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2021년5월14일 제정

[보광한의원(류승진)]

창원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1. 5. 14.] [경상남도창원시조례 제1507호, 2021. 5. 14., 제정]

경상남도 창원시, 055-225-577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 난임부부의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하고 적극적인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한방난임치료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난임”이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부부(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2. “한방난임치료”란 「한의약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방의료를 통하여 난임을 치료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창원시에 주소를 둔 난임부부의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한하며, 구조적 병변은 제외한다. 

 제5조(지원사업)   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난임 극복과 출산장려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난임치료를 위한 한약투여, 침구치료 등 한방난임치료 지원 

2. 한방난임치료 상담, 교육 및 홍보 

3. 그 밖에 한방난임치료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창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위탁)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한방난임치료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중복지원 제한)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원액의 차액만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제8조(환수) 시장은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급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제9조(비밀누설의 금지) 제5조에 따른 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