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수의 문 앞에서 [2006.10.17]

[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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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  독특한 부부생활  문화일보

사진 : 지난 5월 열두째 아이를 출산한 직후 병원에서 가족사진을 찍은 구미 다둥이 가족

한 신혼부부가 결혼 후 새집에서 신혼생활을 하게 되었다.

이 부부는 좋은 음악, 좋은 책, 라디오의 좋은 말들에 굳이 TV는 필요 없을 것이라고 하여 TV 없이 지냈다.

가끔씩 들르시는 시아버지는 오실적마다 그래도 텔레비전은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하셨다.

하지만 이 부부는 고집스럽게 필요없다고 하였다.

그렇게 7~8년이 지난 후에 드디어 넷째 아이를 가진 소식을 알려드리자 시아버지 왈

"얘들아! 제발 TV 좀 구입해서 보도록 해라~"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06101601032207289004     

두살짜리 히틀러	중국 '대북송금' 중단!	있으나 마나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한 9일 중국 정부의 한 관리는 장탄식을 하며 이렇게 속마음을 털어놓았다. 남의 이목을 끌려는 행태는 두 살짜리 어린애에 가깝고, 상황을 헤아리지 않고 누구에게도 굴복하지 않으려는 태도는 히틀러를 닮았다는 것.

02  원수의 문 앞에서  金東吉

사진 : 금강산 방문에 나선 열린우리당 임종인(왼쪽), 민주노동당 이영순(가운데), 열린우리당 정청래의원이 15일 오전 금강산으로 가는 관광버스를 타기 위해 동해선남북출입사무소를 나서고 있다. /연합

유엔의 안보리는 북의 핵실험에 대한 제재조치안을 결의한 바 있다. 한반도 비핵화는 세계 평회를 위해 긴요하다는 오래 전의 합의를 유엔이 재확인 한 셈이다.

하기야 북한이 핵무기를 만들게 되면 대한민국도 가만있을 수는 없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무턱대고 쏘아 올리는 북의 대륙간 탄도탄에 핵무기를 장치하면 일본도 불안하고 미국도 불안할 것은 더 말할 나위도 없다.

아직은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고 있는 일본이 우리도 하는 수 없이 핵무기를 만들어야 하겠다고 할 때 북의 핵무기를 허용한 다음에는 막을 길이 없다. 중국도 북의 핵무기 제조를 극력 반대하고 막을 수밖에 없는 까닭은 북의 핵무기 보유가 대만의 중화민국이 핵무장할 가능성을 높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이에 대처해 나갈 중국 본토의 입장도 만만치 않은 것이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나라들이 북의 핵을 강력 반대하는 것 뿐 만 아니라 별로 상관없는 다른 나라들에서도 북핵을 용납할 수 없다고 하니 북은 도저히 핵을 가지고 국제사회에 살 수 없는 처지가 된 것이다.

그러므로 안보리가 대북제재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한 것은 당연한 일인데 대한민국만이 북핵 때문에 분열되고 이 다리 저 다리 든 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아닌가.

청와대와 통일부는 포용정책을 유지하겠다는 정신 나간 소리를 하고 외교부와 국방부는 유엔의 제재조치를 감안하여 우리도 강한제재를 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니 이것이야 말로 "핵분열" 아닌가.

노무현 자신이 포용정책을 그대로 유지하기 어렵다고 한 것이 어제 일인데 어쩌자고 청와대가 오늘은 딴 수작을 하는가. 우리도 김정일의 인민공화국을 껴안고 다함께 죽어야 한다는 말인가. 미친놈들.

http://www.kimdonggill.com/column/today.html?num=934     

03  정일아, 핵 껴안고 빨리 뒈져라!  南信祐

오늘 낮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서 김정일을 죽이기로 만장일치 결의했다. 김정일의 개 박길연은 죽일라면 죽여봐! 외마디 소리를 지르더니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렸다. 존 볼턴 대사는 박길연이 앉았던 빈 의자를 가리키면서, 북한의 개들은 저렇게 버릇이 없다고 혀를 찼다. 아무튼 안보리 15개국이 만장일치로 우선 김정일의 아랫도리 물건부터 조이자고 결의했다. 그리고, 시작이 반이라니, 김정일은 이미 반은 죽은 목숨이다.

세상에 김정일처럼 돈 밝히고 돈 좋아하는 놈이 없다. 8살 10살짜리 어린애들을 시켜서 송이버섯 따오라고 해서 일본에 송이버섯 수출하는 돈을 착착 챙겨서 김정일 비자금 관리실 39호실로 보낸다. 중동에 미사일 팔아먹고, 중국 일본 남한에 마약 팔아 먹다가, 성이 차지 않으니까, 미국 달러는 물론이고 중국 화폐까지 열심히 찍어내는 놈이 김정일이다. 금강산 관광료도 전액 39호실로 직행이다. 하다 못해, 개성공단에서 북한노동자들이 벌어들이는 그 잘난 쥐꼬리 월급 57불 50전에서 45불 50전은 39호실로 직행이다. 북한주민들은 나머지 12불이라도 받아서 식구들 먹여 살리겠다고, 개성공단 취직이 꿈이란다. 김정일이 이런 놈이다.

그렇게 돈밖에 모르는 놈에게 미국이 돈 줄, 은행구좌들을 몽땅 차단했다. 일본도 조총련 대북송금을 몽땅 차단했다. 이제 김정일에게 돈갖다 바칠 놈은 남한의 노무현 이종석 밖에 없다. 그것도 미국, 일본, 유엔 눈치보면서 갖다 바치게 생겼다. 이종석, 이 놈! 뭐라고? 북한에 쌀 한 톨도 그냥 준 적이 없어? 대한민국이라고 적혀있는 쌀포대 위에 북한인민군이 앉아있는 사진까지 나왔는데, 쌀 한 톨 그냥 준 적이 없어? 새빨간 놈들이 새빨간 거짓말을 대낮에 짖어대는 곳이 바로 청와대, 통일부다. 그러나, 노무현과 이종석이 김정일에게 계속 갖다 바치면, 이제는 일본이 가만있지 않을 것이다. 얼른 유엔에다 일러바칠 것이다. 노무현이 몰래 김정일에게 돈 갖다 바쳐요! 아니, 일러 바칠 필요도 없다. 유엔안보리 의장국이 바로 일본이다. 노무현, 이 놈! 이래도 김정일한테 아양 떨고 돈 쌀 비료 갖다 바칠거냐!  → [계속 읽기]

http://www.chogabje.com/toron/view.asp?idx=&id=16917     

04  金大中-盧武鉉이 보낸 돈이 핵무기로 돌아왔다!!  워싱턴=손충무

사진 : 노무현 대통령이 웃으며 북핵 문제를 말하고 있다. 김근태 열우당 의장은 대북 포용정책이 계속돼야 한다며 노려보고 있다

盧의 가벼운 입놀림으로 워싱턴-서울 거리 점점 멀어져… : 대통령 盧武鉉과 그 주변사람들의 가벼운 입놀림과 처신이 워싱턴과 서울의 거리를 점점 벌리며 노무현 左派 정권에 대한 워싱턴의 不信이 깊어지고 있다.

노무현은 북한이 "핵 실험을 하겠다"고 발표했을 때 "북한이 핵 실험이라는 불장난을 저지르면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핵 실험을 한 직후 노는 "햇볕정책의 변화가 불가피하다"고 말하면서 "유엔 제재 결의안을 지지한다"고 했다.

그러자 한국의 김정일을 추종하는 28%의 빨간 세력을 제외한 절대 다수 국민들은 "이제 노무현의 정신이 제대로 돌아오려나?"하고 의심반 기대반의 눈길을 보냈다. 노무현은 부시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강력한 유엔 결의를 적극 지지한다"고 말해 워싱턴 사람들도 혹시(?) 하면서도 반겼다.

그러나 노무현의 결심은 단 3일을 가지 못했다. 의도된 그 작심 3일은 - 또 左回轉 방향으로 回轉 하면서 "'대화'와 '제재'가 함께 병행돼야 한다"는 애매모호한 말로 예전 자세로 돌아간 것이다.

노무현의 그 같은 행동에 서울과 워싱턴 사람들은 "그러면 그렇지 - 제 버릇 남주냐? –"면서 냉소를 보내며 비웃고 있다. 노무현이 부시 대통령에게 "유엔의 강력한 제재를 지지한다"고 말하고, "햇볕정책도 변화를 가져올 수 밖에 없는 것 아닌가?" 라는 말을 하자 당황한 김정일과 북한이 가만 있을리 없었을 것이다.

김정일은 유엔이 강력한 경제제재를 하더라도 중국과 노무현 정부가 그간 해온대로 무한정 퍼줄 것이기에 유엔 제재쯤은 버텨낼 수 있다고 계산, 핵 실험을 강행한 것은 뻔한 사실이다. 그런 노무현이 "유엔의 제재를 환영하며 햇볕정책도 변화가 불가피 할수 밖에 없다"는 말을 하자 김정일은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을 것이다.  → [계속 읽기]

http://usinsideworld.com/article/view.php?bbs_id=news&doc_num=1367     

06  대북 금수품목에 '사치품'이 들어간 이유는…  중앙일보 이영종 기자

김정일 '선물통치' 급소 겨냥
볼턴 미 대사 '김 위원장, 다이어트하게 될 것' 관련기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718호에는 대북 금수(禁輸) 조치가 포함돼 있다. 핵.미사일.전차 등 군사물자와 기술이 주요 금수 대상이다. 그런데 의외의 품목이 눈에 띈다. '사치품(luxury goods)'이 그것이다. 결의는 모든 회원국에 "사치품이 북한에 직.간접으로 제공되거나 판매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한다"고 못박았다. 사치품은 먹고살기 힘든 북한 주민과는 무관하다. 그런데도 미국이 강력하게 요구해 포함됐다. 미국은 왜 그랬을까.

존 볼턴 유엔 주재 미국대사는 "북한 주민들은 (영양 결핍으로) 수년간 평균 체중과 키가 줄었다"며 "이제는 김정일 위원장도 어느 정도 다이어트(little diet)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을 겨냥한 조치임을 시사한 것이다.

김 위원장은 1994년 7월 김일성 주석 사망 이후 권력 장악을 위한 주요 수단으로 사치품을 활용했다는 게 한.미 정보 당국의 공통적 판단이다. 벤츠 자동차, 고급 와인, 롤렉스 시계, 캐비아(철갑상어 알)를 나눠주면서 충성을 이끌어냈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치품 공급이 차단되면 북한 군부와 노동당 핵심 인사들의 충성심이 약화돼 북한 지도부가 심각한 곤경을 겪을 수 있다.

국제사회 일각에서는 금수 조치가 미국의 '북한 정권 교체(regime change)' 전략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미국 CNA연구소의 켄 가우스 이사는 자유아시아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김정일은 정권 유지 수단으로 사치품과 달러 등을 이용해 군과 정부 핵심 세력의 정치적.군사적인 지지를 얻어왔다"며 "하지만 사치품이 차단되면 김정일은 정권 강화와 주변 핵심 세력의 통제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요 통치 수단을 박탈해 지도층과의 결속을 와해시키려는 의도가 포함됐다는 설명이다.  → [계속 읽기]

http://www.koreapeninsula.com/bbs/view.php?id=k_free&no=10763     

07  대통령이 386보다 더 좌경  趙甲濟

모든 失策은 노무현의 좌경사상과 인격장애에서 나온다 : 김정일 정권의 핵실험 사태를 맞아 盧대통령이 보여주는 분열증적인 행태와 盧정권의 지리멸렬, 그리고 우리 사회의 갈등상은 대통령의 분열적 이념과 인격장애를 반영한다. 절체절명의 국가위기에서 한국이 이런 사람을 국군통수권자 및 국가원수로 모시고 있다는 것은 不運이지만 한국인의 수준에 비추어 宿命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민주국가에서 국민들은 평균수준에 맞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는다. 노무현씨가 한국 사회를 정확하게 반영하는 면이 있다.

노무현 대통령 밑에서 보좌관, 장관직을 맡았던 이들이 퇴임후에 하는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세상에 알려진 것과 전혀 다른 부분이 있다. 많은 사람들은 盧 대통령은 좌익이 아닌데 그를 둘러싼 386 주사파 출신, 즉 김일성-김정일 추종 공산주의 운동가 출신들의 영향을 받아서 친북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盧대통령과 함께 일했던 이들은 반대로 이야기한다. 盧대통령이 386주사파 출신들보다도 더 과격하고 친북적이란 것이다. 盧대통령이 386 출신들을 부려가면서 이런 '깽판'을 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최측근 핵심 참모 자리에 전향했다는 증거가 없는 김일성-김정일추종공산혁명운동가 출신들(소위 386 주사파)을 집중적으로 앉혀놓았다. 한 인터넷 매체의 비공식 통계에 따르면 청와대 직원중 수십 명이 김정일추종공산주의운동그룹 출신이라고 한다. 그가 임명한 국무총리는 親北前歷으로 감옥에 갔던 사람이고 총리 남편은 지하공산당 간부 출신이고 지금도 反美운동을 한다. 정권의 핵심부를 극좌모험자들로 채워놓은 것은 盧대통령이지 참모일 수가 없다.

이러니 盧정권의 對北, 對美정책, 그리고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대한민국의 헌법을 부정하고 훼손하는 모든 정책과 立法행위는 盧대통령이 진두 지휘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런 정책은 그의 좌경사상에서 나오는 것이므로 타당성의 문제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가치관의 문제, 즉 이념-사상의 문제인 것이다.  → [계속 읽기]

http://www.chogabje.com/board/view.asp?C_IDX=15180&C_CC=BB     

08  빨갱이 두목 김정일, 6개월 안에 죽는다  池萬元

이번 10.14일의 유엔결의안 1718호는 전쟁을 하지 않고도 김정일을 죽일 수 있는 소위 '소프트킬' 무기다. 김정일이 죽음을 피하는 유일한 퇴출로는 6자회담에 복귀하는 것이지만, 김정일은 하늘이 두 쪽 나도 6자회담 복귀를 할 수 없다. 6자회담에 복귀하는 것은 그냥 가방만 들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핵폐기 시간표를 제출해야 하는 것이며, 이는 김정일이 만 천하에 미 제국주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을 의미한다. 이래서 김정일은 절대로 6자회담에 나갈 수 없는 것이다.

김정일이 또 다시 무력시위를 한다면 이번에는 유엔이 즉시 나서서 단 5일 이내에 유엔헌장 제7장 42조를 통과시킬 것이며, 중국과 러시아도 더 이상 저항할 수 없게 된다.

그렇다고 무력시위 없이 얌전히 지낸다면 이 역시 미 제국주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된다. 그렇다면 운명은 단 하나, 서로 무력결투를 하는 것뿐이다. 북한은 미국의 생명을 직접 겨냥하는 미국 제1의 주적이다. 그러나 북한은 중국이나 러시아의 생명을 위협하는 존재가 아니다. 이렇게 미국과 다른 나라는 입장이 사뭇 다르다. 미국은 이제까지 명분을 위해 안보리 이사국을 형성하는 중국과 러시아를 동참시켜 왔다. 이 정도만 동참시켰어도, 미국은 북한을 공격하는 데 필요한 충분한 명분을 쌓아온 것이다.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기 위해 중국과 러시아와 협의할 필요는 없다. 그들에게 공격을 낌새채게 하면 기습효과를 달성할 수 없다. 이 정도에서 미국이 북한을 공격한다 해도 국제여론이 무어라 할 수 없다. 명분이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미국은 지금부터 언제라도 북한을 기습적으로 폭격할 수 있다. 한국정부가 김정일을 싸고 도는 것은 미국에 아주 좋은 공격명분을 추가로 제공하는 것이다.  → [계속 읽기]

http://www.systemclub.co.kr/bbs/zb4pl5/view.php?id=new_jee&no=3684     

09  「制裁決議」採擇의 裏側, 美ㆍ中露가 아슬아슬한 攻防
  讀賣新聞 New York=白川義和, 北京=末續哲也

國連安全保障理事會가 14日採擇한 北韓制裁決議은, 7月의 missile發射에 對한 決議가 11日間 걸렸던 것에 比해, 異例의 早期決着이 되었다.

막바지에서 中露兩國의 修正要求를 받아들였기 때문이지만, 決議의 內容을 두러싸고는, 보다 强한 制裁를 만들어 내기를 要求한 美國과, 그것에 brake를 걸려고 하는 中露의 아슬아슬한 攻防도 있었다.

美英佛中露의 安保理5常任理事國과 日本은 13日午前, 決議案에 基本合意하고, 14日午前에 採決하는 日程이 굳어져 있었다. 그것이, 13日午後가 되어서 Russia가 「本國政府로부터 의指示」를 근거로 修正을 要求. 貨物檢査의 文言에 전부터 不滿이었던 中國도 修正을 要求해서, 同夕까지 繼續된 大使級會合에서는 合意에 이르지 못했다.

14日午前, 國連本部에서는 嚴한 얼굴을 한 6個國의 國連大使가 모였다. 10月의 安保理議長이기도 한 大島賢三國連大使는, 記者團에게「採決은 協議如何에 따라서」라고 말 한 것 뿐. 中國의 王光亞(사진) 國連大使는 「常任理事國의 間에 아직, 意見의 相違가 있다」고 不滿스럽게 말하고 있었다.

이러한 中에, 胡錦濤 中國國家主席의 特使, 唐家璇國務委員이 美露兩國을 緊急訪問했다. 特使는 美國頂上에게,「北韓에 대한 憤怒를 전하면서도, 暴發로 이어지는 措置는 피하고 싶다는 (中國指導部方針의) 큰 틀을 明示했다」(北京의 外交소식통)고 한 結果, 美側도 軍事措置를 포함한 制裁는 뒤로 미룰 것을 約束했다.

中國外務省에 의하면, 唐特使는, 美露兩頂上 앞으로 쓴 胡主席의 message를 가지고 있었다. 唐特使는 12日에 Bush美大統領과 會談. 거기서 전해진 胡主席의 message는,「韓半島의 非核化를 實現하겠다」는 決意를 表示하는 한편, 美國등 各國에게「冷靜한 對應」과「協議와 對話에 의한 平和解決」을 促求하는 內容이었다. 唐特使는 또한, 安保理制裁를 容認하는 基本姿勢를 明示. 中國은, 美側을 安心시키고, 美側이 決議案一部修正등에 應하는 余地를 確保했다.  → [계속 읽기]

http://t.dzboard.com.ne.kr/view.php?uid=673&Board_num=twewoo&boardnum=2     

30  이광재, 꿈깨라 '없어질 정당'은 당신들  이길호 기자

네티즌 "아직 노사모가 있나, 어이없다"
노사모는 딴판 "노사모가 살아있음을 확인했다"

열린우리당 이광재(사진)의원의 "내년 대선에서 한번 더 이기면 한나라당은 없어질 것"이라는 발언이 네티즌들의 조롱을 받고 있다.

15일 이 의원의 이같은 발언이 전해지자 온라인상에는 네티즌들의 '현실을 망각한 한심한 주장'이라고 비난이 꼬리를 물었다. 또 일부 네티즌들은 아직도 노사모라는 단체가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과 정부여당 관계자가 참석하는 모습에 어이없어하는 반응을 나타내기도 했다. 이 의원의 발언은 이날 대표적인 친노사이트인 오마이뉴스 보도로 알려졌다.

한 포털사이트 게시판의 네티즌 'khg4747'은 "노무현 정부 핵심인사라는 자가 저렇게 철없는 소리를 하는 것을 보면, 아직도 열린당과 노 정부는 자기들이 잘하는 줄 아는 모양"이라고 개탄했다. 이 네티즌은 또 "노 대통령의 고집이 현재에도 통할 수 있다는 망상과 노 정부의 실정을 반성하기는 커녕 뜬구름 같은 기대를 하는 자들이 있는 한 '없어질 정당'이 누구인가는 자명한 사실"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노 대통령의 불행은 이같이 자신의 측근이라는 자들이 상상의 소설을 쓰는데 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네티즌들은 "열린당이 다시 서서 경제파탄으로 가보자는 이야기냐('yyk39')" "대표적인 기회주의자의 주장('jude899')"이라며 이 의원의 주장을 일축했다. 한 네티즌은 "꿈깨라('jaja1909')"고 짤막한 의견을 내던졌다. 노사모와 관련한 의견도 있었다. 아이디가 'calcoss'는 "경남에 노사모가 300명이나 된다는 기사가 어이없다"고 말했으며, 'llkyoung'역시 "아직도 저런 사람들이 있느냐"며 "불쌍하다"고 전했다.

반면 노사모측은 여전히 일반 여론과는 다른 분위기를 나타냈다. 이날 운동회에 다녀왔다는 '노통쫄다구할래'는 "회원들의 환한 미소는 노사모가 살아있음(?)을 확인시켜줬다"는 소감과 함께 사진을 노사모 홈페이지에 올려놓았다. 이 게시물에 노사모 회원들은 "김두관 전 장관님을 사진이라도 뵈오니 진심으로 반갑다. 제 2의 노무현을 만들기위한 수고를 부탁드린다('김바울')" "역시 살아움직이는 노사모를 사랑한다('콩알탄')" 등의 댓글을 달며 자화자찬했다.  → [계속 읽기]

http://www.newdaily.co.kr/_ezarticle/?im=artView&artid=3319017500     

10  한반도 햇볕과 독일 햇볕의 차이  조선일보 시론 박성조 교수

국민과 우방을 먼저 포용, 그들 지지 속에 통독추구
불투명, 배타적이고 개인의 정치도구로 전락한 한국

독일에서 한때 '햇볕' 하면 원자로를 폐기하고 그것을 자연 에너지로 대체하는 심벌이었다. 그런데 한반도의 '햇볕'은 반대로 '핵폭탄'을 가져왔다. 지금은 '속죄양'을 찾아 야단이다. '미국'에서 속죄양을 찾기 전에 '나의 이성'에서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 칸트는 계몽을 정의하면서 자기 스스로의 이성을 찾지 못하는 자를 미성년자라고 했다.

2000년 3월 김대중 전 대통령은 필자가 재직 중이던 독일의 대학에서 '베를린 선언'을 선포했다. 독일 통일을 부러워했던 우리들에게는 정말 '햇볕'이 지평선에 나타나는 것 같았다. 그러나 우리는 햇볕정책의 원조인 브란트의 동방정책을 심층적으로 공부하지 않았다.

브란트의 동방정책의 전제는 아데나워로부터 시작된 서독의 '서방 포용정책'이었다. 프랑스와의 화해, NATO 가입, EU통합의 견인차 역할, 이스라엘과의 화해 등을 통해 서독은 서구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뿌리를 둔 서방과 미국의 신뢰국이 되었다. 브란트의 동방정책은 서방, 특히 미국과 소프트, 하드 측면에서의 협조가 없었더라면 발상조차 불가능했을 것이다. 그리고 브란트의 동방정책의 목적은 '단계적 (연방제) 통일'이 아니라 동서구의 중간에 위치하는 동서독이 대화와 협력을 통해 유럽의 긴장을 점차적으로 해소하겠다는 데에 있었다. 독일의 동방정책은 현실적일 뿐 아니라 절대적 가치관을 공유하는 민주주의-시장경제의 우방 국가들의 지지와 제도적 틀 속에서 착상되고 추진된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햇볕정책은 서방국가들과의 돈독한 신뢰관계보다도 '동족(同族)'이라는 감성적인 틀 속에서 시작됐다. 우리의 생각은 '피'(민족)가 이념을 자동적으로 극복할 것이라는 순진한 생각에 빠져 있었다. 경협(經協)을 충실히 하여 남북한이 경제공동체를 형성하고 또 그것을 넘어 연방제를 구축하면 통일을 이룰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어떤 정부형태, 경제체제로 가야 한다는 데는 함구했다.  → [계속 읽기]

http://newsandnews.com/article/view.php?id=headline_6&no=3505     

13  '반역의 해방구' 금강산관광 거부운동선언!  국민행동본부

현대아산이 스스로 중단하지 않으면 現代그룹을 賣國(매국)재벌로 규정하여 불매운동을 전개할 것입니다!

애국시민들은 10월20일(金)오후2시 부산역광장으로 모이자! : '핵개발共犯'인 '利敵대통령' 노무현 고발 및 퇴진촉구 1000만서명부산대회.

'반역의 해방구' '핵개발 자금줄' 금강산관광을 거부합시다! : 천하의 개망나니 김정일을 몰아내려는 국제사회의 義擧에 우리도 동참합시다! 현대아산이 스스로 중단하지 않으면 現代그룹을 賣國(매국)재벌로 규정하여 불매운동을 전개할 것입니다.

1. 금강산관광은 從金(김정일 추종)정권이 국민血稅(혈세)를 빨아 김정일의 호화판 생활비와 핵개발자금으로 갖다바친 對北퍼주기의 창구입니다. 從金정권은 국민들의 허가도 받지 않고 금강산관광사업에 세금을 마구 퍼주어 이 돈이 김정일에게 가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들어간 우리의 세금이 핵폭탄이 되어 돌아왔는데도 금강산관광을 계속하는 것은 염치없는 짓입니다!

2. 김대중씨는 노벨상에 집착, 남북정상회담을 매수하기 위하여 現代그룹을 앞세워 4억5000만 달러를 마카오 등 김정일의 해외 비자금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현대그룹은 김대중의 측근들에게 뇌물을 뿌리고 그 代價로 수십조의 금융지원특혜를 받았습니다. 금강산관광은 재벌과 정권의 부패사슬로 이용되어 국민세금을 축냈습니다.

3. 금강산관광을 매개로 하여 김정일의 비밀계좌로 들어간 돈이 약10억 달러, 1998년 이후 북한에 지원된 금품이 약100억 달러인데도 탈북자는 늘어나고 북한주민들은 굶주리고 있습니다. 從金사대정권이 국민세금을 거두어 김정일과 군대에게 갖다바친 돈을 식량 사는 데 쓰지 않고 군사력을 강화하고 간첩을 내려보내고 김정일이 곰발바닥요리를 먹는 데 썼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금강산관광을 가서 민족공멸의 핵개발 자금을 보태주시겠습니까?  → [계속 읽기]

http://bigcolonel.org/bbs/zb41/view.php?id=bd1&no=258     

14  친북ㆍ반북세력 모두 북한정권에 놀아나  독립신문

황장엽, 북한정권 유지 위해 남한내부 분열 시키고 있다 : 장기표(사진) 새정치연대 대표는 10월 16일 새정치연대 사이트(www.rekorea.or.kr)에 올린 "망해가는 정권에 놀아나는 남한사회의 무지와 반역"이란 칼럼을 통해 황장엽 씨의 발언에 친북세력과 반공ㆍ반북세력이 모두 놀아나고 있다고 비난 논란이 예상된다.

장 대표는 황장엽 씨의 발언 대부분은 "'주체의 나라' 북한의 존립을 위한 것인데도, 그가 지금 남한에서 반공ㆍ반북 세력의 영웅이 되고 있으니 이것을 어떻게 보아야 할지 기가 막힌다"고 지적하고 "그가 남한에 와서 하는 말을 보면 북한체제와 북한정권의 유지에 도움이 될 만한 것들뿐이어서 그의 '귀순'마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황 씨의 발언이 결과적으로 북한의 체제와 정권의 유지에 기여하고 있고, 황 씨는 남한 내부를 분열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황장엽 씨의 귀순 동기와는 상관없이 그가 하는 일련의 발언이 북한정권의 유지를 돕는 발언임에 틀림없는데도 북한정권의 붕괴를 바라는 사람들이 이것을 모르거나 간과한 채 그의 발언을 북한정권의 붕괴를 겨냥한 발언이라고 간주하여 그를 '스승'으로 모시는 것은 민족적 비극이자 수치가 아닐 수 수 없다"고 밝혔다.

아래 글은 장대표의 글 전문이다  → [계속 읽기]

http://www.independent.co.kr/news/an_view.html?kind=main&id=16146     

15  미국 '한반도 전문가'들의 토론회  김범수 보스턴 특파원

'한반도의 역동적 요소: 전략적ㆍ경제적 의미' 비공개 학술회의 : 지난달 하버드대학에서는 미국내 한반도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3일간 '한반도의 역동적 요소: 전략적ㆍ경제적 의미(Dynamic Forces in the Korean Peninsula: Strategic & Economic Implications)'라는 제목의 비공개 학술대회가 개최됐다. 하버드대 케네디스쿨의 예방방위(Preventive Defense)프로젝트, 한국경제연구원(KEI),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등 3개 단체가 공동으로 주최한 행사였다.

40여명에 달하는 참석인사들의 면면을 보면, 다니엘 글레이저 재무부 테러범죄 및 금융범죄담당 부차관보, 존 틸러리 전 한미연합사령관, 제임스 켈리 전 국무부 동아시아담당 차관보, 토마스 허바드 전 주한미국대사, 토마스 바이런 무디스 부사장, 스캇 스나이더 전 아시아재단 한국대표, 고든 플레이크 맨스필드재단 사무총장, 에슈턴 카터 전 국방부 차관, 웬디 셔먼 전 국무부 북한담당 조정관, 이반스 리비어 외교관계협의회 이사, 바필드 클라우디 미국기업연구소 연구위원, 스티브 린튼 유진벨재단 대표 등으로 한반도정책 관련 최고급 전문가들이 대부분이었다.

북한의 핵실험문제가 불거지기 이전이어서 핵실험이후 현재와 같은 긴박감과 긴장감은 없었지만, 한반도문제의 주요 현안인 한미FTA문제, 개성공단 등 남북경제협력문제, 한미동맹문제, 한국의 정체성문제, 북핵문제 등에 대해 논의하면서 참석자들간 뜨거운 공방이 오가기도 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회의의 내용과 결과는 실망스러운 것이었다. 행사는 참석자들의 의견교환과 상호교육의 역할을 수행하는 말 그대로의 '학술대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쟁쟁한 전문가들의 3일간의 진지한 논의를 통해 무엇인가 새롭고 실질적인 한반도정책과 미국의 역할이 도출될지도 모른다고 기대했던 것이 처음부터 지나친 것이었을까.

우선 미국의 전직 고위 관료들의 경우, 그들은 더 이상 한반도문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전문가 그룹이 아니었다. 그들은 애초부터 한반도문제에 애정과 관심을 갖고 한반도정책 결정에 참여한 자들이 아니라 직책상 자신들의 업무에 충실했던 관료에 불과했기에, 일단 직책에서 떠난 지금에는 '분별 있게도' 이전의 책임을 포기한 것 같았다. 이러한 학술대회에 초청돼 과거 자신의 경험을 제공하고 업데이트된 새로운 정보를 습득하는 정도가 그들의 역할이었고 '소일' 이었다.  → [계속 읽기]

http://www.futurekorea.co.kr/article/article_frame.asp?go&id=14618     

16  '對 북한 제재 UN 결의안에 만족' - 美  VOA

미국은 북한에 대해 무기 금수 조치를 가할 유엔결의안에 만족해 하고 있다고 관계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 7월 일련의 미사일 시험발사를 한 뒤를 이어 지난 주 핵실험을 감행함으로써 전 세계의 분노를 촉발시켰습니다. 이에 관해 좀더 자세히 전해 드립니다.

미국의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 장관은 지난 14일 채택된 유엔 결의안에 만족해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결의안은 북한에게 자체 핵무기 개발 계획을 포기할 것을 요구하고 모든 나라들에게 북한에 대해 대량 파괴 무기나 탄도 미사일을 위한 어떠한 물질도 수입 또는 수출하지 못하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북한과 천 4백 킬로미터 길이의 국경을 공유하고 있는 중국은 때때로 북한의 가장 밀접한 동맹국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폭스 텔레비전 방송에 출연한 라이스 장관은 중국이 북한을 오가는 선적을 검사할 의도로 있지 않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중국이 대북 제재 유엔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졌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라이스 장관은 유엔헌장 7장은 의무적인 결의안으로 중국이 이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졌기 때문에 중국은 그 책무를 준수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존 볼튼 유엔주재 미국 대사는 이 결의안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 계획을 종식시키기 위한 남북한과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가 참가하는 6자 회담에 북한이 복귀할 수 있는 가능성을 계속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NBC-TV 방송에 출연한 볼튼 대사는 북한이 6자 회담 복귀를 선택하지 않을 경우 북한의 상황은 더욱 나빠질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볼튼 대사는 미국은 북한에 대한 압박을 계속 가할 것이며 국제적인 고립만 더욱 심화될 뿐이라는 점을 분명히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볼튼 대사는 조지 부쉬 대통령이 협상 테이블에서 군사적인 선택방안을 취하지 않았으며 북핵 위기 사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길 원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 [계속 읽기]

http://www.voanews.com/korean/2006-10-15-voa12.cfm     

20  Perry와 Hillary, 그리고 김대중  오정인 소설가

클린턴 전 미국대통령 시절 국방장관을 지낸 페리(사진, William Perry)교수와 킅린턴의 부인인 힐러리의원의 부시 미 대통령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이 쏟아졌다.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미국의 민주당이며 클린턴의 사람으로 분류 될 수 있다는 점이다. 11월의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북한의 핵실험도발은 이라크문제와 싸잡아서 민주당인 이들에게 공화당 현 부시정권을 공격할 핵 수준의 호재일 수 있다.

그러나 공통점을 지닌 이 두사람의 공격은 질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인간의 양심적으로 그 공격의 차원이나 명분에서 엄청난 차이가 난다고 할 수 있다.

설명이 필요하다. 10월 9일. 북한의 핵실험 직후 한국의 노무현 대통령은 햇볕정책, 대북 포용정책을 계속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얘기했다. 모처럼 만에 미국과 같이 간다는 의지가 보였다. 금강산 개성공단 등의 사업지속도 힘들다는 걸로 국민들은 이해했다.

그러자 가장 먼저 한완상이 반대하고 나섰다. 두 번째로 김대중이 가장 강력하게, 그리고 열린 우리당 몇 명과 김근태 대표, 등등으로. PSI(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구상)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고 들고나섰고 이제는 한나라당의 모호한 정형근 의원까지 가세했다.

그들 대부분의 지론이 핵실험 도발을 한 김정일이 아니라 미국이, 부시 공화당 정권이 김정일을 못살게 자극해서 그런 일이 일어 났으니 부시정권은 김정일이 협박하는 데로 빨리 미국과 북한의 양자회담을 해야 한다는 얘기다. 미국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

국내외의 미국민주당계열, 혹은 친북반미의 쪽이라고 생각되는 언론들의 열정적인 기사들을 보면 미국 공화당의 부시 정권은 마치 집중포화를 맞아 숨도 제대로 못쉴 것 같아 보일 지경이었다. 졸지에 김정일은 못된 부시정권에 학대받는 착하고 억울한 신데렐라가 되어 버린 것 같다. 학살자이고 폭정의 독재자인 김정일이. 가장 강력하게, 며칠에 걸쳐 쉬지 않고 작심한 듯 미국을 노골적으로 비난한 사람은 김대중이다.  → [계속 읽기]

http://www.konas.net/article/article.asp?idx=9671     

21  우리-민주, 불붙은 'DJ 적자' 경쟁  임경구 기자

DJ '심상치 않은' 행보…28일 목포 방문 : 북한 핵실험 사태와 10.25 재보선이 맞물리면서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의 'DJ 적자 논쟁'도 증폭되고 있다.

특히 김 전 대통령이 북핵 문제를 고리로 내외신의 주목받는가 하면, 정계개편을 앞두고 '분당 책임론'을 거론하는 등 정치개입으로 해석될 법한 행보를 보이고 있어 향후 전개될 정계개편에서 양당의 'DJ 끌어안기'는 한층 가열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화갑 "열린우리당은 노무현당, 민주당은 김대중당" : 한화갑 민주당 대표는 16일 오는 25일 치러질 해남진도 국회의원 재선거 지원유세차 해남을 방문한 자리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이 만든 당은 민주당이다"라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김근태 의장이 최근 '김 전 대통령을 계승한 것은 열린우리당이다'고 말했다고 하지만, 열린우리당은 노 대통령이 만든 당이다"면서 "노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대북송금 특검에 착수했고 관계자들을 전부 감옥에 보내는 한편 자신은 김 전 대통령과 다르다고 차별화했다"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그런 당이 어떻게 김 전 대통령을 이어가는 정당이라고 할 수 있느냐"며 "김 전 대통령도 얼마 전 노 대통령이 민주당을 분당한 것은 비극이라고 했다. 오죽했으면 이런 말씀까지 했겠느냐"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채일병 후보를 당선시켜주면 반드시 정계개편의 중심에 서겠다"면서 "국회의원 숫자가 1400명이라도 민심이 이미 떠나 아무 쓸모가 없다는 것을 보여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열린우리당과의 통합은 민주당이 망하는 길"이라며 "민주당은 전통적인 지지를 재산으로 계속 살림을 불려 전국정당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 [계속 읽기]

http://www.pressian.com/scripts/section/article.asp?article_num=60061016190059     

22  [북한제재] 안보리 거부?  每日新聞 뉴욕=坂東賢治

사진 : 북한의 박길연

퇴장한 朴대사를, 美대사가 통렬하게 비판 : 「후로시초프（구소련 수상）가 유엔총회에서 구두로 책상을 두드린 사건의 현대판이다」. 미국의 볼턴 유엔 대사는 14일의 안보리협의에서, 북한의 박길연 유엔대사가 제재결의를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면서, 즉각 퇴장한 것을 비판하면서, 북한의 가맹자격에 의문을 나타냈다.

볼턴씨는「북한의 대표가 전회일치의 결의를 거부하고 퇴장한 것은（7월의 비난결의에 이어）２번째」라고 말하면서, 朴대사가 앉았던 자리를 가리키면서「사람이 없는 의자는 북한이 유엔헌장 제２장（가맹국의 지위）를 준수하고 있는 가에 의문을 품게 하고 있다. 여하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제２장은 헌장에 있는 의무의 수락과 이행할 수 있는 능력과 의사를 가맹의 조건으로 하여, 안보리의 강제행동의 대상이 된 나라의 권리정지나, 헌장의 원칙를 집요하게 위반한 가맹국의 제명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볼턴 대사의 일류의 조크로 보이며, 츄루킨 러시아 대사는 후로시초프씨가 거론된 것에 대해서「불적절한 예는 그만두었으면 한다」고 반박했지만, 강경파로 알려진 볼턴씨의 속내로도 받아들일 수 있는 발언이었다.

http://www.hses.com/n06101503.htm     

23  국민의 삶을 외면하는 허영정부  신종익 객원 논설위원

허영정부가 허영국가를 만들게 해서는 안된다 : 참여정부가 각종 로드맵이나 '비전 2030',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국가보안법 폐지, 사학법 개정 등으로 폼을 잡고 멋을 부리는 사이, 일반국민들의 삶은 고달퍼지고 있다.

수출이나 주가 등의 거시경제지표는 양호하여도 고용불안, 취업난, 소득불안정은 개선의 기미가 없다. 1인당 국민소득은 1만6천달러(4인가족 기준으로 연간 6천만원 정도)이지만, 근로자의 절반은 1년에 1,582만원도 벌지 못하고, 자영업자의 50%는 소득이 508만원 이하이다. 1인당 국민소득의 1/4도 벌지 못하는 가구가 전체가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것이다.

삶이 고달퍼지니 자살은 날로 증가하여 연간 1만 2천건에 달한다.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의 2배에 달하는 규모이며, 자살이 암이나 심장질환에 이어 4대 사망원인이다. 초중고교생의 6%인 46만명이 도시락을 사오기 어려운 형편이라서 급식비를 지원받는다.

후진국 병인 결핵은 아직 퇴치되지 않아 결핵환자는 OECD회원국중에 최고이며, 이락전쟁으로 희생된 미군 전사자의 3배 규모인 6～7천여명이 매년 교통사고로 사망한다.

식의약품이나 건축물 사고 등이 자주 발생하다 보니, 50% 이상의 국민들이 식품의약품이나, 태풍 등의 자연재해, 건축물 등의 시설안전에 대해 엄청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몇 해전부터 제기되었지만 혈액관리는 여전히 부실하여 환자들은 적십자사에서 관리하는 피를 수혈하지 않고, 아는 사람을 병원에 불러 수혈받는다.

삶이 어려워지니 강력범죄도 늘어나고 있다. 살인사건은 연간 1천건, 성폭력이 연간 11,000건이 발생한다. 절도나 강도 등의 강력사건도 '90년에 비해 2배 이상 늘었다. 그러다 보니, 범죄에 대한 불안감도 심해지고 있다. 통계청 조사결과를 보면 국민들의 58%가 범죄 피해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  → [계속 읽기]

http://www.dailian.co.kr/news/n_view.html?kind=rank_code&id=46793     

24  노대통령, 정권재창출 원하면 'DJ 정치적 목'을 베라  유태림 객원 칼럼니스트

[객원칼럼] '친김정일 이미지' 후보 내년 대선 크게불리 : 북한의 핵실험으로 동북 아시아 정세와 이에 영향받는 남북관계는 국면이 완전히 바뀌었다. 유엔 안보리 결의내용이 실행될수록 북한문제를 둘러싼 힘의 추는 더욱 미-중으로 옳겨가게 된다.

유엔 안보리 결의는 미-중이 북한문제를 해결하는 데서 더욱 확실한 '주역'으로 등장했다는 뜻이다. 안보리 결의의 대상은 북핵을 비롯한 대량살상무기가 표적이지만 내용을 들여다 보면 '김정일 정권'을 겨냥한 것이다.

안보리 결의 1718호는 북한에 대한 군사제재를 제외하고 경제-외교적으로 할 수 있는 제재를 거의 다 담았다. 핵이나 미사일 같은 대량살상무기뿐 아니라 모든 무기관련 물품과 금융자산-무역 제재, 심지어 사치품 이전까지 막았다. 사치품 이전을 막은 것은 '선물정치'를 펴는 김정일과 그의 곁에서 특권을 누리는 측근들을 분리해버리자는 계산까지 담겨 있다. 미국은 김정일의 권력내부 시스템까지 꿰뚫고 결의안을 제출했던 것이다.

즉 이번 안보리 결의는 체제교체(Regime Change)든 체제변형(Regime Transformatin)이든, '김정일 정권의 변화'를 목적으로 한 대북제재의 성격을 더욱 분명히 한 것이다. 여기에 중국이 찬성했다. 중국은 무력제재가 가능한 유엔헌장 42조만 제외해준다면 나머지는 모두 받겠다는 뜻을, 미-일의 요구를 수락하는 형태로 찬성한 것이다.

현재 대북 식량, 에너지 지원 등 경제적 영향력의 비중은 중국이 70%, 한국이 20%, 나머지가 10% 정도다. 중국이 압도적이다. '사치품 이전금지'까지 생각한 미국이 이같은 사실을 간과할 리 없다. 즉 미국은 중국의 대북 영향력을 통해 김정일 정권을 다루겠다는 전략을 분명히 했고, 유엔결의 형식을 빌어 이번에 국제사회에서 공식화 해준 것이다. → [계속 읽기]

http://www.dailynk.com/korean/read.php?&num=30442     

25  정동영-추미애 통하였느냐?  최우석 기자

날개꺾인 옛 민주당 동기 짝궁 합칠까 : 정동영 전 열린우리당 의장과 추미애 전 의원은 '정치적 동지'다. 금뱃지를 단 시기도 같다. 둘은 1996년 15대 총선에서 공천을 받아 정계에 입문했다.

2001년 '천 신 정(천정배, 신기남, 정동영)'이 민주당 정풍운동(권노갑 고문의 2선 퇴진 요구)을 주도할 때도 추 전의원은 정 전 의장과 함께했다. 정-추 두 정치인은 '당선 가능성이 희박했던' 노무현 후보를 지켜 내며 대통령으로 만드는데 큰 역할을 했다. 추 전 의원이 민주당을 지키기 위해 '천신정'이 주도적으로 창당한 열린우리당으로 가지 않아 떨어지게 됐다. 하지만 떨어진 뒤에도 둘의 인연은 계속됐다. 정 전 의장은 통일부 장관 시절 노무현 대통령에게 "추미애 의원은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다"며 입각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런 질긴인연의 두 정치인이 '재회'하게 됐다. 16일 오후 6시 '법무법인 아주' 대표변호사로 취임하는 추 전 의원 취임식에 정 전 의장이 참석하기로 한 것. 추 전 의원 측은 "당초 이날 행사가 비정치적 성격이기 때문에 정치인들에게는 특별히 초청장을 보내지 않았다"고 밝혔으나, 어제(15일) 주말과 휴일 동안 양측이 교감을 통해 참석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 전 의원이 귀국해 공개적인 자리에서 현역 정치인을 만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정치권은 '정-추'의 드라마틱한 만남에 주목하고 있다. 둘이 혹시 '주파수를 맞추지 않겠냐'는 이유에서다. 사실 이런 분석은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다. 정 전 의장이 처한 상황에 대한 위기감이 워낙 큰 탓이다.

추 전 의원이 4ㆍ15 총선의 책임을 지고 미국 유학을 떠날 때만 해도 정 전 의장은 열린우리당 초대 당의장으로 잘나갔다. 여권의 유력 대권주자였다. 2007 대선이 '정동영 vs. 이명박'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올 정도였다.  → [계속 읽기]

http://www.frontiertimes.co.kr/news_view.html?s=FR06&no=17447     

26  美, 새 對北군사작전계획 구상  홍콩=연합

작계 5027-03 수정안 준비, 공군 주력으로 핵기지 공격 : 북한 핵실험 이후 미국이 북한 핵시설을 순식간에 초토화하겠다는 새로운 對北 작전계획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캐나다 군사전문지 '칸와 디펜스 리뷰(漢和防務評論)' 총편집장으로 군사평론가인 핑커푸(平可夫)는 16일 홍콩 아주주간(亞洲週刊) 최신호에서 미국이 새로운 '작전계획 5027-03'의 작성을 준비중이라고 전했다. 그는 도쿄의 한 정보소식통을 인용, 미국은 북한에 핵무기가 출현한 이후의 對 한반도 군사력 배치를 조정하기 위해 기존 작전계획의 수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78년 창설된 한.미연합사령부는 '5027'이라는 연합작전계획을 마련했고 지금까지 수십차례에 걸쳐 수정을 거쳤는데 최신 수정판은 지난 2003년 완성된 극비 작전계획 5027-03이다. 1980-1990년대의 5027 작전계획은 북한이 남진 침공하는 상황을 가정, 60일 내에 평양을 '해방'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 삼고 있다.

미군 60만명이 투입되는 이 작계는 동원, 저지 및 타격, 북진, 평양 점령, 남북통일 등 5단계로 나눠지며 한국전쟁때와 같은 중국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북진공격을 중국과의 완충선 역할을 하는 청천강 일선에서 멈추는 것으로 상정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대북 햇볕정책과 포용정책을 비롯한 정세의 변화로 이런 지상군 위주의 전면적 전투계획은 유명무실화될 위험에 처했다.

이에 따라 한미 연합군은 지난 2003년 북한 핵시설과 미사일 기지, 제8특수부대 훈련기지, 휴전선 일대 204㎜ 및 170㎜ 포 진지를 마비시킬 수 있는 작전 능력을 확보하는 수정 계획안을 마련, 시행해왔다. 그러다 이번 북한 핵실험 이후 가장 시급히 처리해야 할 전략 목표로 핵무기 기지가 떠오르면서 미국은 작전계획의 추가 수정을 검토중이라고 핑커푸는 밝혔다.  → [계속 읽기]

http://nk.chosun.com/news/news.html?ACT=detail&res_id=86950     

28  중국 대북제재는 솜방망이?  매일경제 베이징=최경선 특파원

북한 핵실험에 대한 유엔 안보리 결의안이 15일 통과된 가운데 북한과 중국간 교역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 주목된다. 특히 사치품 수출과 관련해 중국측 후속 조치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중국 선양과 단둥 등지 기업인들 사이에서는 "중국의 대북제재가 초읽기에 들어간 게 아니냐"는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는 분위기다. 이에 대해 단둥지역 무역 관계자는 16일 매일경제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중국이 국제사회와 보조를 맞추기 위해 세관ㆍ해관 통관검사를 다소 까다롭게 할 가능성은 있지만 앞으로도 국경무역은 큰 변화를 겪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사치품을 북한에 공급하지 못하도록 한 이번 유엔 안보리 결의와 관련해 그는 "사치품이라는 개념은 주관적 판단에 따른 것"이라며 "도대체 어떤 제품을 통관시키지 않겠다는 말이냐"고 오히려 반문했다.

유엔 안보리 결의안은 대북한 교역금지 품목을 제8항에 나열하면서 '사치품'을 포함시켰다. 그러나 사치품의 정의나 범위에 대해서는 어떠한 설명도 첨가하지 않았다. 사치품에 어떤 제품을 포함시키는지 여부는 중국 판단에 달려 있다는 뜻이다.

중국이 사치품 개념을 골프용품, 요트 등으로 한정해 적용하더라도 국제사회가 이를 '제재위반'이라고 다그치기는 힘든 상황인 셈이다. 한 단둥지역 무역 관계자는 "북ㆍ중 국경선에 철책선이 새로 설치되고 대북송금이 중단됐다고 보도됐지만 이는 유엔 대북 제재와 관련이 없고 일부는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북한과 중국 국경선 사이에는 이미 2년 전부터 탈북자 방지를 위해 부분적으로 철책선이 만들어졌으며 이번에 단둥에 새로 만들어진 철책선도 도로 건설과 관련해 이미 예정된 것이라는 설명이다.  → [계속 읽기]

http://news.mk.co.kr/newsRead.php?sc=31000011&year=2006&no=4425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