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철도사업인 SRT추가역사 설치를 위해, 성남 시유지인 농협하나로클럽 성남점(오리-동천 지하철역사 인근) 부지에 기초단체인 성남시에서

국가철도사업인 SRT추가역사 설치를 위해, 성남 시유지인 농협하나로클럽 성남점(오리-동천 지하철역사 인근) 부지에 기초단체인 성남시에서 사업의 타당성 조사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거꾸로 가는 국민복지와 편익! 2017년 SRT가 생긴 이래, 분당, 판교, 수지, 광교 및 동백 등 약 94만명의 경기남부지역 주민들은 SRT 이용을 위하여 수서까지 한 시간 넘게 시간과 비용을 허비하며 거꾸로 다녀야만 했습니다. 그 값어치는 최저임금을 8590원으로 고려할 경우 연간 161억의 사회적 비용을 잃어버리는 셈입니다. * 산출근거 : 94만hr*2(왕복)*8,590원/hr ▶ 국민은 중간역사를 필요로 합니다! 2017년 개통되어 운행 중인 고속열차 SRT는 행정인구 도합 250만명(성남분당 140만, 용인105만)에 이르는 대도시 구간(약40여 km)을 무정차로 통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서울서부~인천중심부에 달하는 거리(약 20km)의 2배에 해당하는 매우 긴 장대구간이며, 특히 상기 250만 규모의 인구는 웬만한 광역시보다 큰 규모(대구광역시 240만, 대전광역시 140만 등)로 이러한 대규모 요충지에 2020년 현재 고속철도이용에 대한 교통기본권이 국민에게 주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은 그저 놀라울 따름입니다! 주변 사례를 보면 동탄~지제간 구간(약 20km)에도 역사가 설치되어있고(동탄 40만, 지제 45만), 광명~서울역 구간(약 20km)거리에도 역사가 설치되어 거주민의 편의와 경제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분단역사에서 남쪽 지방까지 조속히 이동하고자 하는 것이 고속철도의 특성인데, 우리나라 전체인구의 1/4인 1,000만명이 거주하는 수도권, 그리고 그중 25%인 250만명이 집중 거주하는 성남분당 및 용인은(수서~동탄간 중간지점, 약 20km) 주변사례 등 고려 시 교통복지 역차별 지역으로, 교통기본권 부여 및 국민편익 향상을 위해라도 고속철도 역사를 반드시 신설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분당수지역사는 최적의 위치입니다! 이미 2009년 국토부에서 역사설치에 대한 사전 검토가 이루어졌던 오리-동천지역은 수서~동탄구간의 정중앙 지역에 위치하여 수서 또는 동탄으로 이동이 어려운 주민들이 모두 접근하기 편리할 뿐 아니라, 분당과 용인의 접경지역으로 성남분당과 용인수지 일원 주민모두 이용하기 수월합니다. 또한, 양쪽 9차로씩 도합 18차로 규모의 넓은 도로가 이미 확보되어 있고, 양쪽 시계의 버스 및 택시 등이 집결하여 해당지역 접근이 용이합니다. 아울러, 분당선과 신분당선이 삼각뿔 형태로 접속하는 지정학적 위치는 정자(3분), 서현(9분) 등 분당내 분당선 이용객과 판교(8분)등 신분당선 이용객이 모두 이용하기 편리할 뿐 아니라, 이웃지역인 용인 보정(6분), 구성(9분)등 분당선 이용객과 광교(12분) 등 광범위한 신분당선 지역주민까지 거의 10여분 내 접근가능한 교통요지로서 고속철도 역사로서의 제반여건이 탁월합니다. ▶ 지역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역사신설 후보지로서 2만5천평 규모(판교현백 7천평)의 막대한 규모의 나대지가 성남시소유 상업시설(하나로 마트) 임대형식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이는 향후 역사 설치 시 다수의 이용객에게 쾌적한 주차장 제공이 가능함은 물론, 도심터미널, 복합몰 민자역사 등 추진 시, 투자금 조기환수 및 세수확보, 우수한 교통편의 제공 가능합니다. 무엇보다 분당/판교에 다수유치 추진 중인 많은 기업들의 접근성 증대로 지속적인 발전이 가능함에 따라, 분당/판교는 물론 더 나아가 경기도까지 막대한 규모의 세수확보 및 국민편익이 제공될 수 있는 시급하고도 중대한 사업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 정부목표에 부합합니다! 현재 선행사례에선 40km구간 내 1개소 역사신설이 가능하고, 국토부, 행안부 등의 정부부처는 국토균형발전과 최대 다수의 국민에게 혜택을 주는 사업을 최역점으로 추진한다고 밝히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성남 및 용인 양쪽 시 경계에 위치하는 분당수지역에 고속철도 역사를 세우는 것은 지역균형발전과 최대다수의 국민과 지역에 혜택을 주고자 하는 정부 목표에 부합합니다. 경기도 역시 최소비용으로 최대다수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도정방향이라고 밝힌바, 교통 효율성을 비롯하여 광교, 보정, 동백, 죽전, 분당 및 판교 등 광범위한 국민이 10여분 내 고속철도를 접근 가능하도록 혜택을 주는 본 사업은 그 방향과 궤를 같이한다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역사유치에 따른 주변개발까지 수월하게 실현시킬 수 있어 양쪽시간 협력도 용이하게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절대적으로 원하며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분당수지역사는! 성남시의 경우 현재 다수의 지역주민 단체회장단이 강력한 지지의사를 표명하고 있고, 1.5만명이 넘는 서명이 진행되고 있을 뿐 아니라, 여야를 막론하고 전·현직 국회의원, 시의원, 도의원 등이 강력히 지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번 선거로 재선된 분당을 국회의원 등이 국토부와 경기도 등에 협조요청을 진행하였고, 이웃 용인지역 재선 국회의원과 SRT 분당수지역 신설에 관한 협약식을 진행하는 등 제반여건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이며, 이는 모든 것은 타이밍이 생명임을 참고할 때, 대승적인 안목에서 성남시장의 강력한 고속철도 역사 신설 의지는 무엇보다 중요한 Key-Point라 사료됩니다. 따라서, 성남시장께서는 국가철도사업인 SRT추가역사 설치를 위해, 성남 시유지인 농협하나로클럽 성남점(오리-동천 지하철역사 인근) 부지에 사업타당성 조사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장으로서, 조속히 SRT분당수지역 신설에 대한 강력한 추진의지 천명을 앙망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성남시 교통도로국장 김윤철입니다. ○ 국가철도사업인 SRT추가역사 설치를 위해, 구미동 농협하나로 성남점 (오리-동천 지하철역사 인근) 부지에 사업의 타당성 조사를 진행해 달라는 청원을 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 SRT는 철도시설공단에서 관리하는 고속철도로써 수서역에서 부산역까지 약 400km, 목포역까지는 약 356km 구간에 각각 11개 역사가 설치되어 최고시속 300km로 운행 중인 노선으로 운영자는 주식회사 에스알 입니다. ○ 우선 운행중인 노선에 역을 신설하는 절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먼저 기술적으로 역 신설 가능 여부를 검토하고 사업의 특성상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므로 재원조달 방안을 비롯하여 ‘국가통합교통체계 효율화법’에 의한 타당성 조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검토결과와 관련 규정에 따라 역 신설조건이 충족되면 국토교통부에 신규 역사 설치를 요청하게 됩니다. ○ 타당성 조사를 요청하신 농협하나로 부지와 인접한 SRT노선은 지하 약 45m 깊이에 설치된 터널 구간이며 운행중인 고속철도 터널 구간에 현재까지 역을 신설한 사례는 없습니다. ○ 다음으로 2017년에 철도시설공단에서 수행한 호남고속철도 노선에 '세종역 신설 타당성 조사’ 결과와 전문가 의견 등을 검토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첫째, 기술적인 사항입니다. ○ SRT 노선 중 ‘수서역’에서 평택 ‘지제역’ 까지 50.3km 구간의 지반은 대부분 단층파쇄대로 지질구조가 불안정하여서 내진설계와 각종 지반보강공법이 반영된 터널 구간입니다. ○ 운행중인 고속철도 노선에 역을 신설할 경우에는 차량고장 등 비상 상황 발생시 대피 공간과 차량 정차공간 확보를 위하여 반드시 부본선을 설치해야 합니다. ※ 부본선 : 본선중 주본선 이외의 선로로 열차의 도착 및 대피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선로 ○ 부본선 설치를 위해서는 본선에서 분기와 접속에 따른 본선 터널 일부 구간의 철거가 불가피 합니다. 하지만 철거 과정에서 본선 터널의 구조적 안전성 확보가 불가하고, 지반이 단층파쇄대이므로 균열과 붕괴 등 대형안전사고가 발생 할 우려가 있습니다. ○ 참고로, ‘세종역 신설 타당성 조사’에서 부본선 설치를 위해서는 터널 출입구의 폭을 넓히는 것이 필요하지만 터널 구조물의 안전성을 확보 할 수 없어 부본선 설치는 불가한 것으로 검토된 사례가 있습니다. ○ 공사과정에서도 열차운행 안전을 고려하면 열차 운행 종료된 이후 공사를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므로 심야 시간에 하루 3시간 이상 작업하기는 어려워서 공사기간도 최소 5배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둘째,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입니다. ○ 현재 시공중인 GTX 성남역 시공사례와 민간전문가 의견 등을 참고하여 개략적으로 역 신설 비용을 산정한 결과 정거장 신설에 2,000억 원, 부본선 설치에 3,000억 원 등 최소 5,000억 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원인자의 요구에 따라 기존의 철도노선에 역을 신설하는 경우 소요되는 비용의 전액을 원인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우리시가 사업비 전액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 셋째, 역간 적정거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 고속철도의 경우 다른 교통수단과의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최고 속도로 운행을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역간 적정거리 확보가 필요합니다. ○ 2013년 철도시설공단에서 수행한 ‘철도역간 이격거리 적정화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고속철도는 역간 거리가 57.1km 이상이 적정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농협하나로 부지는 수서역까지 약 17km, 동탄역까지는 약 16km로 철도시설 공단에서 분석한 적정거리에 미달되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 넷째, GTX노선과의 연관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GTX는 2023년 개통을 목표로 SRT 노선을 일부 공용하여 파주, 고양, 서울, 성남, 용인, 화성시를 각각 경유하는 노선으로 총 길이 83.1km 구간에 10개 역이 신설됩니다. ○ GTX노선이 개통되면 GTX 성남역과 용인역에서 SRT 환승이 가능한 동탄역 까지는 각각 12분과 7분이면 이동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현재 철도시설공단에서 백현동 나들이 공원에 건설중이 GTX 성남역의 공정율은 44.3%입니다. ○ 다섯째, 농협하나로 부지가 있는 구미동 174번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농협하나로 부지는 성남 농수산물유통센터로써 도시계획상 토지의 용도가 정해진 지구단위계획구역이며 1995년 12월 22일 도시계획시설 '시장'으로 결정되었습니다. ○ 성남농수산물유통센터는 성남을 비롯한 수도권 동남부 지역에 농수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9조에 따라 국·도비를 지원 받아 건립된 시설입니다. ○ 위와 같은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역 신설 타당성조사 이전에 국토교통부와 철도시설공단에서 역 신설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기술적인 검토가 먼저 선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 왜냐하면 조사결과 경제적 타당성이 나오더라도 SRT 주무기관인 국토교통부와 관리기관인 철도시설공단에서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오게 되면 타당성 조사는 아무런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 우리시는 역 신설 청원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와 철도시설공단의 기술적인 검토가 선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기술적인 검토 이후 타당성 조사 시행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