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판결이 있은 때사면이 있은 때공소의 시효가 완성되었을 때범죄후의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
첫댓글 10년 동안 귀에 생생한 '확사시폐'
사 시 폐지 확정
학사(대학졸업한)시형(이름) => 학(확)사시형
확사공범 또는 확사시폐
미수금님이 제꺼랑 똑같네여...ㅋㅋ
선생님 이건 그냥 확사시폐가 좋을거 같아요ㅋ
사 시 확 폐 (사시는 확 폐지해야)
첫댓글 10년 동안 귀에 생생한 '확사시폐'
사 시 폐지 확정
학사(대학졸업한)시형(이름) => 학(확)사시형
확사공범 또는 확사시폐
미수금님이 제꺼랑 똑같네여...ㅋㅋ
선생님 이건 그냥 확사시폐가 좋을거 같아요ㅋ
사 시 확 폐 (사시는 확 폐지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