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서울지역풀뿌리시민사회단체들이 제안하는 「서울시 2011년 예산」(안)

[땡칠이]

사업비 분야별 재원 배분						(단위 : 억원)
구분		2011(안)		2010		증감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
합계		158,125	100.0	166,024	100.0	- 7,899	-4.8
사회복지		44,296	28.0	41,803	25.2	2,493	6.0
	교육복지	1,445	-	977	-	468	47.9
환경보전		19,145	12.1	22,351	13.5	-3,206	14.3
도로교통		18,308	11.6	18,568	11.2	- 260	-1.4
주택및도시관리		5,497	3.5	9,716	5.9	- 4,219	43.4
산업경제		4,798	3.0	5,516	3.3	- 718	-13.0
문화및관광		4,574	2.9	4,934	3.0	- 360	-7.3
소방안전		3,626	2.3	4,082	2.5	- 456	-11.2
일반행정		3,120	2.0	4,093	2.5	- 973	-23.8
교육청지원		23,859	15.1	23,773	14.3	86	0.4
자치구지원		29,050	18.4	29,401	17.7	- 351	-1.2
예 비 비		1,852	1.1	1,888	1.1	- 36	-1.9

2011년 예산 중 삭감 대상 10.

	사 업 명	항목 및 주문	비 고
1	한강운하 (서해뱃길) 조성	752억 전액 삭감 (양화 포함)	타당성 부족, 절차 부실, 시민여론 반대, 한반도운하사업 사업(양화대교 재건축 포함 전액 삭감)
2	한강예술섬	406억원 전액 삭감	설립근거 타당성 부족, 절차이행 문제, 한강생태파괴 문제 등으로 부적절한 예산배정임
3	9988복지센터	98.9억원 전액 삭감	기존 노인복지관 등의 시설이 수행 중인 기능의 중복 과잉 투자. 토목예산에 불과
4	경쟁․특권교육	169억원	수준별수업․고교선택제․진단평가 폐지, 국제고․과학고․과학중점고 등 지원 대폭 축소
5	서울대표도서관	641억 전액삭감	대형시설중심 도서관건립보다 각 지역별 작은도서관 지원사업 우선 및 종합적 지원체계에 대한 예산배정이 필요함
6	빗물 펌프장, 하수관로 확충	3,100억 중 1/3 이상 삭감	홍수원인 규명 없이 토목사업 추진 곤란, 재난기금 고갈 우려, 현황 파악 및 관리계획 우선 수립
7	평창-은평터널	110 억원	민간투자사업임에도 과도한 재정소요가 발생하고 있음. 특히 국립공원을 희생하면서 추진하는 사업임에도 교통수요에 대한 정확한 추계가 없으며, 이후 이용자 부담이 가중될 것임.
8	월드컵대교 건설	100억 전액 삭감	오세훈 시장의 ‘민선5기 재정건전화 방안’을 통해 예시적으로 사업을 조정하기로 한 사업. 스스로 시급성이 덜하다고 인정한 사업임에도 이를 예산에 반영하는 것은 부적절함
9	민자 도로 및 교량 사업	협의중	서울제물포터널, 과천-송파간 도로가 대상인데, 타당성 및 기존 도로간의 중복 투자에 대한 우려가 있음에도 공론화 이전에 민간사업자와의 협의를 추진하고 있음. 절차적 타당성에 문제가 있음.
10	우이 배수장	58억 삭감 (불용예산 회수)	고지대 배수장 설치 필요성 의문, 국립공원 내 설치 부적절, 주민 반대로 갈등 고조

2011년 예산 중 증액 대상

		항목 및 주문	비고
1	친환경 무상급식	700억 편성	서울시 부담금 확보
2	공원녹지 확충	1,000억	장기미집행 공원조성(512억), 도심공원확충(402억) 등 복원, 2011년 녹지 330만㎡ 계획 이행
3	신재생에너지	96억	서울시의 2030 신재새생에너지 계획 이행, 2011년 1,440kw 확보, 전년 수준 복원
4	저소득지원	94억 증액	저소득 틈새계층 특별지원 80억, 가사간병방문서비스 8억, 서울광역자활센터 3억, 노숙인 자활프로그램 3억 등 취약계층 복지예산 증액 필요
5	저소득층 집수리	150억	2030년까지 에너지취약계층 30만가구 주택에너지효율화 사업, 2011년 15,000가구
6	기존주택 매입 임대 사업	55억 (총 300억원)	기존주택 매입 실효성 제고 위한, 서울시 매칭 비율 확대 시범사업 추진
7	종합사회복지관 등 복지시설 기능보강	156억	종합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 시설 등의 기능보강비 보전. 전년 수준 회복
8	여성 일자리 창출	88억 (총 333억)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 지원 위한 여성일자리 창출 사업 및 인력개발기관 예산 복원
9	여성인권확대	30억 (총 208억)	가정폭력,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예산, 성매매 피해여성 및 십대여성 지원 예산 증액
10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50억 (총 96억)	오세훈 시장 공약 공공보육시설 1000개소 확충을 위한 1차년도 80개소 확충 이행

* 가든파이브 행정조사 (비예산) : 종합적인 사업 점검, 대규모 정책사업의 대시민 신뢰회복 및 SH공사의 장기 재정 상태 조정

 2011년 전시성 예산 10.

	사 업 명	항목 및 주문	비 고
1	신청사 가림막		예산낭비사업의 전형,공공미술을 표방하지만 공공성 확보에 대한 다양한 시각이 반영되지 않아 정부/시 홍보물로 전락한 전시성 사업임
2	청와대 사랑채 관광명소화	16억	사업목적자체가 전시성 낭비사업, 서울시 비용부담 타당성 부족함
3	한강 홍보선, 투어선 관리	6억 전액삭감	이용 목적 없는 전시 사업, 이용 실적 미비, 한강운하 홍보 사업, 선거법 위반 논란(선심성)
4	타쉬켄트, 울란바토르 서울공원	29억, 26억 전액삭감	전시성 사업, 과도한 예산 낭비(타쉬겐트 공원의 경우 1㎡ 조성에 97만원 소요)
5	디자인예산	*디자인 관련 예산항목 전면 재검토	시민의 실제 생활영역과 분리된 전시성 사업, 관련 사업 객관적 평가없는 지속지원은 재정낭비, 해당사업 평가 및 난립된 기관 통합운영방안을 전제로 한 예산 반영 필요함
6	서울상징 해치 종합 마켓팅	4억72백만원 전액삭감	서울상징에 대한 사회적 소통 부재 속에서 해당사업 효과 평가도 없이 관행적 예산편성은 부적절함
7	공공형 보육 시설	50억원	중앙정부가 서울형 어린이집을 벤치마킹해 2011년 하반기 전국 확대하려는 시범사업
8	지천운하 (지천 수변공원조성)	50억원 전액삭감	지천운하를 하천정비로 변경한 것으로 사전절차이행 미비, 투융자심사부터 실시 필요
9	학부모참소리단	0.42억	학부모참소리단 위촉 운영 폐지 기존 학교운영위원회 활성화로 대체
10	한강 저수로 정비	47.5억원 대부분 삭감	홍수예방 효과 검증 없음, 경관 및 생태계 훼손, 잠실 상수원 준설도 재고 필요

20101202 요구안 최종.hwp

[마당바위]

참 좋은 일이네요....
우리도 동작구 예산에 대한 의견서를 낼수 있을 때가 오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