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문제 방문요양사 급여가 40만원?

[윤씨]

방문요양사 급여가 40만원?

<국감>시범실시 기간 중 이직율 32%…서울지역 시설확보율 30%

김광진 (등록/발행일: 2007.10.18 12:16 )  

김병호 한나라당 의원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핵심인력인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노인장기요양보험사업의 핵심서비스 인력으로 활동하게 될 방문요양사들의 처우가 매우 열악해 본격적인 서비스에 앞서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국감에서 제기됐다.

김병호 한나라당 의원은 국감장에서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노인장기요양사업은 현장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문요양사가 사업의 성패라고 볼 수 있다”며 “그러나 2차 시범사업 시행지역에 대한 요양사들의 실제 인건비를 확인해본 결과, 방문요양 수가인 시간당 1만 2000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약 5000∼6000원 정도가 지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매년 볼 수 있는 국감장 복도 풍경. 대부분 보건복지부 관계자들이다.

김 의원은 이어 “특히 광주 남구의 경우 방문요양사의 월급여가 40만원 정도에 불과해 직업으로서의 장점이 전혀 없는 상황”이라 밝힌 뒤, “이로 인해 건강보험공단이 올해 초 자체적으로 방문요양사 설문조사에서도 보수에 대한 불만이 전체 의견의 38%에 이르렀으며, 1∼2차 시범사업 기간 중 입사자 531명의 요양사 중 퇴사자가 170명에 이르는 등 평균이직율이 32%에 이른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또 김 의원은 "시설 인프라도 서울의 경우 시설확보율이 30%에 불과해 민원대란의 발생할 소지가 크다"며 "차질 없는 사업수행을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감기간 중 본관 휴게실은 기사를 송고하는 기자들과 답변 자료를 준비하는 보건복지부 관계자들로 북새통을 이룬다.

이에 대해 변재진 복지부 장관은 “수가를 결정하기 위해 전문가들로 구성된 TF를 운영하고 있다"며 "다만 인건비는 시설별로 차이가 있어 '인건비가 얼마다' 하고 지금 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