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투기과열 지구내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의 예외사항

<div class="viewForm1 mt30" style="margin-right: 0px; margin-bottom: 0px; margin-left: 0px; padding: 0px; border-top: 3px solid rgb(102, 102, 102); border-bottom: 3px solid rgb(215, 215, 215); color: rgb(102, 102, 102); font-family: "맑은 고딕", "Malgun Gothic", dotum, 돋움, sans-serif; font-size: 14px; letter-spacing: -0.5px; margin-top: 30px !important;"><table summary="유사민원(공유민원)의 상세(제목, 성명, 등록일, 처리상태, 민원내용,처리결과)를 보여주는 페이지입니다."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rder-collapse: collapse; table-layout: fixed; width: 729px;"><thead><tr style="margin: 0px; padding: 0px;"><th scope="col"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ackground: rgb(245, 245, 245); border-bottom: 1px solid rgb(235, 235, 235); border-left: 1px solid rgb(227, 227, 227); border-right: 1px solid rgb(227, 227, 227); color: rgb(51, 51, 51);"><div class="viewTit" style="margin: 0px; padding: 0px; overflow: hidden;"><p class="txt2" style="padding: 18px 20px 23px; font-size: 16px; color: rgb(85, 85, 85); text-align: left; line-height: 26px;">투기과열 지구내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의 예외사항</p></div></th></tr></thead><tbody><tr style="margin: 0px; padding: 0px;"><td class="subTxt" style="margin: 0px; padding: 8px 20px; border-bottom: 1px solid rgb(235, 235, 235); border-left: 1px solid rgb(227, 227, 227); border-right: 1px solid rgb(227, 227, 227); overflow: hidden; line-height: 28px;"><p style="margin-right: 80px; padding-left: 9px; float: left; background: url("/2014/images/icon/icon_dot3x3.gif") left center no-repeat;"><strong style="padding-right: 15px;">성명</strong>OOO</p><p style="margin-right: 80px; padding-left: 9px; float: left; background: url("/2014/images/icon/icon_dot3x3.gif") left center no-repeat;"><strong style="padding-right: 15px;">등록일</strong>2017.08.08 17:01:21</p><p style="margin-right: 80px; padding-left: 9px; float: left; background: url("/2014/images/icon/icon_dot3x3.gif") left center no-repeat;"><strong style="padding-right: 15px;">처리상태</strong>완료</p></td></tr><tr style="margin: 0px; padding: 0px;"><td class="viewDiv" style="margin: 0px; padding: 25px 0px 30px;"><div class="txt" style="margin: 0px; padding: 0px 20px; line-height: 20px;">대상지역: 서울시 마포구 아현2구역 <br><br>사업시행인가일: 2013. 8. 22 <br><br>사업시행 변경인가일: 2015. 8. 7 <br><br>현 상태: 이주 중 ( 미 착공 상태) <br><br>상기 아현 2구역은 사업시행인가일 ('13. 8)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나, <br><br>일부 의견은 사업시행 변경인가일 ('15. 8)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아서 조합원 지위 양도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br><br>아현 2구역의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한지요 ? (조합원이 3년 이상 소유했다는 가정입니다.) <br><br></div></td></tr></tbody></table></div><div class="answerDiv" style="margin: 50px 0px 0px; padding: 0px; border-width: 3px 1px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102, 102, 102) rgb(227, 227, 227) rgb(235, 235, 235); line-height: 23px; position: relative; color: rgb(102, 102, 102); font-family: "맑은 고딕", "Malgun Gothic", dotum, 돋움, sans-serif; font-size: 14px; letter-spacing: -0.5px;"><p class="iconA" style="position: absolute; top: 0px; left: -1px;"><img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s%3A%2F%2Fwww.epeople.go.kr%2F2014%2Fimages%2Ficon%2Ficon_result.gif" alt="처리결과" style="border: none; vertical-align: top;"></p><div class="answerTxt" style="margin: 0px; padding: 23px 30px 30px 100px;">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br><br>1. 질의요지 <br> 주택재건축사업구역의 사업시행인가일이 2013.8.22, 사업시행변경인가일이 2015.8.7이며, 조합원이 3년 이상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조합원이 주택 매도시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있는지 <br><br>2. 회신내용 <br>ㅇ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19조제2항에 따라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안에서의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조합설립인가후 당해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으므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후 조합설립인가 이후 소유권 이전등기(이전고시) 이전단계에 있는 구역에서는 주택 매매시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됨을 알려드립니다. <br><br>ㅇ 다만, 최초 사업시행인가일부터 2년 이내에 착공하지 못한 주택재건축사업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2년 이상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향후 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으로 2년에서 3년으로 변경)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br><br>답변내용 외에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044-201-4080, 담당 황선호)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br><br>[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div></div><p><br></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