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2020 서울도시기본계획

[박노영]

2020 서울도시기본계획 요약분입니다.

출처 : http://cafe.naver.com/inseo4mo/364

주차문제	토지이용현황 녹지 : 41.8% 주거 U 31.6% 도로 및 기타 U16.5% 상업 U8.9% 공업 U1.2%

일조권 침해

기성시가지의 열악한 생활환경

이슈별 추진 전략

이슈별 추진 전략

이 슈	추 진 전 략
자연친화형 계획	ㆍ주요 산, 하천변 경관관리체계 구축 ㆍ바람길 확보, 도심 하천의 복원 및 정비 ㆍGB의 저층저밀개발 유도 및 계획적 관리
낙후지역의 환경정비	ㆍ중생활권 단위의 생활환경 및 기반시설 정비 ㆍ낙후지역 재정비, New Town 사업의 지속적 추진 ㆍ지역특성별 계획밀도 차등 적용    (주거지역 세분화, 중심지체계와 연동한 상업지역 밀도 설정)
용도지역 취지 강화	ㆍ용도지역 조정 시 중심지별 획일적 적용 배제 ㆍ준공업지역 산업기반 유지 및 활성화 ㆍ상업지역 용도용적제 지속적 적용 (도심부는 별도 기준 마련) ㆍ단독주택지의 계획적 관리 (1종전용 및 1종일반주거지역 내 지정 원칙)
효율적 토지이용	ㆍ신규 개발계획의 발생수요는 가능한 기성시가지 내부에서 수용 ㆍ대중교통결절점과 연계한 중심지 육성 ㆍ대규모 미개발지의 계획적 관리 ㆍ기반시설과 연동한 개발밀도 설정

대규모 개발가능지의 관리방향

:: 용산구 미군부지일대

- 경부고속전철 역사와 연계한 국제업무단지 조성

- 미군기지 이전 후 민족공원으로 조성

:: 마포구 상암·수색일대

- 서북생활권의 신부도심으로 상향조정

- 첨단 미디어산업으로 특화된 DMC + 남북교류 거점 육성

- 국제업무기능 추가

:: 강서구 마곡일대

- 수도권 서부지역 개발상황에 따라 종합계획 수립후 단계적 개발

:: 송파구 문정·장지일대

- 공공성이 높은 용도에 국한하여 환경친화적 개발을 유도하되 계획적으로 관리

:: 성동구 뚝섬일대

- 친환경적인 여가ㆍ생태공원을 유지 관리하고 역세권 주변에 주민 편익시설 확충

강변 조망경관 훼손

혼란스런 옥외광고물

녹지, 조망경관 훼손

이슈별 추진 전략(Ⅰ)

이슈별 추진 전략(Ⅰ)

이 슈	추 진 전 략
맑고 깨끗한 공기질의 확보	ㆍ사전 환경영향평가 강화 ㆍ자동차 운행 감축 ㆍ저공해차량 보급 확대 및 공해차량 단속 강화 ㆍ대기질 개선 관리체계 구축
물이용의 신뢰성 제고	ㆍ노후배관 정비 및 직결급수 확충 ㆍ맑은 자연형 하천 조성 (35개 지천) ㆍ물순환시스템 구축
쓰레기 무배출 사회 구현	ㆍ폐기물 처리의 신뢰성 제고 ㆍ폐기물 발생 저감 및 자원화 ㆍ재활용시장 및 수요의 확대

이슈별 추진 전략(Ⅱ)

이슈별 추진 전략(Ⅱ)

이 슈	추 진 전 략
쾌적한 녹색도시상 조성	ㆍ생활권역별 공원녹지 서비스 소외지역 해소 ㆍ가로경관 녹시율 증진 ㆍ잠재 공원녹지 발굴 및 조성 ㆍ공원녹지 가꾸기 협약제도 도입 ㆍ산지/하천주변 경관지구 지정과 관리 ㆍ경관 조례 제정 및 관리부서 설치
인간과 자연의 공생	ㆍ생물다양성 보호, 개선, 복원, 창출 ㆍ공원녹지 네트워크화 ㆍ자연환경 보전기반 구축

가로 녹시율 증진

2001 녹시율 0.0% 2020 녹시율 12.0%

2001 녹시율 5.7% 2020

• 녹시율 50.1%
• 녹시율 30.5%

공원녹지축 구상

공원녹지축 구상

주생태축 (광역 + 서울시)	환상산림 생태축	ㆍ수도권 광역녹지축과의 연결 ㆍ도시외곽 자연공원과 개발제한구역의 녹지 연결 ㆍ끊어진 환상산림생태축(26개소)의 연결
	도심남북 녹지축	ㆍ청계천 복원 ㆍ창경궁-종묘-청계천 녹도 조성 및 걷고 싶은 거리 조성 ㆍ성곽복원과 연계한 환상녹지축 연결 ㆍ미8군 기지 이전예정지 공원화 ㆍ공원간 연결녹지의 조성
부생태축 (생활권)	한강하천 생태축	ㆍ한강본류를 중심으로한 동서 하천축의 자연화 ㆍ중랑천, 탄천, 안양천, 홍제천 등의 지류 하천 자연화 ㆍ하천변 공원화 (뚝섬 생태공원 등)
생활녹지축 (근린생활권)	생활녹지축	ㆍ가로, 보행로, 마을 안 길의 녹화로 인근 공원녹지와 연결 ㆍ주차장, 철도부지, 시설녹지 등의 녹화로 인근 공원녹지와 연결

2020 공원녹지축 구상

2020 공원녹지축 구상표

주요지표	2004년	2020년
1인당 생활권 녹지면적	4.51㎡	9.00㎡
스모그 발생일수	89일/년	45일/년
미세먼지	76	35

주요 정책 지표

주요 정책 지표

	2000년	2010년	2020년
스모그 발생일 수	89일/년	60일/년	45일/년
상수도 유수율	72%	90.0%	90.0%
하수관거정비 목표 달성율	0.0%	44.0%	100.0%
재활용율	47.5%	59%	67.0%
가로 녹시율	13.7%	19.3%	30.5%
1인당 시설공원 면적	13.1m2	14.6m2	16.6m2
조망가로 관리 개소	12개소	20개소	30개소
환상 산림생태축 연결 구간	0개소	9개소	26개소

이슈별 추진 전략

이슈별 추진 전략

이 슈	추 진 전 략
편리하고 안전한 대중교통체계 구축	ㆍ청계천 복원사업을 계기로 버스노선 개편 및 공영개념 도입 ㆍ버스 우선정책을 통한 버스 간선기능의 강화, 도심 셔틀버스 운행 ㆍ도심 접근성을 중시하는 광역철도망 확충 및 도시철도의 급행화 ㆍ대중교통간의 편리한 환승체계 구축 ㆍ매력적이고 새로운 대중교통수단 도입 검토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도로운용	ㆍ결절점 정비를 통한 도시고속도로 및 간선도로 기능향상 ㆍ상습정체지역 개선 및 지속적인 TSM사업추진 ㆍ지능형 교통체계(ITS)의 적극적인 도입
환경 및 인간 중심적인 교통체계 구현	ㆍ보조간선도로 이하는 보행중심공간으로 정비 ㆍ친환경 교통체계 확대 ㆍ보행약자를 위한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 확대 ㆍ한강변 등 수변지역 접근로 정비
효율적인 물류체계 구축	ㆍ물동량 증가에 대비한 물류기반시설 확충 ㆍ물류 DB 및 화물차량 안내시스템 구축
합리적인 수요관리 정책 수립 및 편리한 주차환경 조성	ㆍ주택가 주차장 보급 확대 및 차고지 증명제 도입 추진 ㆍ공공·민영주차장 건설의 활성화 ㆍ도심·부도심의 차별화된 주차수요관리 ㆍ혼잡통행료 확대추진 적극 검토
효율적인 교통행정의 구현	ㆍ도로교통 행정업무의 간소화, 정보화 적극 추진 ㆍ교통관련 장기 정책 및 분석을 위한 전문센터 운영 ㆍ시민 대상의 교통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강화

교통계획도 - 도로망도(안)

2020 교통계획도 - 철도망도(안)

주요 정책 지표

주요 정책 지표

	2001년	2010년	2020년
대중교통수송분담율	64 %	67 %	70 %
간선버스 속도	19 km/h (시내버스)	37 km/h	40 km/h
광역간선도로 총연장*	509 km	650 km	800 km
수도권 도시철도 총연장 (지하철 + 광역철도)	486 km	590 km	690 km
주택가 주차장 확보율	76 %	96.5 %	100 %
트럭의 적재 효율	41 %	50 %	60 %

* 주 : 외곽순환고속도로 및 그 내부의 주요간선도로의 총연장

이슈별 추진 전략

문화 이슈별 추진전략

이 슈	추 진 전 략
도시환경개편	ㆍ4대문안 역사도시화 ㆍ서울의 역사문화 경관 조성 : 문화재 주변 경관관리 강화 ㆍ특화거리 지정 및 조성
삶의 질 고양	ㆍ생활문화기반시설 확충 : 인구 10만명당 1문화시설 ㆍ문화예술기반시설 확충 : 1만명당 문화공간 수 5개 달성 ㆍ생활권별 문화복지 서비스 체계 구축
도시경쟁력 확보	ㆍ디지털 미디어 산업과 문화컨텐츠 산업육성 ㆍ문화벤처 집적시설 및 집적 단지 조성 ㆍ문화벤처에 대한 지원 강화
도시마케팅과 도시활성화	ㆍ서울 상징 축제의 개발 ㆍ문화예술 축제 프로그램 활성화 ㆍ지역놀이 공간 및 문화공간 개발

도시문화 발전축 구상

도시문화 발전축 구상

4대문안 도심권	역사문화 공간화	ㆍ서울의 상징문화공간으로 조성 ㆍ도심부 문화성과 관광마케팅 활성화
남대문 - 강남축	현대문화예술	ㆍ서울의 문화적 다양성과 문화예술 제고 ㆍ문화 향유 기회의 확충
동대문 - 잠실축	대중문화예술	ㆍ서울의 대중문화예술과 스포츠 산업 발전 ㆍ아시아 문화의 포탈도시로 발전
서대문 - 상암축	세계문화예술	ㆍ서울의 문화 산업 경쟁력 제고 ㆍ디지털 문화 컨텐츠 산업벨트화
북대문 - 파주축	통일문화예술	ㆍ생태문화환경조성 ㆍ미래통일 시대에 대비하는 통일문화 환경 조성
한강생태벨트	생태문화	ㆍ한강을 중심으로 한 시민문화공간 발전 ㆍ여가와 스포츠 ㆍ레저, 시민위락공간으로 발전

문화발전 기본구상(안)

4대문안 도심문화권(역사문화공간화)

• 청계천 복원 (청계문화벨트 조성)
• 광화문-숭례문 국가 상장대로 조성
• 4대문안 역사문화 탐방로 확장
• 4대문안 문화관광벨트 조성

대중문화예술축

• 대학로(연극예술)
• 동대문(패션)
• 뚝섬(생태지구)
• 잠실(스포츠)

현대문화예술축

• 세종문화회관(시민문화예술)
• 국립극장(전통문화예술)
• 예술의 전당(현대문화예술)

세계문화예술축

• 홍대,신촌(독립예술)
• 상암(디지털컨텐츠)
• 구로디지털산업단지(디지털 문화산업)

생태/통일문화예술축

• 북한산 국립공원
• 도심 · 구파발 통일문화 공간 조성

4대문안 도심문화권(역사문화공간화)

주요 정책 지표

문화 주요정책지표

	2001년	2010년
1만명당 문화시설 수	0.78개	1개
도심광장 조성	없음	시청 광장 등 3곳 조성
문화의 거리 조성	자치구당 1개	자치구당 2개 이상
문화지구조성	인사동 문화지구 1곳	ㆍ홍대, 대학로 문화지구 ㆍ서초문화예술지구 ㆍ남산문화예술지구 ㆍ청담문화지구 (화랑 및 패션)
문화벨트조성	역사문화탐방로 1곳	ㆍ청계문화벨트 (역사/도심문화 산업) ㆍ한강문화벨트 (시민 위락/공원) ㆍ잠실문화벨트    (스포츠-레저/대중문화) ㆍ4대문안 문화관광벨트

이슈별 추진 전략

산업경제/정보통신 이슈별 추진 전략

이 슈	추 진 전 략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도시 육성	ㆍ다이아몬드형 국제업무거점 육성 (도심, 용산, 강남, 여의도, 상암) ㆍ동북아 국제금융센터 육성계획 추진 (금융지구 지정 및 금융센터 건립) ㆍ다국적 기업 아태본부 및 국제기구 유치 강화 ㆍ외국인을 위한 주택, 교육, 문화시설의 확충
산업혁신 중심지 조성	ㆍ서울형 전략산업 지정, 육성 : 금융, 문화, 멀티미디어, 패션산업 등 ㆍ서울시 4대 디지털거점, GreenLine 지정, 육성 ㆍ수도권 산업혁신기구 설치 및 운영
기업하기 좋은 도시 육성	ㆍ원스톱 중소기업지원체제 구축 ㆍ균형발전 고용기반 거점 지정 및 육성 ㆍ복합용도형 테크노빌딩 제도 도입
고용과 소비가 안정된 도시	ㆍ산업 전문인력의 양성 및 공급확대: 직업학교, 전문인력 양성기관 ㆍ계층별로 특화된 일자리 창출 전략의 추진 ㆍ서울 시민경제 생활지표 개발 및 발표
세계 수준의 정보도시	ㆍ정보고속도로를 활용한 모바일 행정서비스체제 구축 ㆍ자치구별 지역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ㆍ정보화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 및 지원 강화

서울 산업 집적지간 Network구상

서울 산업 집적지간 Network구상

이 슈	추 진 전 략
산업 GreenLine 구축	ㆍ도심 - 신촌 - 상암 : 문화컨텐츠 산업 ㆍ영등포 - 구로/금천 - 관악 : IT제조업 ㆍ서초 - 강남 - 광진 : S/W 개발 ㆍ성동 - 동대문 - 을지로 : 전통제조업의 디지털화
4대 디지털 거점 육성	ㆍ도심 : 문화컨텐츠 개발 ㆍ강남 : S/W, IT 기술개발 ㆍ구로/금천 : 제조형 IT 기술개발 ㆍ상암 : 디지털 컨텐츠 개발
다이아몬드형 국제업무거점 육성	도심, 여의도, 용산, 상암, 강남
수도권 산업벨트 조성	ㆍ홍릉-강북-의정부축 : 연구기반 창업기업 연계 ㆍ구로/금천-부천/안양 산업축 : IT제조업 연계 ㆍ상암-마곡-김포/송도-영종도축 : 국제업무단지 연계(동북아비즈니스중심) ㆍ강남-분당/판교-용인축 : S/W, IT서비스 연계

2020 산업 집적지의 네트워크 구상

• 마곡지구 개발(총 107만평)
  • 첨단산업단지 조성(30만평)
  • English Town조성(10만평)
• 문정지구 개발(총 37만평)물류 · 유통단지(15만평) * 청계천 공구상가 물류단지
• 상암 DMC 산업유치(총 17만평)
  • 5대 미디어 산업
  • 엔터테인먼트 산업 관련기술
  • 디지털콘텐츠 유통 · 소비산업
• 4대 디지털 거점
  • 상암
  • 마곡
  • 구로,금천
  • 강남
• 다이아몬드형 국제업무 거점
  • 상암
  • 마곡
  • 구로,금천
  • 강남
  • 도심
  • 여의도
  • 용산
• 지역균형발전 거점
  • 용산
  • 여의도
• 산업그린라인
  • 미디어/환경산업
  • 국제금융산업
  • 전통산업 디지털화
  • 무역/첨단산업
  • IT/제조업
• 수도권산업벨트
  • 분당/판교-용인축(S/W,IT서비스 연계)
  • 부천/안양축(IT제조업 연계)
  • 김초/송도-영종도축(국제업무단지 연계)
  • 홍릉-의정부축(연구기반 창업기업 연계)

주요 정책 지표

주요 정책 지표

	2001년	2010년	2020년
1인당 GRP	1,000만원	1,750만원	2,400만원
다국적 기업 본사 수 아시아 도시순위	5위	4위	3위 (동경, 싱가폴, 서울, 상하이)
외국인 투자기업 수	11,421	35,000	80,000
서울시 창업 업체 수	35,300	115,000	200,000
벤처기업 중 강북지역 비중	21%	30%	40%
세계도시 삶의 질 순위	93위	60위	40위
지역정보센터 수	18개	35개	75개(자치구별 3개)
전자 민원업무처리 비율	3.86%	60%	80%

이슈별 추진 전략

주택/재개발/재건축 이슈별 추진전략

이 슈	추 진 전 략
공공역할 강화	ㆍ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강화 ㆍ미시행 재개발지역의 공공지원 확대 (주거형 뉴타운사업 확대)
주거복지 강화	ㆍ중산층도 거주가능한 중소평형의 공공임대주택 확대 ㆍ장애인, 고령자용 주택 확보 ㆍ최저기준 미달 가구 해소 ㆍ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융자 및 월세보조 강화
주거격차 완화	ㆍ낙후지역 뉴타운사업 추진 (획일적인 고층아파트화 지양 + 지역특성화) ㆍ생활권 단위 시설정비계획 수립 ㆍ다세대ㆍ다가구 밀집지역 인프라 개선
주거비부담 완화	ㆍ소형 아파트 공급 증대 ㆍ양질의 민간임대주택 공급 ㆍ임차인주거권 보호
주택 유지관리 강화	ㆍ리모델링사업의 공공지원 강화 ㆍ공동주택 전문 관리체계 강화

주요 정책 지표

주택/재개발/재건축 주요정책 지표

	2000년	2010년	2020년
뉴타운사업 추진실적 (2002-2012)	0 곳	29 곳 + α	지속적 추진
공공임대주택 비율	4.9%	9.0%	10%
최저수준 미달가구 비율	23.5%	13.1%	4.5%
멸실주택평균 사용년수	20.4년	35.0년	50.0년
소형주택 공급 비율 (18평 이하)	24.2%	30.0%	30.0%
1인당 주거면적	19.5㎡	27.0㎡	28.7㎡

생활권별 주요현황

생활권별 주요현황

권역별	직장/주택 균형지수 (2000년)	30년경과 주택비율(%) (2000년)	주차장 확보율(%) (2000년)	미집행공원 시설비율(%) (2002년)	재정력 지수 (2000-2년) (자치구 평균치)
서울시	113	4.5	67.9	100.0	62.4
도심권	322	18.0	91.3	22.3	96.8
동북권	80	5.2	66.5	19.4	39.4
서북권	89	7.0	55.8	16.5	40.5
서남권	96	2.9	64.1	24.3	52.3
동남권	153	0.5	72.9	17.5	110.0

▶ 강북지역(동북, 서북권)과 서남권의 생활환경 취약

지역 특성과 균형발전이 구현된 도시

• 도심권

  • 청계천 복원을 통한 도심기능 활성화
  • 역사문화자원의 보존 및 정체성 회복
  • 국제금융센터 및 도심특화산업의 육성
  • 특별관리지구 지정 검토

• 서북권

  • 부도심/지역중심의 전략적 육성
  • 자연친화형 주거단지 조성
  • 지역특성화사업을 통한 이미지 제고

• 동북권

  • 고용기반 및 중심지기능의 강화
  • 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노후주거지 정비
  • 지역문화복지시설 확충 및 특성화사업 추진

• 서남권

  • 부도심 육성 및 마곡지역의 계획적 관리
  • 첨단산업기반 확충 및 물류거점의 육성
  • 서남권시계지역의 생활환경 개선

• 동남권

  • 기성시가지의 성장관리체계 구축
  • 벤처,IT산업 및 국제업무기능의 육성
  • 재건축사업의 단계별 추진 및 리모델링 활성화

서울시 주요 시책사업

분야별 투자계획 (2001 - 2020)

    - 총 153조 8천억원 (경직성 경비/예비비 제외)
    - 과거 20년간 재정결산규모 추이를 반영하여 추계
    - 평균 년간 투자 소요액: 약 7.7조원
      초기 5개년 약 5.7조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