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심 영역 뛰어넘기: 생태/환경을 넘어 일하는 사람으로!

[시화노동정책연구소]

관심 영역 뛰어넘기: 생태/환경을 넘어 일하는 사람으로!

시화노동정책연구소 공계진 이사장

이슈페이퍼_시민단체마인드전환.hwp

[요약]

시민단체들의 노력으로 환경/생태에 대한 관심으로 환경/생태는 많이 개선되었다. 그러나 시흥시의 비정규 노동자들과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의 임금, 고용 등 근로환경, 노사관계 환경은 70년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시민사회단체들에게 자연환경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환경’으로 관심분야를 이동해 줄 것을 요청한다. 시민사회단체들이 일하는 사람들(노동자)의 환경에 관심을 가질 경우 이 분야도 분명 진화할 것이다. 이런 마인드전환과 함께 노동분야에 시민단체들이 세가지 방향에서 자신을 개입시킬 것을 요청한다.

첫째는 시민단체들이 지역의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와 콘소시엄을 구성, 비정규직 조직화와 차별철폐를 위한 사업을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 지역은 노동조합의 힘이 미약하고, 또 더 이상 이 사업이 노조의 영역만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시민사회단체들과 노조가 힘을 합쳐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자는 것이다.

둘째는 비정규/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의 고충을 들어주고, 공단 및 공장에서 벌어지는 각종 탈법과 탄압을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 ‘(가칭)시민노사관계선도위원회’ 구성을 시흥시에 제안하고 적극적 활동을 하는 것이다.

셋째는 이런 활동을 토대로 노사민정이 함께 지역협약을 추진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비정규직의 차별철폐와 정규직화,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의 근로환경 및 노사환경의 개선은 자본측(사용자들)의 동의가 있고, 자치단체에서 힘을 실어줄 때 실현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1. 시흥시는 노동자 밀집도시, 그런데 노동에 대한 관심도는?

시흥지역은 시흥스마트허브가 소재한 노동자 밀집지역이지만 노동에 대한 관심은 그리 높아 보이지 않는다. 시흥시의 관심도가 어느 정도인지는 예산을 보면 알 수 있는데, 노동과 연관이 있는 일자리 예산은 67억(일반회계 4950억원의 1.35%)이고 이외 노동자 지원과 관련된 예산은 근로자복지지원비(약 4억원, 전체 예산의 약 0.1%)가 전부이다. 예산 부족도 문제지만 시정방향에 노동인지적 관점을 찾아볼 수 없는데, 이런 것들은 시흥시의 노동에 대한 관심도가 어느 정도인지 충분히 알 수 있게 하는 대목이다.

한편, 시민단체들의 관심도는 어느 정도일까? 시흥지역 시민단체들을 잘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시민단체들이 거의 망라되어 있는 시흥의제21의 사업계획, 그중 시흥의제21 정책위원회 사업계획을 검토하며 관심도를 측정하고자 한다.

정책위원회 1차회의에 제출된 사업계획은 1) 지속가능한 아카데미 개최사업 2) 시흥갯골 습지 안내인 양성을 위한 “습지아카데미” 개최사업 3) 시장과 함께 하는 시흥시 지속가능발전 정책토론회 개최사업 4) 12가지 시흥의제21 모니터링 사업 5) 습지학회 개최사업 6) 시흥의제21 사업지원(민-관 거버넌스 구축, 대외교류 협력사업 ,환경의식 고취를 위한 사업 및 행사, 시민실천단 운영,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사업) 등이다.

시흥의제21의 사업중 중요한 것이 의제 작성이다. 시흥의제는 2012년 12개의 의제를 재작성하였다. 12가지 의제중에는 <표1>에서 보듯이 노동․경제분야가 있지만 많은 부분은 환경/생태와 관련된 것들이다. 2013년에는 작성된 의제에 대한 모니터링 작업이 의제의 주요한 일인데, 이 일에 잡혀있는 예산은 1,000,000원에 불과하다. 사업이 실속있게 추진되려면 ‘예산’과 ‘사람’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현실을 고려할 때, 해당 분야 담당 시민 및 노동단체가 자비를 들여 모니터링하고 대안을 작성하지 않는 한 의미있는 의제 작성과 그것을 통한 민관거버넌스 구축은 형식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분 야		의 제 명	평가지표
1	도시계획분야	시민이 만드는 도시 시흥	- 도시계획수립시 시민제안수
2	교통분야	환경친화적, 사람중심의 교통정책이 있는 시흥	- 대중교통이용 지수 - 자전거교통 분담율
3	대기관련분야	깨끗하고 상쾌한 공기와 함께하는 시흥	- 악취민원발생수
4	하천습지분야	맑은물과 생물의 종다양성이 함께하는 하천과 습지도시 시흥	- 시흥갯골 단위면적당 습지생물 개체수 - 수질오염도
5	산림녹지분야	도시공원과 녹지축이 살아있는 시흥	- 1인당 도시공원 면적 - 1인당 산림면적
6	자원순환분야	신재생에너지와 재활용확대를 통한 저탄소 녹색도시 시흥	- 폐기물 발생량 -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7	평생학습분야	평생교육과 함께하는 시흥	- 시민도서관 이용자 수 - 학습동아리수
8	시민참여분야	시민참여를 통한 시민사회 시흥만들기	- 주민 제안수 - 시흥시 투표율
9	문화분야	역사와 문화예술이 함께하는 시흥	- 문화예술 공연수 - 시흥역사문화재 수
10	노동,경제분야	기업과 노동자가 함께 행복한 시흥	- 비정규직비율 - 공단가동율
11	성평등분야	성 인지적 도시 시흥	- 성평등교육 시행횟수 - 성인지예산확대
12	사회복지분야	사통팔달 안심복지 시흥	- 사회서비스 이용편의성 - 다문화가족센터 등록수

노동분야의 것은 더욱 그렇다. 나머지 분야는 그동안 축적된 것이 있지만 노동분야의 것, 특히 비정규 관련된 것은 시흥시에서 조사, 분석해 놓은 것이 없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한 모니터링, 의제작성은 처음부터 시작해야 해야 한다. 공단가동률이야 한국산단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비교분석이 가능하지만 비정규직 비율은 조사없이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들여 조사하고, 그 결과를 갖고 시흥시의 비정규 정책에 대한 좋은 제안을 해야 하는데 시흥의제의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은 10만원도 안된다(왜냐하면 12가지 의제에 대한 모니터링사업에 배정된 1백만원을 12로 나눠 써야 하기 때문). 시흥의제의 성격과 위상을 고려할 때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 그러면 관쪽인 시흥시는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배정하고 있는가? 문제는 거기도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12가지 의제 이외의 실천사업에 노동에 대한 것이 배치되고 있는가? 아쉽지만 실천사업의 주요한 부분은 환경과 관련된 것들이다.

이렇듯 시흥의제의 핵심사업에서 노동이 차지하는 위상은 미약하기 그지 없다. 시흥의제 참가 단체 또는 의제 사무국은 억울하다고 할지 모르나 이것이 현재 시민단체들의 노동에 대한 관심도의 수준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2. 시흥지역 노동자들 현실

이제 시흥시와 시민단체들의 낮은 관심을 받고 있는 시흥시 노동자들의 처지를 살펴보자.

시흥시에는 시흥스마트허브가 있고, 여기에는 9706개가 입주해 있으며 그중 가동업체는 9,597개이고, 종사자 106,672(남 85,504명, 여 21,168명)이다.

이중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비율은 얼마일까? 2012년 4월 발표된 민주노총의 공단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비율은 51% 대 49%이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거의 반반인데, 시흥스마트허브에 근무하는 정규직들은 말이 정규직이지 사실은 비정규직과 거의 차이가 없거나 더 열악한 무늬만 정규직이다. 이것은 임금을 보면 알 수 있는데, 동조사에서 정규직 임금은 평균 190만원, 비정규직은 평균 149만원으로 정규직이 조금 많다. 그러나 같은 년도 전국금속노동조합의 결과를 인용하면, 금속노조 소속 정규직 임금 평균은 430여만원이고, 비정규직(사내하청)의 평균임금은 240여만원이다. 여기서도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는 크게 나오지만 중요한 것은 금속의 비정규(사내하청) 노동자들의 평균임금이 240만원이라는 점이다. 이 통계와 민주노총의 공단실태 조사결과를 비교하면 시흥스마트허브의 정규직 노동자들은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임금보다도 훨씬 낮은 임금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왜 이 지역 정규직들을 무늬만 정규직이라 했는지 이해가 되었을 것이다.

임금이 낮더라도 고용이 안정되어 있다면 낮은 임금을 어느정도 상쇄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지역 노동자들의 고용은 영세사업장의 경영상태가 불안정하다보니 그 역시 불안정하다. 이는 이 지역 노동자들의 평균 근속년수가 4.96년인데, 이는 전국 평균 7.06년과 비교해보면 낮은 근속년수임을 알 수 있고 이는 고용이 불안정하다는 반증이다.

낮은 임금과 불안정한 고용은 경영의 불안정성에 기인한 측면이 크지만 노동자들이 자신들을 보호할 노동조합을 만들지 못한데서 기인한다. 이 지역 노동조합 조직률은 2% 이하의 수준에 머물고 있는데, 이렇듯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만들지 못하는 것은 이 지역 사용자들의 전근대적 노사의식, 그로 인한 노조 설립 방해와 노조탄압 및 와해에 기인한다. 2003년 금창공업 노조 파괴 행위, 최근 파커한일유압에 대한 노조 탄압 등이 그 대표적 사례이다.

그러면 좀더 좁혀 지역 노동자들의 반을 차지하는 비정규노동자들은 어떻게 존재하며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를 살펴보자.

이는 필자가 금속노조 노동연구원장 시절에 진행한 이 지역(시흥 + 안산) 전자업종에 근무하는 비정규 노동자들의 인터뷰 내용을 소개하며 서술하고자 한다.

면접은 2012년 6월 – 8월 사이에 진행했고, 그것을 정리하여 금속노조 보고서에 넣었다. 인터뷰 대상 사업장은 영풍그룹 산하 기업과 대덕전자이다.

대부분 안산반월공단 소재라는 한계가 있으나 인접한 곳이기 때문에 시흥스마트허브의 비정규 노동자들의 실정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시흥스마트허브의 비정규 노동자들은 더 영세업체에 근무하기 때문에 이 보다 더 열악한 처지에서 일하고 있다고 이해하면 될 것이다.

(1) (주)시그네틱스

시그네틱스는 파주공장과 안산공장으로 나뉘어져 있다.

안산공장은 생산직 300여명인데, 퓨렉스(200여명), 유엔씨(100여명) 등의 소사장을 두고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퓨렉스는 전 시그네틱스 임원으로 임원진이 구성되어 있고, 유엔씨는 전 시그네틱스 부사장이 사장인데서 보여지듯이 이 역시 작은 시그네틱스이다. 시그네틱스의 상황을 면접을 통해 알아본 결과는 표와 같다.

면접항목	내용
면접대상	시그네틱스 해고자
근무형태	* 정규직과 비정규직 라인 분리된 상태에서 일함 * 2조2교대(12시간 맞교대) 형식
노동자구성	* 생산직은 전원 비정규직 * 약 90%가 중국조선족(조선족들의 반대로 3조 3교대를 2조 2교대제로 변경) * 하청업체 근무 노동자들은 자신들을 비정규직이라 생각안함. 이를테면 유엔씨에 정 규직으로 입사하는 형식. 하지만 시그 전체로 보면 유엔씨 자체가 비정규직임.
채용	* 파견업체로부터 수시로 공급받음
작업관리	* 하청업체간 이동 있음 시그네틱스의 라인 개념의 하청업체이고, 시그에서 총괄관리하기 때문에 가능
차별	* 생산직 비정규직 제로. 정규직/비정규직 차별 존재안함.
노무관리	* 시그네틱스 차원에서 타이트하게 관리
기타	* 현재 해고투쟁 중. 파주는 대책위 구성

(2) (주)코리아써키트

코리아써키트는 안산에 소재하고 있다. 1공장, 2공장 등 두 개의 공장이 있는데 양공장 합쳐 노동자들이 천명을 넘어서고 있다. 이 공장 역시 시그네틱스와 마찬가지로 공장당 20여개에 육박하는 소사장을 두고 운영하고 있다. 코리아써키트의 소사장제는 IMF 때 시작되어,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전면화되었다. 면접을 통해 확인된 내용은 표와 같다.

면접항목	내용
면접대상	코리아써키트 사내하청 K비전 소속
근무형태	* 2조2교대제, 주간에는 연장이 3시간.점심시간을 2-30분으로 해서 3.5시간함. * 한달에 두 번정도 쉼.
노동자구성	* 코리아써키트 전체로 보면 전원 비정규직. 정규직은 사무직만. * 사내하도급업체 노동자들은 자신들을 정규직으로 생각함. 사내하도급이라는 간접고용에 대한 이해가 부족
채용	* 파견업체에서 파견 받음. 가장 많은 경우임. * 코리아써키트에서 고교 취업생 받아 배분 * 그린테크와 K비전같은 곳에서 바로 채용하기도 함(직접고용)
작업관리	* 업체간 노동자 이동 존재함. * 원청이 하청의 작업반장들에게 메일로 업무지시. 작업반장들이 현장에서 업무지시 * 코리아써키트 관리자가 현장을 돌며 직접 작업지시를 하기도 함. * 코리아써키트가 교육 실시. 교육내용은 PCB전반에 대한 것, 상도 원청에서 주고 선물세트도 일괄지급하고 월급명세서도 지급 * 원청의 온라인에 사원번호가 통합되어 있어서 그것을 치면 하청 노동자도 나옴. * 사내하도급 업체 사장이 현장 소장 역할함. * 안전보건 시설 설치도 원청에서 함. 사내하청 업체가 안전보건 관련해서 하는 것이 없음.
차별	* 기술이나 숙련에 따라 시급에 조금 차이가 남. K비전내에서는 파견은 최저임금. * 하도급업체간 임금차이는 없음. 본청인 코리아써키트가 정한대로 줌. * 현장 100%가 비정규직(사내하도급 입장에서보면 정규직)이라서 차별없음.
임금	* 시급 5430원. 기본급 월 110만원, 상여 600%. 다른 업체에 비해 높음편임.
기타	* 노사협의회가 문서상 존재. 임금에 대한 결정권은 K비전이 아니라 코리아써키트가 갖고 있음. * 근로조건의 개선에 대한 요구는 사내하도급 업체 사장에게 함. * 사업장단위의 노조 결성은 별의미가 없음. PCB업종 노조가 필요하다는 생각. * 고용이 불안하니까 회사에 애착이 없음. 노조를 만들어 뭔가 바꾸려기 보다는 그냥 회사를 나감. 이 업종의 특성이기도 함.

(3) (주)인터플렉스

일하는 노동자들의 수는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다. 인터플렉스는 4개의 공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공장은 수십 명의 소사장을 두고 운영하고 있다. 이곳의 경우 검사 일부를 제외하고는 모두 소사장으로 전환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 이유로 인해 그곳에 다니는 노동자들도 내부인원 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면접을 통해 확인된 내용은 표와 같다.

면접항목	내용
면접대상	인터플럭스 정규직
노동자구성	* 양산라인과 샘플라인 존재. 양산라인은 4-5개로 나눠 지는데 그것이 사내하도급으로 전환됨. 샘플라인은 정규직이 근무. 하지만 양산라인도 인터플럭스가 경영함. * 인터플럭스 소속으로 이해하고 있음. 명칭만 사내하도급업체명이라 생각. 비정규직이라 생각 안함. 그러나 은행대출시 불이익을 받음. * 남녀비율은 남자가 6, 여자가 4정도. 여자는 대가 중국사람.
채용	* 인터플럭스에서 모집하고 사내하도급 업체에 배급. 뽑을 때 인터에서 관리한다고 말함. 인터넷 공고를 통해 모집.
작업관리	* 인터플럭스가 채용하고, 사내하도급 업체가 이를 받아 배치. 현장 관리는 사내하도급 업체 관리자. 인터플럭스에서 사내하도급 관리자를 관리함. * 메일도 인터와 사내하도급이 같이 씀. 하나의 공정으로 생각.
차별	* 사내하도급업체간 차이 없음 * 임금차별없음. 때문에 정규직 전환에 대한 사고가 없음.
노무관리	* 신입사원 기본훈련은 인터플럭스에서 함 * 노무관리는타이트함.
임금	* 돈은 인터에서 주는데 월급명세서에는 소사장업체 사장 명의로 기록됨. * 입사시 시급 5,200원. 평균근속을 3년으로 치면 1년과 3년과 차이 없음. 상여 600%, 회사가 돈을 벌면 100% 또는 50% 정도의 성과급 지급. 동종업체에 비해 임금이 높은 편임. * 임금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동일. 수당 상여도 동일. * 복리후생 수당과 근속수당도 없음
기타	* 구조조정시 비정규직부터 해고할 것이란 사고도 별루 없음. 전자산업 특성상 한곳에 오래다니지 않음. 근속년수가 길지 않음. 들락날락함. * 노조에 대해서는 꿈도 안꿈. 관리자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음. * 정규직 전환에 대한 인식? 회사가 소사장전환을 중소기업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선전, 믿는 편이라 그것을 이슈화하기어려움.

(4) (주)테라닉스

테라닉스에는 300여명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다. 이 곳 역시 수십명의 소사장(수십개의 소사장업체)를 두고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한 개 공정을 제외하고 이미 소사장업체로 전환할려고 하고 있어서 현재도 소사장제 전환은 계속되고 있다. 면접을 통해 확인된 내용은 표와 같다.

면접항목	내용
면접대상	* 테라닉스의 사내하도급 피엘테크 근무 * 1년전 소사장으로 전환되면서 피엘테크로 감. 피엘테크가 마지막으로 전환
노동자구성	* 테라닉스에는 사무직(정규직)만 150명. 피엘테크에 70명 정도근무(전원비정규직) * 피엘 노동자들은 스스로 정규직이라 생각함.정규직 전환 요구 당연 없음. * 피엘테크 이외에도 7-8개의 하도급업체 존재하나 인원파악 안됨.
채용	* 초기에는 테라닉스에서 사람을 구해 피엘로 보냄. 현재는 피엘테크에서 구인광고내서 모집. 또는 지인을 통해 모집.
작업관리	* 테라의 관리자가 항상 상주. 사람관리는 안하고 생산발주, 생산관리 등을 함. 사람관리 는 피엘에서 함. * 피엘관리자는 테라관리자의 업무지시를 받음. 생산계획을 메일로 테라에서 피엘로 보 냄. * 사내하도급 업체간 이동은 가끔 있음. * 피엘사장은 현장에서 허드렛일도 하고, 제품도 나르고, 업무지시도 함. 테라닉스에서 관리자하다가 피엘의 사장으로 옴. 테라쪽 사람은 자기 사장은 대표로 부르고 피엘 사 장은 사장으로 부름. 대표는 일종의 회장 격
차별	* 근속연수와 직급에 따른 차이 존재 * 테라와 비교시 차이 없음(그런 것을 조건으로 피엘로 전환) * 사내하도급 업체가 차이는 존재함. 피엘테크와 엠피테크 사이에 시급차이 존재 * 여성에 대한 차별 존재. 여성휴게실 미존재
임금	* 시급. 기본급 월 105만원. 상여 600%. 잔업해도 상여에 반영안함. 기본급 수준으로 상 여 지급. * 사무직(정규직)은 연봉제

(5) 대덕전자

대덕전자의 아페리오 노동자에 대한 면접을 진행했다. 아페리오는 대덕전자 계열사이다. 초기에는 대덕전자 한 라인이었으나 2005년 10월 대덕전자가 이를 분리독립시켰다. 전체 종업원은 약 500명이다. 아페리오에는 복수노조가 존재한다. 친기업 어용노조가 300명으로 가장 규모가 크다. 다음으로 한국노총소속 기업노조가 존재하는데 조합원은 47명이다. 금속노조 소속도 있으나 그 수는 3명으로 가장 규모가 작다.

임금수준은 기업노조를 만든 후 상승하여 현재 전자산업 내에서는 중위권에 속한다. 임금은 시급제이다. 기본급은 최저임금 수준인데, 급여가 작기 때문에 상여금의 형식으로 250%(정규직은 700%)를 2개월마다 나눠 지급하고 있다.

비정규직 상황은 살펴보면, 1, 2공장 합쳐 120명이 존재한다. 이들은 전원 파견으로 모집한다.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차이는 거의 없다. 6개월만 지나면 정규직이 하는 일의 80% 이상을 비정규직이 한다. 2년 단위로 면접을 실시하여 재채용 여부를 결정하는데, 재채용되지 않으면 퇴사해야 한다. 비정규직 노동자 관리는 아페리오 인사노무팀에서 한다. 파견업체는 임금지급만 한다. 비정규직의 복리후생을 살펴보면, 기숙사는 정규직에게만 제공되나 나머지 분야에서는 차별이 없다.

이상이 이 지역의 비정규직의 실상이다. 앞에서 보았듯이 자본은 비정규직 직접 고용에 따른 부담을 덜기 위해 사내하도급 형태의 간접고용을 선호하고 있다. 이것은 명백한 불법파견에 해당되지만 자본은 법망을 교묘히 피해 사내하도급을 확대하고 있다. 그 결과 시그네틱스 같은 경우 생산현장에는 정규직이 제로 상태이다.

표에서 보았듯이 자본의 속임수 단수는 매우 높아서 그곳에 비정규직으로 채용된 노동자들의 대다수가 자신들이 비정규직인 줄 모르고 일한다. 자신이 어떤 처지에 있는 것인지도 모르며 일하는 슬픈 현실이 이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3. 마인드 전환! 생태/환경에서 일하는 사람으로!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자치단체와 시민사회가 노동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는 동안, 노동자들의 근로조건, 고용 등은 열악한 상태로 빠져들었고, 지금도 진행중에 있다. 그래서 자치단체 및 시민단체 관계자들에게 관심분야 마인드 전환을 요청한다.

무분별한 개발이 판을 칠 때 시민단체들은 환경/생태 문제를 적극 제기했다. 이 제기는 매우 정당해서 국민들의 지지를 받게 되었고, 그 결과 지방정부들도 환경/생태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었다. 이명박 정부가 4대강 개발을 할 때 거센 저항을 받았던 것은 환경/생태 보호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시민단체들의 노력으로 환경/생태에 대한 관심은 높아졌고, 자치단체들이 앞다투어 환경/생태 관련 사업을 하다보니 지역별로 환경/생태는 많이 개선되었다. 시흥스마트허브를 끼고 있어서 환경문제가 심각했던 시흥시도 이 부분에 대한 사업을 적극 전개하여 이제 시흥스마트허브가 주민들의 삶을 어렵게 할 정도는 아니게 되었다. 생태갯골공원도 조성하여 시흥시의 생태지수를 높여내기도 했다.

그러나 시흥시의 비정규 노동자들과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의 처지는 앞서보았듯이 매우 열악하다. 생태/대기 등 주변환경은 개선되었으나 노동자들의 임금, 고용 등 근로환경, 노사관계 환경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아니, 최근 파카한일유압에서 구조조정/정리해고 조치가 일방적으로 취해지는 등 더 나빠지고 있다. 즉, 생태, 대기환경은 70년대에서 2010년대로 진화하였지만 노동자들의 근로환경, 노사관계 환경은 70년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시민사회단체들에게 ‘자연환경’에서 ‘일하는 사람(노동자)들의 환경’으로 관심분야를 이동해 줄 것을 요청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시민사회단체의 환경/생태에 대한 관심과 사업은 그 분야를 진화시켰다. 그런 시민사회단체들의 힘을 고려해 볼 때 시민사회단체들이 일하는 사람들(노동자)의 환경에 관심을 가질 경우 이 분야도 분명 진화할 것이다. 그래서 시민사회단체들의 관심분야 마인드전환을 요청하는 것이다.

자치단체의 마인드전환도 절실히 요구된다. 그래서 필자는 얼마전 있었던 민주노동자 시흥연대와 시흥시장간 간담회 자리에서 ‘노동보호’의 시흥시 만들기와 노동존중으로의 발전, 노동인지적 시행정을 요청했었다.

이런 마인드전환과 함께 이제 시민사회단체들도 취약한 상황에 처해 있는 노동자들의 경제/사회적 지위향상에 나서야 한다는 것도 감히 말씀드린다.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가 이미 사회화두가 되었다. 또한 시흥지역의 경우 영세사업장 노동자 문제도 심각하다. 그래서 시민단체들이 이 분야에 대한 개입이 절실한데, 시민단체들은 세가지 방향에서 이 문제에 자신을 개입시킬 수 있을 것이다.

첫째는 시민단체들이 지역의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와 콘소시엄을 구성, 비정규직 조직화와 차별철폐를 위한 사업을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 지역은 노동조합의 힘이 미약하고, 또 더 이상 이 사업이 노조의 영역만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시민사회단체들과 노조가 힘을 합쳐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자는 것이다.

둘째는 비정규/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의 고충을 들어주고, 공단 및 공장에서 벌어지는 각종 탈법과 탄압을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 ‘(가칭)시민노사관계선도위원회’ 구성을 시흥시에 제안하고 적극적 활동을 하는 것이다.

셋째는 이런 활동을 토대로 노사민정이 함께 지역협약을 추진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비정규직의 차별철폐와 정규직화,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의 근로환경 및 노사환경의 개선은 자본측(사용자들)의 동의가 있고, 자치단체에서 힘을 실어줄 때 실현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자치단체인 시흥시도 마인드 전환과 동시에 구체적 사업을 해야 한다. 이제 노동자들의 소득이 늘지 않으면 성장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시는 일본정부가 잃어버린 20년을 극복하기 위해 노동자들의 임금인상을 기업가들에게 촉구했다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 또한 소위 낙수효과는 더 이상 없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노동자들의 소득이 직접 증가하여야만 나라경제와 지역경제가 성장한다는 인식하여 지역 소재 기업가들에게 노동자들의 임금인상과 노조활동 보장을 선도해야 한다.

사용자들의 인식전환이전에 취약노동자들의 보호와 권리증진을 위한 구체적 사업을 시차원에서 해야 한다. 그것은 첫째 영세사업장 및 비정규노동자 지원센터를 시급히 건립하는 것이고, 둘째 앞서 언급했던 노사관계시민선도위원회를 구성하고 예산을 배정하는 것이며, 셋째 이런 것들을 선행 또는 병행하면서 지역의 노사민정과 함께 지역협약을 추진하는 것이다.<끝>

[야무진금순이김미금]

노동이 아름다운 세상~스마트한 노동은 언제오려나~내가 현장에서 일했던 20년전과 현장조건이 비슷하네요~아니 고용관계에 있어서는 더 후퇴했으니...대기업 유치는 속빈 강정인데 다들 대기업 대기업, 에궁~ 역시 전문가님이 오시닌까~연구소가 꽃을 피우네요~~꽃송이가 꽃송이가 그래 피었구나~~

[시화노동정책연구소]

김미금, 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