업들이 있는데 여기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지 뭍고싶다 분명한 것은 제3경인 고속화 도로사업은 경기도와 제3경인 고속화도로 주식회사와의 합작 수익사업인 것이다 이도로 사업으로 인해서 수익을 내야하는 사업인 것이다 그런데 시흥시에서 관리하고 운영해왔든 시흥시소유의 토지들을 경기도와 제3경인 도로주식회사의 이익을 창출 시켜주기 위해서 시흥시 가 밭아야할 토지보상비를 포기 한다면 시흥시민들은 이것을 어떻게 밭아드려야 할지 시민들께서 판단해 주실것을 기대한다 많은 사람들이 정의를 이야기할 때 손바닥으로 해를 가려보란 말을 한다 혹시  이러한 표현은 어떨른지 모르겠다 사랑하는 자녀가 손에 들고 있는 맛있는 과자를 아이가 입에 넣기도전에 빼앗아서 아빠가 먹어치우 는 꼴은 아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