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2009년 9월 7일 월요일, 오늘의 주요 신문사설&칼럼

[노치영(부산)]

2009년 9월 7일 월요일, 오늘의 주요 신문사설&칼럼

* 일러두기 : 이 자료는 교육용으로 쓰기 위해 편집한 것이며 상업적 목적은 일절 없습니다. 선정된 사설의 정치적 성향은 본인의 성향과는 무관함을 알려 드립니다.

* 오늘의 주요 신문사설

[한국일보 사설-20090907월] 인종차별은 다문화 해치는 반인륜 행위

우리는 예로부터 ‘한 민족’임을 자랑스러워 했다. 피부색이 같은 배달겨레가 같은 언어와 문화를 공유하며 고난과 역경을 함께 극복한 경험은 민족 자부심의 원천이다. 유교적 가치관이 더해지면서 혈통의 순수성을 강조하는 문화는 더 강해졌다. 20세기 들어 괄목할 경제성장을 이루고 외국과의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외국인을 대하는 태도는 크게 바뀌었으며 배타성도 엷어졌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피부색과 출신 국가로 외국인을 차별하는 태도와 의식이 퍼졌다. 유럽계 백인은 우대하고, 다른 유색 인종은 차별하는 이중적 태도가 확산된 것이다. 검찰이 최근 인도인 교수에게 인종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을 한 남성을 약식기소한 것을 계기로 피부색에 대한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편견과 인종차별적 관행 및 문화를 돌아보게 된다.

우리 사회가 다인종ㆍ다문화 사회로 접어든 것은 이미 오래 전이다. 5월 1일 현재 지난해보다 21만 명이 늘어난 110만 명의 외국인이 국내 체류 중이라는 행정안전부 조사결과와, 2050년 외국인이 인구 10명 중 1명이 될 것이라는 국토연구원의 최근 예측은 개방화 추세가 점점 더 빨라지는 것을 알게 한다. 이런 상황에서 피부색이나 출신 국가로 외국인을 차별하는 후진적 문화를 털어내지 못한다면 미래의 우리 사회는 외국인들과의 갈등과 대립으로 큰 위기 상황을 맞이할 수 있다.

피부색은 유색 인종 외국인들이 선택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피부색에 대한 편견, 경제적으로 좀 더 잘 산다는 알량한 우월감에서 그들을 조롱하고 멸시하는 것은 반인륜적 행위나 다름 없다.

동남아 여성들을 혈통 보존의 수단쯤으로 여기고, 3D 업종에 근무하며 산업 역군으로 땀 흘리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인식과 태도가 사라지지 않는 한 선진 사회는 요원하다. 선진 사회란 인종, 피부색, 종교, 사상, 성별 등을 이유로 어떠한 차별도 하지 않는 곳이다. 인종차별 문제를 방치해 국제적 고립과 비난을 자초하기 전에 다문화사회를 살아갈 인식의 개선과 법제화 방안을 강구해야 할 시점이다.

[한겨레신문 사설-20090907월] 갈들과불신 심화시키는 행정도시 축소론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가 지난 3일 제기한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 계획 수정론의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청와대는 정 후보자와 사전에 논의한 바 없다며 즉각 진화에 나섰으나, 이를 곧이곧대로 믿는 이는 많지 않은 듯하다. 이명박 대통령이 행정도시에 부정적이라는 건 익히 알려진 사실이고, 정부와 여당 쪽 인사들도 시시때때로 부정적인 견해를 내비친 탓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 후보자의 발언이 나오고, 같은 날 차명진 한나라당 의원도 청와대가 수정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하자, 논란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특히 충청도의 민심이 들끓고 있다고 한다.

행정도시는 수도권 집중 현상을 완화하고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을 꾀하자는 취지로 노무현 정부 때부터 추진해온 국가사업이다. 행정수도 이전 방침이 위헌 판정을 받으면서 위상이 약해졌으나, 수도권과 다른 지역의 균형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여전히 큰 의미를 지닌다.

이런 점을 의식해서인지, 정부·여당도 겉으로는 ‘원안’대로 추진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행정도시를 약화시키려는 움직임이 끊이지 않는다. 지난 7월 임시국회에선 세종시특별법 통과가 무산되기도 했다. 행정도시 문제에서 정부가 겉 다르고 속 다르다는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불신이 팽배한데도 정부 인사들이 돌출적으로 부정적인 견해를 흘리는 것은 아주 부적절한 행태다. 지역 민심을 자극하고 신뢰를 더 떨어뜨릴 뿐, 행정도시를 제대로 정착시키는 데는 전혀 도움이 안 된다. 사업이 상당히 진척돼 원점으로 돌아갈 수 없는 상태임을 이들도 알고 있을 것이다.

행정도시에 대한 소극적 태도와 대조적으로 정부의 수도권 개발 의지는 지나치다 싶을 정도다. 다양한 수도권 개발 계획이 계속 쏟아져 나오고 규제 완화가 이뤄지고 있다. 이런 분위기에서 세종시마저 애초 계획보다 축소된다면, 수도권 집중 현상은 돌이키기 어려운 지경에 이를 수 있다. 사회 곳곳에서 양극화가 진행되지만, 수도권과 다른 지역의 격차 확대만큼 심각한 문제는 많지 않다. 이에 따른 지역간 위화감이나 반감의 골도 아주 깊다. 행정도시를 단순히 경제적 효용성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까닭이 여기에 있다. 지금 정부한테 필요한 태도는 행정도시 문제 재론이 아니라 확고한 지역 균형발전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동아일보 사설-20090907월] ‘한밤중의 물 폭탄’ 北은 민족 운운할 자격 없다

북한이 어제 새벽 임진강 상류의 댐에 가둬둔 물을 예고 없이 방류해 남한 쪽의 하류에서 우리 민간인 6명이 실종됐다. 북이 군사분계선에서 북쪽으로 42.3km 떨어진 황강댐의 수문을 열어 엄청난 물 폭탄을 쏟아낸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도 날씨 좋은 주말 임진강에 낚시꾼과 야영객이 많이 몰린다는 것을 잘 알 것이다. 피해 발생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했을 텐데도 밤중에 느닷없이 수문을 연 것은 살인 행위와 같다. 북은 우리 측에 예고를 하지 않았고 방류 후에도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았다. 북이 남한을 상대로 수공(水攻)을 했다는 의심이 든다.

북한의 황강댐과 4월5일댐은 하류 지역인 파주시와 연천군에 심각한 위협이다. 황강댐은 높이 34m, 길이 880m 규모로 저수용량은 3억 t이다. 북이 물을 가두면 가두는 대로, 방류하면 방류하는 대로 남한 지역에 피해가 생긴다. 파주 연천의 임진강 유역에 물 부족 현상이 빚어지고 있고, 2001년 이후 북의 예고 없는 방류로 어민들이 수억 원어치의 그물과 통발을 잃었다.

우리가 문제를 제기하자 북은 2003년과 2005년 임진강댐과 임남댐(금강산댐)의 방류 계획을 사전에 통보하겠다고 약속했다. 2002년 6월과 2004년 8월 방류 계획을 사전에 알린 적도 있다. 이런 약속과 관례를 깨고 우리 국민 6명을 해친 북은 이제 민족을 거론할 자격이 없다. 북의 행위는 경기도가 이달 초 북에 10억 원어치의 옥수수 2500t을 지원한 데 대한 패륜적 응대다.

우리의 대비도 허술했다. 임진강에 설치된 무인자동경보시스템은 수위가 3m를 초과하면 즉각 경계경보를 울리게 되어 있으나 4시간이 경과해서야 작동했다. 군도 임진강의 급격한 수위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했다. 임진교 부근에서 기동훈련을 하던 육군 모 부대 소속 K-1전차 10대 중 1대가 한때 물에 잠기기도 했다. 군과 행정당국이 북의 예고 없는 방류에 만반의 대비를 했더라면 민간인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이다.

황강댐이 현실적인 위협이 되고 있는데도 일부 지역주민과 환경단체가 반대해 한탄강댐 공사가 7년이나 늦게 시작된 것도 문제다. 정부가 건설 중인 임진강 본류의 군남홍수조절지와 지류인 한탄강의 한탄강댐은 최소한의 자구책이다. 소아병적인 지역이기주의도 인명과 재산 피해를 키운 배경이다.

[조선일보 사설-20090907월] 경기 살아났다지만 가계 빚이 37조원 늘었다

국민이 실제로 쓸 수 있는 소득을 가리키는 국민총처분가능소득이 올 상반기 502조797억원을 기록해 작년 상반기보다 0.2%, 8700억원 늘었다. 국민총처분가능소득은 국민총소득(GNI)에서 해외에 무상 송금한 금액을 빼고 무상으로 받은 금액을 더한 것이다. 증가율 0.2%는 1970년 관련 통계를 만들기 시작한 이래 가장 낮은 수치다. 그나마 경기가 살아나고 있는 덕분에 국민들 지갑이 더 얇아지지 않은 것은 다행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6월 말 현재 가계대출과 판매신용을 합친 가계신용 잔액은 697조7493억원으로 1년 전보다 5.7%, 37조4000억원 늘었다. 소득은 거의 그대로인데 빚만 잔뜩 늘어난 것이다. 이에 따라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신용 배율은 1.39배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다시 말해 소득으로 가계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사상 최저로 떨어졌다는 얘기다. 빚을 내 흥청망청 써왔다는 미국도 가계신용 배율은 1.33배로 우리보다 낮다.

가계 부채가 늘어난 가장 큰 요인은 주택담보대출이다. 상반기에만 25조원 가까이 늘었다. 올 들어 일부 지역 집값이 들썩이자 더 늦기 전에 집을 사겠다며 대출받는 사람들이 늘고 그 때문에 집값이 더 뛰어 주택담보대출도 늘어나는 연쇄효과가 나타난 것이다.

그래도 지금까지는 이자 부담이 줄어든 덕분에 큰 문제가 없었다. 금융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한 저금리 정책으로 올 상반기 가계대출 평균금리는 작년 10월보다 2%포인트 이상 낮아져 매달 갚아야 하는 이자가 작년 10월보다 6000억~7000억원 줄어든 것으로 추정된다. 아직은 버틸 만한 상황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제부터가 문제다. 경기 회복과 함께 금리는 오를 수밖에 없다. 벌써부터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조금씩 오르고 있다. 한국은행이 인플레이션을 막으려고 기준금리를 올리면 금리 상승폭은 더 커질 것이다. 그렇게 되면 위험수위에 차 있는 가계 부채 문제가 폭발할 수 있다. 가계 부실이 금융기관으로 번지면서 금융위기를 낳는 사태가 다시 벌어질 수 있는 것이다.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의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강화했다. 집값 안정과 함께 가계 부채 문제를 염두에 둔 조치다. 그러나 대출규제만으론 문제를 풀기 어렵다. 중·단기 위주인 주택담보대출을 장기로 바꾸는 것을 비롯한 보완책과 일자리 창출로 소득을 늘리는 대책이 나와야 한다. 가계 부채의 뇌관이 터지지 않도록 정부의 세심한 정책관리와 함께 국민과 금융기관들도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서울신문 사설-20090907월] 정운찬-윤증현-윤진식 엇박자 없도록

정운찬 국무총리 내정자는 이른바 케인스학파로 분류되는 경제학자다. 국가의 시장 개입을 중시하는 경제철학을 지녔다는 얘기이자, 시장의 자율기능을 중시하는 이명박 정부의 정책노선과 상충한다는 얘기다. 그가 충청권 출신의 잠재적 대선주자가 됐고, 현 정부의 중도색을 강화할 것이라는 정치적 함의는 제쳐두더라도 이는 현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과 운용에 있어서 몇 가지 구체적 의문을 갖게 한다. 현 정부의 경제 수장은 누구인가. 향후 경제정책에 혼선이 빚어지는 것은 아닌가 등이다.

정 총리 내정자는 그동안 현 정부의 주요 정책에 비판적이었던 게 사실이다. 이 대통령의 녹색뉴딜에 대해 “토목건설 중심의 과거 패러다임에 가깝다.”고 했고, 각종 규제완화와 감세정책에 대해서도 비판적 시각을 보였다. 4대강 정비사업에 대해서도 대운하 건설 가능성을 들어 경계심을 나타내기도 했다. 세종시 문제에 있어서 현 정부와 호흡을 맞추려 하는 뜻도 감지되지만 경제철학의 근본적 차이가 향후 경제정책을 결정짓는 데 있어서 불협화음으로 나타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이번 9·3개각으로 경제 정책의 사공이 너무 많아졌다는 우려가 높다. 정 총리 내정자 말고도 윤진식 청와대 경제수석이 정책실장으로 급을 높였고,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통령 경제특보로 바꿔 앉았다. 한나라당 정책위원회를 이끌었던 임태희·최경환 의원도 입각했다. 컨트롤타워와 역할 분담이 명확하지 않으면 머리와 손발이 따로 노는 형국이 펼쳐질 수도 있다고 본다.

무엇보다 정 총리 내정자와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의 역할 분담과 소통, 윤진식 정책실장의 조율이 중요하다. 정 총리 내각 출범에 앞서 교통정리해야 할 대목이다. 세 사람이 어떤 화음을 펼쳐내느냐에 이 대통령이 추구하는 친서민·중도노선의 성패가 걸려 있음을 당사자들은 거듭 유념하기 바란다.

[한국경제신문 사설-20090907월] 통신요금 인하 행정지도 부작용도 고려해야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회사들의 요금인하 노력이 소극적이라고 판단, 강력한 행정지도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대선 당시 통신비 20% 절감이라는 공약을 내세웠지만 요금인하가 정부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행정지도는 일시적 효과를 거두는데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남용(濫用)될 경우 그 부작용이 만만치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행정지도에 나서겠다고 하는 이유는 두말할 것도 없이 이동통신 요금이 우리 사회의 뜨거운 이슈로 등장한 때문이다. 시비의 소지가 적지 않기는 하지만 국가별 요금비교에서 우리나라가 비싼 것 아니냐는 주장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다, 가계비에서 통신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국민들은 통신비 부담이 만만치 않다고 느끼고 있다. 이에 따라 방통위로서는 시장자율적으로 요금인하를 모색하겠다는 당초의 방침만을 되풀이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한 모양이다.

통신요금 인하는 소비자라면 모두가 환영할 일임이 분명하지만 문제는 그 방법론에 있다. 요금이 이동통신시장의 독과점 (獨寡占) 때문이라면 정부는 그에 따른 합당한 규제를 할 수 있다.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요금인가권 등은 바로 그런 취지에서 나온 것이다. 만약 이런 규제가 현실적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거나 보완할 필요가 있다면 새로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정부가 개입하는 것이 정도일 것이다.

그렇지 않고 보이지 않는 압력수단인 행정지도에 의지하겠다고 한다면 그것은 투명하고 객관적이어야 할 규제정책의 선진화와도 거리가 멀고, 글로벌 스탠더드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게다가 행정지도 결과와 업계 담합의 경계가 모호하다는 점도 문제다. 실제로 공정거래위원회는 행정지도와 무관치 않음에도 담합혐의로 업계를 제재하고 과징금을 물린 사례가 적지 않다. 요금정책이 이런 식이 되어서는 곤란하다.

거듭 말하지만 행정지도는 요금인하의 근본처방이 될 수 없다. 경쟁을 확실히 촉진하는 쪽으로 가든가, 굳이 정부가 직접 개입하겠다면 합당한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해야 할 것이다.

[서울경제신문 사설-20090907월] 혈세로 자동차 노조 파업 지원하는 꼴 안돼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노후차 교체 지원시책 이행점검 및 평가' 보고서에서 세제지원 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자동차 산업의 경기파급 효과가 크다는 점에서 연장의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동차 노조의 행태를 보면 과연 그래도 되나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노후차 교체 세제지원은 지난 1999년 이전에 등록된 차량을 새 차로 바꿀 경우 개별소비세와 취득세ㆍ등록세의 70%를 최대 250만원까지 깎아주는 것으로 올 5월부터 시행됐다.

업계의 구조조정과 노사관계 선진화 등이 이뤄지지 않으면 조기 종료를 한다고 했다. 제도시행 후 8월 말까지 자동차 내수판매는 47만8,636대로 전년 동기 대비 무려 21.2%나 급증했다. 1~4월에 14.9% 줄었던 판매량이 이처럼 급증한 것은 세제지원 덕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자동차 노조의 태도는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쌍용차 노조는 70일이 넘는 파업으로 다른 회사들이 톡톡히 누린 세제혜택을 스스로 걷어차며 회사를 생사의 기로에 놓이게 만들었다.

그러면서 쌍용차는 혜택을 받지 못했으니 자사에는 2~3개월 더 적용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기아차는 주야간 2교대제(각 10시간 근무)의 주간연속 2교대제(각 8시간 근무) 즉각 전환과 임금삭감 없는 월급제를 요구하며 간헐적 파업을 벌여왔다. 근무시간이 줄어드는데도 임금은 그대로 받겠다는 것이다. 현대차 노조도 기본급 8만7,709원 인상 등을 요구하고 있다.

글로벌 경제위기 후폭풍으로 많은 사업장에서 임금 동결 및 일부 반납 등 허리띠를 졸라매는 것과 달리 세금지원을 받으면서도 배부른 요구를 하며 파업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조건으로 내건 노사관계 선진화와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멀다. 정부도 보고서에서 '국민의 기대에도 못 미친다'며 이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세제지원 조치를 연장하는 것은 정부가 국민들의 혈세로 자동차 노조의 높은 임금과 파업을 지원하고 있는 꼴이다. 자동차 세제지원 연장이 불가피하더라도 자동차 노조의 파업과 모럴해저드를 조장하는 결과가 돼서는 안 된다. 노사관계 선진화 조건을 실천하도록 하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

* 오늘의 칼럼 읽기

[중앙일보 칼럼-분수대/허귀식(경제부문 차장)-20090907월] 마이너스 금리

오늘 은행에 1000만원을 예금하면 1년 뒤 997만5000원을 찾을 수 있다고 하자. 뭔가 이상하지 않은가. 이자를 받기는커녕 원금 2만5000원마저 떼이다니. 세상에 이런 일이 있어날 수 있을까.

올 7월 마이너스 금리가 도입된 스웨덴에선 부분적으로 현실이다. 중앙은행(리크스방크)이 시중은행 돈을 맡아줄 때의 금리를 연 -0.25%로 정한 것이다. 이른바 ‘스웨덴 실험’이다. 중앙은행으로 몰리는 돈의 흐름을 되돌려 ‘돈맥경화’를 풀어보겠다는 취지다. 스웨덴 실험은 세계적 관심사로 떠올랐다. 성공한다면 노벨 경제학상을 수여하는 리크스방크 자신이 수상자가 될지 모른다는 말도 나온다.

영국중앙은행(BOE)은 실험 동참을 고민 중이다. 머빈 킹 총재는 얼마 전 “스웨덴의 예를 따를 수 있다”고 운을 뗐다. BOE는 올 들어 국채와 회사채 등을 사들이는 방식으로 1400억 파운드(약 280조원)를 풀었다. 문제는 그 돈 대부분이 다시 돌아와 잠자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스웨덴 실험을 우리도 해보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마이너스 금리는 과거 몇 차례 선보였다. 1970년대 스위스 은행들은 외국 부호의 돈을 맡아주면서 ‘보관료’를 받았다. 달러 가치가 급락하고 물가가 치솟아 세계 부호들이 앞다퉈 안전한 돈을 찾아 나섰을 때다. 2001~2006년 일본의 몇몇 금융회사도 마이너스 금리를 물렸다. 제로금리를 적용해도 예금이 늘어나자 긴급 처방으로 이자를 안 주고 보관료를 받은 것이다.

마이너스 금리에서 현금을 쌓아두는 것은 예금·대출을 하는 것보다 낫다. 그레고리 맨큐 하버드대 경제학과 교수가 뉴욕 타임스 기고문에서 화폐 퇴장을 막을 방법을 소개했다. “지폐 일련번호 끝자리 0~9 중 하나를 1년 뒤 못 쓰게 하면 현금의 10%가 사라질 것이다. 사람들은 현금 10%를 잃게 되므로 -3% 금리에도 기꺼이 돈을 빌려줄 것이다.” 멀쩡한 화폐를 휴지로 만들자는 제안이어서 환영받지는 못했다.

우리나라에서 마이너스 금리는 딴 세상 얘기다. 집값이 올라 금융당국이 대출을 죄는 판에 얼토당토아니한 소리다. 그래서 마이너스 금리의 존재를 못 느끼고 인정할 수 없다면 17세기 파스칼의 말부터 들어보자. “아무것도 없는 상태(0)에서 4개를 없애도 여전히 아무것도 없는 상태(0)라는 걸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4’를 몰랐던 그도 무척 답답했던 것이다.

[경향신문 칼럼-여적/박성수(논설위원)-20090907월] 고도를 기다리며

앙상한 가지뿐인 나무 한 그루가 무대 중앙에 서 있다. 이렇다할 장치가 없는 썰렁한 공간. 베케트의 <고도를 기다리며>는 이처럼 휑뎅그렁한 무대에서 막이 오른다. 두 배우가 등장한다. 블라디미르와 에스트라공이다. “가자” “안 돼” “왜” “고도를 기다려야지” “참, 그렇지”…. 종잡기 어려운 대화가 끝날 때까지 이어진다. 연극은 오직 ‘고도를 기다린다’는 메시지만을 반복한다.

‘대체 고도는 누구인가. 그들은 왜 무엇 때문에 기다리는가. 이것은 비극인가 희극인가. 외마디 말로 주고받는 난삽한 대화, 대체 이것은 연극이기라도 한 것인가.’ 이어령 전 교수는 의문문으로 이어지는 평을 내기도 했다. 베케트는 “이 작품에서 신을 찾지 말라. 보는 동안 즐겁게 웃으면 그만이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미국 초연 당시 연출자가 “고도는 누구인가”라고 묻자, 베케트는 “내가 그걸 알면 작품 속에 썼을 것”이라며 설명을 피했다는 일화가 남아 있다.

이 난해한 부조리극을 국내에 처음 소개한 이가 연출가 임영웅이다. 그는 연극과 함께 외길 인생을 살아온 사람이다. <위기의 여자> <딸에게 보내는 편지> 등 100여편의 연극을 무대에 올렸다. 1966년 국내 최초의 창작 뮤지컬 <살짜기 옵서예>에 가수 패티김을 출연시키는 등 파격적 연출로 화제를 모으기도 했던 인물이다. <살짜기 옵서예>가 초연된 10월26일이 ‘뮤지컬의 날’로 정해진 것도 그의 작품 때문이다.

그러나 그의 연극인생에 한 획을 그을 만한 작품을 고른다면 <고도를 기다리며>일 것이다. 1969년 이 연극을 선보인 이후 20번이나 연출을 맡았고, 한국 극단으로는 처음 아비뇽 페스티벌에 참가해 세계 연극계의 주목을 받았다.

임영웅 연출의 <고도를 기다리며>가 초연된 지 40년을 맞았다. 그동안 1114회의 무대가 꾸며졌고 누적 관객만 20만여명으로 추산된다. 초연의 김성옥·함현진·김무생·김인태 등을 비롯, 전무송·주호성·조명남·김진동 등 기라성 같은 국내 배우들이 이 연극을 거쳐갔다.

한 연출가가 같은 작품을 40년간 재해석하며 무대에 올린 것은 연극사에 남을 일이다. “다른 활동을 접더라도 끝까지 하고 싶은 작품”이라는 노 연출가의 말 속에서 한 연극인의 집념과 예술혼을 읽는다.

[매일경제신문 칼럼-매경시평/윤석민(서울대 언론정보학 교수)-20090907월] 종편 사업자 선정을 보는 불안한 심정

케이블 종합편성채널(종편) 사업자 승인을 둘러싼 경합이 달아오르고 있다. 종편사업자 승인은 그 난리를 치고 강행 처리된 미디어법의 거의 유일한 실체적 내용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법 통과로 지상파방송 참여의 장벽이 헐렸다지만 엄격한 사전사후 규제가 도입되었다. 일간신문이나 대기업은 지상파방송을 10% 이상 소유할 수 없다. 국가 내지 공익재단 소유인 KBS와 MBC는 그나마 제외되고, SBS는 소유구조가 변동될 가능성이 희박하다. 결국 남는 건 만성적 경영위기에 허덕이는 지역 민영방송 정도다.

꿩 대신 닭이라고 지상파 대신에 케이블의 종합편성ㆍ보도전문채널, 그중에서도 지상파와 흡사한 종편채널에 온통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이 채널은 케이블을 통해 전국에 의무 전송된다. 여기에 좋은 채널번호라도 부여되면 금상첨화다.

이 사업에는 대기업과 신문사가 최대 30%까지 참여할 수 있다. 이들은 오랜 기간 이 기회를 기다리며 절치부심 칼을 갈아왔다. `존재가 미미했던 한 건설사 사주에서 무소불위 미디어권력으로 신분 수직상승….`

하지만 종편이 과연 제2, 제3의 SBS가 될 수 있을까. 필자 견해는 솔직히 비관적이다. 종합편성이라는 채널 특성이 지상파처럼 높은 시청률을 가져다주리라는 건 완전한 착각이다. 종합편성은 시청률을 좇아 상업적 오락물로 치달리는 방송을 편성의 다양성 차원에서 규제한 결과일 뿐이다. 의무편성이나 좋은 채널 위치가 중요하지만 성공을 보장하는 충분조건은 아니다.

종편의 성공조건은 두말할 나위 없이 시청자를 사로잡는 질 좋은 콘텐츠다. 문제는 이를 위해 막대한 제작비 투자가 필요하다는 거다. 주요 지상파 제작비는 연 5000억원에 달한다. 반면에 180여 케이블 채널 제작비는 다 합쳐도 고작 1600억원 남짓이다. 케이블 채널들과 비교 안되는 지상파 경쟁력은 바로 여기서 비롯된다.

SBS의 성공 역시 처음부터 막대한 제작비 투자가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는 시장이 받쳐주기에 가능했다. `90년대 초 당시 지상파와 경쟁하는 케이블도 인터넷도 없었다. 시청자들은 새로운 채널로 자연스럽게 흘러들었다. 광고 대기물량이 200%에 달한 가운데 SBS는 첫해부터 2000억원에 이르는 광고 수입을 올렸다. 하지만 2009년 현재 광고시장은 포화상태고 지상파들마저 적자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사업 초기 종편의 광고매출은 연 500억원을 넘지 못하리라 예측된다(김민기 교수).

사업권 획득에 여념이 없는 사업자들은 그렇다치고 정책당국인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런 시장 상황을 직시하고 거품이나 과열 양상이 빚어지지 않게 경계해야 마땅하다. 그런데 최근 방통위가 앞장서 정책적 일관성도 형평성도 없는 종편 지원 방침을 내세우며 과열 경쟁의 불길을 지피는 듯해 지켜보는 마음이 못내 불안하다.

한시적인 의무편성까지는 그렇다 치자. 그런데 채널 위치에까지 정책적으로 개입한다. 현 법령대로라면 종편에는 지상파엔 불허된 중간광고, 광고총량제가 허용된다. 먹는 샘물, 의약품 등 광고 허용 품목도 넓혀진다. 24시간 방송이 가능하고, 방송발전기금 납부도 면제된다. 이 하나하나가 시빗거리가 아닐 수 없다.

종편채널을 방송산업 발전의 계기로 삼으려는 정책당국 의욕을 모르는 바 아니다. 하지만 급할수록 돌아가랬다고, 그럴수록 원칙에 충실해야 한다. 전체 방송채널정책의 그림 속에 종편 규제정책 틀을 확실히 짠 후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업자 승인 절차를 가져가야 한다.

만에 하나 종편사업자 선정 과정이 특혜나 불공정 시비에 휘말린다면 종편의 성공은 차치하고, 사회 전체가 다시금 미디어법을 두고 빚어졌던 극한의 혼란 상태에 빠져들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20090907월.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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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해우(海隅)의 백합국어사랑방(신문사설&칼럼) 원문보기▶   글쓴이 : 해우(海隅)

[안영재]

매일 이렇게 올리는것도 싶지않을 것인데 욕본데이...동상 얼굴본지가 까마득하네,,

[강순희]

영재가 치영이 동상이가 아이고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