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에너지 정책 전환을 환영한다.

[강충인]

탈원전 에너지 정책 전환을 환영한다.

강충인

미래교육자

늦게나마 탈원전에서 원자력 발전으로 복귀한 정책을 환경한다. 국가 미래 에너지 전략에 천만 다행스런 정책 전환이다. 에너지 정책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불상사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 에너지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고 친환경적이며 값싸고 질좋은 에너지를 생산해야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이 창출된다.

세계는 에너지 전쟁 중이다. 2050 탄소중립을 실천하려면 탄소 발생 요인을 없애야 한다. 탈원전을 선언하면서 화력발전에 총력 했던 지난 5년은 에너지 정책의 암흑기 이었고 탄소 발생 주력 국가 모습이었다. 에너지를 생산하려면 탄소 발생이 주원인이 된다. 화력 발전은 생산과정이 안정하다고 하지만 지구자원을 고갈시키며 막대한 탄소를 발생시키고 미세먼지 발생으로 하늘을 보지 못하는 환경오염을 발생시켜왔다. 탈원전을 선언했던 이유가 원전의 안전성문제이었다. 일본 원전사고로 인화여 세계는 긴장했다. 한국은 가장 가까운 지역이라 일본사태는 심각한 문제이었다. 한국원전은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일본원전과 다른 방식을 채택하여 안전성을 확보해 놨다. 그럼에도 정치적으로 악용되었다. 원전과 관련된 산업을 초토화시켰다. 정치적 판단이 얼마나 국가 경쟁력을 파괴시키는가를 보여주었다. 정권말기 회봇키는 정책을 발표했으니 얼마나 다행스러운가?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 그냐?』는 속담처럼 문제 요인만을 지적했던 사고방식이 탈원전이었다. 원자력 발전은 가장 값싸고 질 좋고 친환경적 에너지 생산방식이다. 화력처럼 환경을 파괴하거나 오염시키지 않는다. 그럼에도 아전 인수식으로 정권이 이유를 만들어 탈원전을 강행했던 정부가 원전을 회복한다고 하니 다행스럽다. 원자력 발전기술은 세계에서 한국이 가장 안전한 기술과 고도의 기술을 갖춘 경쟁력이었다. 국내에는 탈원전 정책을 전략적으로 강행하면서도 세계에 원전 기술 수출을 추구했던 양면성으로 정치가 경제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를 이번 기회에 인식하게 되었다.

독일의 탈원전 정책도 에너지 경쟁 시대에서 고전하고 있다. 이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잠시나마 독일이 망설이었던 것이 러시아로 부터 공급받을 가스 때문이었다. 가스 공급으로 에너지를 해결하려던 독일이 지원에 결단을 내린 것은 다행스럽다. 세계는 에너지 자원확보에 국가의 사활을 걸고 있다. 원자력 발전은 에너지 자원확보에 어려움이 없다. 한 국가에 의존하지 않아도 된다. 핵처리 시설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으나 핵처리 기술 발달로 해결책이 보이고 있다.

한국의 원전기술은 안전성에서 세계에서 가장 우수하다. 원전 기술은 미래 에너지 확보 전략으로 국가의 운명이 걸려있다. 빅데이터로 급등하고 있는 에너지는 가정에서 기업, 사회 전반에 핵심이다. 에너지가 부족하면 모든 사회망이 정지될 수 있다. 컴퓨터의 생활화는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다. 공장시설이 증가하면 에너지도 증가한다. 사회시설이 증가해도 에너지가 급증한다. 우주시대 에너지는 지금까지 상상하지 못한 에너지가 필요하다. 막대한 에너지를 충족시키는 방법이 지금까지는 원자력 발전이다. 탈원전 정책으로 그동안의 기술력이 다소 뒤떨어졌다. 미국이나 영국에게 선두자리를 빼앗꼈지만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는 자세로 선두자리를 찾아야 할 것이다. 에너지 정책은 정권에 따라 흔들리는 일이 없어야 한다. 기술 개발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안전한 생산을 위해 소형 모듈 원자로(SMR) 개발에 한국이 선도적으로 개발하고 있다. 창원시를 비롯하여 여러 지역에서 소형 원자로 개발에 적극적인 투자유치를 하는 것은 미래 에너지 생산확보를 위해 바람직하다. 소형 모듈 원자로는 300㎿e 이하의 공장 제작이 가능한 모듈형 원자로로 원자로와 증기발생기， 냉각재 펌프， 가압기 등 주요 기기를 하나의 용기에 일체화시켜 기존 대형 원전 대비 약 10분의 1 크기로 한국이 선도적 기술 개발과 확산에 노력하고 있다. 대형원전보다 소형 원자로가 여러 요소에서 우수하다.

소형원자로의 우수성을 파악 했던 한국은 기술에 선도적 위치를 유지하다가 탈웢전 정치적 문제로 일시 자리를 미국과 영국에게 내주었지만 다시 시작하면 된다. 에너지 정책은 급속도로 발전하는 미래시대에 핵심이다. 미국이 소형 모듈 원자로 개발을 국가 핵심전략으로 세우는 것도 미래 막대한 에너지 생산을 위한 장기적 전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