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2014. 11. 21. 시행)<br></p><p><br></p><p>중요한 부분은 아래와 같습니다.</p><p><br></p><p><b>제8조의2(대리인 선임 시 채무자에 대한 연락 금지</b>) 다음 각 호를 제외한 채권추심자는 채무자가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ㆍ법무법인ㆍ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을 채권추심에 응하기 위한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이를 채권추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 채무와 관련하여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채무자에게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채무자와 대리인이 동의한
경우 또는 채권추심자가 대리인에게 연락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p> 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여신금융기관 </p><p>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법제처 <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6;"> </span></p><p><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6;"> 3.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자산관리자</span></p><p><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6;"> 4. 제2조제1호가목에 규정된 자를 제외한 일반 금전대여 채권자</span></p><p><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6;">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자들을 위하여 고용되거나 같은 자들의 위임을 받아 채권추심을 하는
자(다만, 채권추심을 하는 자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자,
대부중개업자, 대부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본조신설 2014.1.14.] </span></p><p><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6;"><br></span></p><p><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6;"><b>제8조의3(관계인에 대한 연락 금지)</b> ①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을 위하여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무와 관련하여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관계인에게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채권추심자는 제1항에 따라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관계인에게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관계인에게 밝혀야 하며, 관계인이 채무자의 채무 내용 또는
신용에 관한 사실을 알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span></p><p><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6;"> 1. 채권추심자의 성명ㆍ명칭 및 연락처(채권추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업무담당자의 성명 및 연락처를
포함한다) </span></p><p><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6;"> 2. 채권자의 성명ㆍ명칭</span></p><p><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6;"> 3. 방문 또는 말ㆍ글ㆍ음향ㆍ영상ㆍ물건을 도달하게 하는 목적
[본조신설 2014.1.14.] </span></p><p><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6;"><br></span></p><p><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6;"><b>제8조의4(소송행위의 금지) </b>변호사가 아닌 채권추심자(제2조제1호라목에 규정된 자로서 채권추심을 업으로
하는 자 및 그 자를 위하여 고용, 도급, 위임 등 원인을 불문하고 채권추심을 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채권추심과 관련한 소송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4.5.20.] </span></p><p><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6;"><br></span></p><p><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6;"><b>제9조(폭행ㆍ협박 등의 금지) </b>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14., 2014.5.20.> </span></p><p><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6;"> 1.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ㆍ협박ㆍ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 </span></p><p><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6;"> 2.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span></p><p><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6;"> 3.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span></p><p><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6;"> 4. 채무자 외의 사람(제2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보증인을 포함한다)에게 채무에 관한 거짓 사실을 알리는
행위</span></p><p><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6;"> 5.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금전의 차용이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채무의 변제자금을 마련할 것을
강요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span></p><p><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6;"> 6.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span></p><p><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6;"> 7. 채무자의 직장이나 거주지 등 채무자의 사생활 또는 업무와 관련된 장소에서 다수인이 모여 있는 가운데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의 채무금액, 채무불이행 기간 등 채무에 관한 사항을 공연히 알리는 행위</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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