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분들이 서판교역(여주-광명선)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잘못 이해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연합회 공지사항에 보면 서판교역 조기착공 추진 (서판교역,운중역 2개 지하철역 추진) 내용이 공지되어 있습니다.
서판교역(가칭) 조기착공 추진문제에 관하여 이시점에서 모르시는 입주예정자 분들에게 정확한 정보 제공 및 혼란을 야기 시키는 사항을 방지하기 위하여 3가지 측면에서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1), 서판교역은 어떻게 추진되는가...!
건교부 "[국가 철도망구축 계획]"은 매 10년 단위로 설계됩니다. 구축된 계획의 일부 보완 및 재조정은 5년 단위로 실시합니다.
현재 "판교-광명선"은 2015년까지의 10년 계획내에 포함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2010년 재조정시 포함 여부도 현재는 미정입니다.
전국의 철도에 관한 종합적이고 정책적인 상황과 재정적인 문제등등을 고려하여 결정되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현시점에서 정확한 답을 줄 수가 없습니다.
여주-광명선은 광역철도가 아니라 일반철도입니다. 광역철도는 2개의 시,도가 걸처 있고 광역철도 고시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합니다. (예:신분당선=강남-정자, 신분당선 연장선=정자-호매실 등) 일반철도는 광역철도 외 지역간을 연결하는 철도입니다. 관련법규는 없지만 건교부 업무지침에는 일반철도:건교부 기반시설본부 철도건설팀 소관업무-역간거리 최소 7~8Km이상. 광역철도:건교부 생활교통본부 광역철도팀 소관업무-역간거리 최소 1,5Km이상.
이용자의 수와 철도의 평균속도 재무성 등 여러 사항을 고려하여 역의 위치가 결정됩니다. (환승역이나 불가피하게 특별한 경우 제외/ 예:이매역,판교역등)
만약 "판교-광명선" 이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되었을때 대략적으로 보면 건교부 자체 사업중 우선순위 포함ㅡ예비타당성 조사대상 신청ㅡ 예타 대상 선정ㅡ실시설계ㅡ착공ㅡ건설ㅡ완공의 수순을 거처야 합니다.
2), 향후 추진 방향은...!
애시당초 사업 주최인 경기도,성남시,토지공사,주택공사에서 서판교역까지 연장안을 확정하고 그에 따른 건설비용을 책정하여 판교신도시 건설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매역에서 판교역까지만 연장하고 서판교역 까지는 여러 사유로 제외한 것 입니다.
이제 각 부분별 사업비용을 책정 완료하여 건설이 집행되고 있으니 4개 주최기관에서 상충된 문제와 수지타산 그리고 복잡한 상황을 감안할때 거의 불가능 할것으로 느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로서는 국비로서 집행되는 국가 철도망 사업에 의존해야는데
정상적으로는, 2010년 국가 철도망 구축계획 재조정 시기에 판교-광명선이 포함되도록 만들어야 하고 만약 누락시는 10년마다 수립되는 2015년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시 넣어야 합니다. (그래서 2016년 착공이란 말이 나왔지만 미확정입니다.)
비정상적으로는, 2010년 재조정 시기 이전에 판교-광명선이 계획에 포함되어 예타 대상 신청과 대상선정이 이루어 지도록 긴급 업무조정 역할의 수단으로 막후 작업을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방법론은 생략해도 될것 같군요.)
건교부 철도건설팀은 국가철도망 구축계획내 업무를 제외하고도 현재 추진하는 사업만 33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지만 이것도 예산 부족으로 허덕이고 있는 실정이라 합니다.
녹록치 않은 서판교역..! 전 입주민들의 열의와 바램은 쉽게 해결하기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지역구 국회의원,건교위원,감사원, 기타 등등에 요구하여도 상기에 언급된 기준 또는 검토 해보겠다는 정도에서 끝나는 것이지 국가의 예산이 없는데 어느 누구도 해결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령 청와대 공약이라면 해결 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아시다시피 대한민국내 일개 지역의 문제를 청와대가 나설 수가 없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사업 주최의 4개 기관이 정말 조금이라도 신중히 검토하여 예산편성 하였다면 궁극적인 대중교통 문제의 핵심적인 부분을 해결 하였을 것인데 엄청 속이 상하고 야속하기 그지 없습니다.
진정, 우리가 이해 할 수 있는 타당한 사유가 있었을까요...?
지금 우리 처지로서는 입주 예정자 분들이 상기의 내용을 인지 하시고 그나마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꾸준하게 묵묵히 노력 해 나가시는 것 만이 우리로서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 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3),번 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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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좋은글 고맙습니다.
여러모로 감사드립니다.
결국 서판교역은 없는거군요..지하철 없는 도시는 결국 유령도시가 되는건가요
좀 더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공부 많이 했습니다...감사합니다..꾸벅^^
서판교지나 광명역까지 꼬옥이어지도록 노력해야합니다!!!
아마추어와 프로의 차이를 느낍니다...2016년도 미확정 이면 최소 15년 그 이상도 전철이 들어오지 않는다는것인데 뭔가 제 3의 대안을 빨리 강구해야할 때인것 같습니다...이왕 가르쳐주시는 김에 어떻게 하면 되는지 방법을 가르쳐주시기 바랍니다...
이 많은 정보 어떻게 모으시나요? 노력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