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내부고발 교사 복직거부 탄원서 조작의혹 논란＞(연합뉴스 / YTN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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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보도

뉴스 원문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0/07/13/0200000000AKR20100713036800004.HTML?did=1179m

<내부고발 교사 복직거부 탄원서 조작의혹 논란>

서명자 "해당 교사 누군지 몰라"…檢, 수사확대

(서울=연합뉴스) 한미희 기자 = 급식비리 혐의로 수사를 받는 서울 양천구의 한 사립고등학교가 내부 고발 교사의 복직을 거부한다는 탄원서까지 조작해 소청심사위원회에 제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검찰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13일 양천구 A 고등학교 교육주체 연합에 따르면 내부비리를 폭로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김모 교사의 복직을 거부한다는 내용의 탄원서가 2009년 12월 소청심사위원회에 제출됐다.

   김 교사는 부당해고에 항의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이 학교 교사와 졸업생·재학생, 학부모, 지역 시민단체들은 '부당파면 철회 공동대책위원회'를 꾸려 교육청과 경찰, 검찰에 고소하는 등 학교재단을 상대로 싸우고 있을 때였다.

공동대책위는 탄원서 서명이 조작된 흔적을 뒤늦게 포착하고 지난 2월 서울 남부지검에 급식비리 혐의 등으로 A고교를 고소하면서 누가 탄원서 조작을 주도했는지도 함께 수사해 달라고 의뢰했다.

   서명에 참여한 학생이나 학부모가 이 학교와 관계없는 사람이거나 이름이 다르고, 재학생은 서명에 동의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특히 한 페이지의 서명은 모두 성에 동그라미를 친 형식이었는데 필체가 한 사람의 것이었다고 대책위는 소개했다.

   김 교사는 "5개월여 동안 검찰에서 소식이 없다가 최근에야 '회계자료 검토에 집중하느라 인력이 부족하니 (조작 관련) 자료를 더 제출해 주면 좋겠다'고 해서 서명자들에게 사실 확인한 자료를 모아 지난 8일 제출했다"고 말했다.

   김 교사는 "일일이 전화를 걸어 확인한 결과 '해당 교사가 누구인지도 모른다' '내 동의 없이 서명했으니 취소해 달라'고 한 사람도 많고, 학생이라고 돼 있는 사람이 할아버지이거나 초등학생인 경우도 있었다. 심지어 부산, 대전에 사는 사람이기도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학교 측은 "학부모들이 알아서 주도한 일"이라며 조작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타인의 이름과 서명을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하면 사문서 위조와 개인정보 도용, 명예훼손,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다.

   김 교사는 "학교는 부당한 이득을 위해 학교운영위원회 회의록, 이사회 회의록, 인사위원회 회의록을 조작하는 것으로도 모자라 학생과 학부모의 이름으로 된 탄원서까지 조작했다"며 "검찰이 적극적으로 수사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oyye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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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원문 http://www.ytn.co.kr/_ln/0103_201007131046598444

YTN 보도

내부고발 교사 복직거부 탄원서 조작 수사

급식비리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서울 양천구의 사립고등학교가 내부 고발 교사의 복직을 거부한다는 탄원서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검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해당 학교 교사와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 2월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에 이 학교를 급식비리 혐의로 고소하면서 누가 탄원서를 조작했는지도 함께 수사해 달라고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책위는 탄원서 명단을 확인한 결과, 재학생과 학부모들이 서명했다는 학교측 주장과는 다르게 동의 없이 서명됐거나 다른 지역 주민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고등학교는 지난해 12월 급식비리 등 내부 고발을 한 이 학교 교사 김 모 씨의 파면에 대한 소청심사 과정에서 재학생과 학부모 340여 명의 명의로 된 복직 거부 탄원서를 제출했고, 김 씨는 해임 판정을 받았습니다.

양일혁 [hyu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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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 보도를 보다시피, 양천고 재단을 참으로 치졸하고 파렴치한 짓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학교발전을 위해 바른 소리하는 교사를 파면하는 것도 모자라, 1인시위하니까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서명까지 위조하여 소청심사위에 제출했습니다.

직접적으로 피해 대상인  양천고 재학생, 학부모, 선생님들을 위해서라도

양천고 교육비리는 반드시 그 실체를 낱낱이 밝혀야 합니다.

양천고 문제는 단지 1개 학교의 문제가 아닙니다.

양천고 비리가 뿌리뽑히면 다른 학교도 건강해질 것이고

양천고 문제를  이대로 덮고 넘어간다면, 다른 학교의 병도 커질 것입니다.

* 여전히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 양천고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민원제기하고

 전화하여 부실수사가 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국민신문고 통해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글 올리기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http://www.epeople.go.kr/jsp/user/UserMain.jsp

* 지난 2월 양천고 학생, 학부모, 교사, 지역주민이 공동으로 수사의뢰한 사건

현재 남부지검 정우식 검사실에서 수사 중 / 전화 2648-4494

* 재항고한 사건은 현재 대검 김홍일부장검사실에서 수사 중 / 전화 3480-2004

사건번호 2010대불재항383호

남부지검은 약속대로 한 점 의혹없는 엄정한 수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대검에서도 대검찰청의 명예를 걸고 양천고 교육비리의 실체적 진실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민심이 천심이고, 여론이 곧 힘입니다. 여러분이 더도 말고 한번씩만 수사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의 열 걸음보다 열사람의 한 걸음이 역사를 새롭게 바꿔 나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