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국세 신고 및 납세등의 세무상 처리에 관한 FAQ4(납부유예제도 관계)

[노조미국제공동회계사무소]

신형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국세 신고 및 납세등의 세무상 처리에 관한 FAQ4

4 납부유예제도 관계

문1.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기한까지 전액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의 영향으로 자금 융통이 악화되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

할 수 없는 경우의 취급에 대해 알려 주십시오

.

○ 문의와 같이 자금사정의 악화로 국세를 납부 기한까지 일시 납부하지 못하는 분은 세무서에 신청함으로써 최대 1년간 분할 납부가 허용되며 연체세가 경감 또는 면제되는 납부 유예 제도가 있습니다.

※ 납부유예제도는 개인,법인을 불문하고 모든 세목이 대상이 됩니다.

※ 레이와 2년의 연체세 경감에 대해서는 연 8.9%의 비율이 연 1.6%의 비율로 됩니다.

○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영향으로 일시 납부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분에 대해서는 처한 상황을 고려해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하기로 하고, 유예 신청이나 심사에 관해서도 최대한 간소화하고 있으므로, 서둘러 관할 세무서의 징수 담당에게 전화를 걸어 상담해주세요.

자세한 것은 이하의 링크를 보십시오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영향으로 납세가 어려운 분

https://www.nta.go.jp/taxes/nozei/nofu_konnan.htm

문2. 《납부유예제도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경우(조건 세목 등)》

어떤 경우에 납부유예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 납부유예제도에는 「환가의 유예」와 「납세의 유예」가 있습니다.

○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영향으로 국세를 일시 납부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다음

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부 기한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세무서에 신청하여야 한다. 이, 원칙으로서 1년 이내의 기간에 한정해 「환가의 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를 일시 납부함으로 인해 사업의 계속 또는 생활의 유지를 어렵게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

・납세에 대하여 성실한 의사를 가졌다고 인정되는 것

・환가의 유예를 받고자 하는 국세 이외의 국세의 체납이 없을 것

※　담보 제공이 확실하게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담보는 필요없습니다.

○ 또한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개별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세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재해로 인해 재산에 상당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본인 또는 가족이 병에 걸린 경우

・사업을 폐지하거나  휴지한 경우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 납부 유예제도는 개인, 법인을 불문하고 모든 세목에 대해 대상입니다.

○ 납세자분들의 상황에 따른 유예제도를 안내드리겠사오니 서둘러 관할 세무서의 징수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어 상담해 주십시오.

문3. 《유예기간 중의 납부 및 연체세에 대하여》

납부유예제도를 적용받으면 1년간 유예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유예를 받은 국세는 유예기간 종료시에 납부하면 되는 것입니까? 또한 연체세 취급은 어떻게 되는지요?

○납부유예제도를 적용받은 국세는 그 유예기간 내에 분할 납부하셔야 합니다.

분할해 납부하시는 금액은, 납세자 분의 재산 상황등을 근거로 하여 정하게 됩니다.

○ 납부기한이 지나면 연체세가 부과되지만 납부유예제도를 적용받고 있는 기간에 대해서는 연체세가 경감 또는 면제됩니다.

 또 납부 기한으로부터 납부 유예 제도의 적용이 개시될 때까지는 연체세가 발생하기 때문에, 납부 기한 전이라도 서둘러 상담해 주십시오.

※ 레이와 2년의 연체세 경감에 대해서는 연 8.9%의 비율이 연 1.6%로 됩니다.

○ 유예기간 중 납부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관할 세무서의 징수담당자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유예기간내에 납세할 수 없는 부득이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더욱이 1년간 유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에서의 납부유예제도>

문4. 《재산(재고자산 등)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당사에서는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발생한 데 따른 소독 작업으로 구입했던 식재료를 폐기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납세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    납세자가 재산에 재해를 입어 국세를 일시 납부할 수 없을 때에는 세무서에 신청함으로써 최대 1년간 분할납부를 할 수 있는 「납세유예」 제도가 있습니다.

○    질문과 같이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발생한 것에 따른 소독작업으로 인해 구입했던 식재료를 폐기한 경우에는 「납세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

덧붙여 이 경우의 납세의 유예를 받았을 때는, 연체세가 면제되기 때문에, 서둘러 관할 세무서의 징수 담당자에게 전화로 상담해 주십시오.

※ 「납세유예」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도 「환가유예」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4 납부유예제도관계」문2 참조)

※  자세한 것은 이하의 링크를 봐 주세요.

➣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영향으로 납세가 어려운 분

https://www.nta.go.jp/taxes/nozei/nofu_konnan.htm

문5.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나 현저한 매출의 감소가 발생한 경우》

당사에서는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영향으로 예약 취소가 잇따랐기 때문에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세금 납부를 유예해 줄 수 있습니까?

○ 납세자가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었거나 현저한 매출감소가 있어 국세를 일시 납부할 수 없을 때에는 세무서에 신청함으로써 최대 1년간 분할납부를 받을 수 있는 「납세유예」 제도가 있습니다.

○ 질문과 같이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영향으로 예약 취소가 잇따라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납세유예」 를 받을 수 있습니다. 덧붙여 이 경우의 납세유예를 받았을 때는, 연체세가 경감되기 때문에, 서둘러 관할 세무서의 징수 담당에게 전화로 상담해 주십시오.

※ 「납세유예」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도 「환가유예」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4 납부유예제도관계」문2 참조)

※  레이와 2년의 연체세 경감에 대해서는 연 8.9%의 비율이 연 1.6%로 됩니다.

자세한 것은 이하의 링크를 봐 주세요.

➣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영향으로 납세가 어려운 분

https://www.nta.go.jp/taxes/nozei/nofu_konnan.htm

<납부유예제도 절차 등>

문6. 《납부 유예제도의 필요서류에 대하여》

납부유예제도를 적용 받기 위해서는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 납부유예제도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유예신청서 외에 「자산 및 부채상황 명확히 하는 서류」, 「향후의 수입 및 지출을 분명히 하는 서류」, 「개별 사정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납세유예의 경우)」 등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또한 서류 준비가 어려운 경우에는 세무서 징수 담당이 서류에 기재해야 할 항목에 대해 청취에 의해 확인하는 등의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    필요한 서류의 종류나 서류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의 징수담당과 상담해 주십시오.

문7. 《담보제공에 대하여》

납부 유예제도 신청에 있어서는 담보 제공이 필요한가요?

○ 납부유예제도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담보가 필요하나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영향으로 납부유예 제도의 적용을 받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재산상황 등에서 담보를 제공할 수 있음이 분명한 경우를 제외하고, 담보는 필요하지 않다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문8. 《긴급경제대책에 포함된 납세 유예제도의 특례》 [4월 8일 추가]

긴급경제대책(영화2년 4월 7일 각의결정)에 포함된 납세유예제도의 특례

에 대해 가르쳐주세요.

○ 정부에서 향후 납세유예제도의 특례를 검토한 후 관련 법안이 국회에 제출될 전망입니다.

※ 검토중인 특례의 개요에 대해서는 아래의 링크를 참조해 주십시오

https://www.mof.go.jp/tax_policy/brochure1.pdf.

○ 특례는 관련 법안이 성립한 후에 적용되므로 세무서에서는 성립하기 전까지는 현행제

도에 따라 대응합니다.

○ 위 링크에 기재된 바와 같이 현행 제도에 기초한 유예제도가 적용된 분에 대해서도 특례 제도를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행 제도에 기초한 유예 적용을 받으신 분은 법안성립후 세무서로부터 필요한 절차등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