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내가올린글을 주의깊게 읽어본사람들이라면 지금까지 미국 유럽의경제상황이나국제금융상황과 우리나라현제의 환율급등이 거의내가애기한상황과같이 움직이고있다는것을 알고있으리라 생각한다 지금일어나는 일도있고 앞으로 일어날일도 있을것이다 며칠전나는 한국은행에서 금리인하는 이제는 별로효과가 없을거라고반대하는글을 올렸다.내의견에 반대하는 사람이많다는것을알고있다.어제기획재정부장관이이 한국은행과상의 기업어음을 매입할계획을 발표했다.
내가금리인하를 반대하는글에서도 같은의견을 제시했다.나는 적절한조치라 생각한다.
지금 우리나라의 환율급등은 나는 티브에나오는 증권전문가나경제 연구소의연구원들이나와 환율은안정을 찾을것이고 코스피도 여러가지 대외적인여건이나 중국경제등을 예로들면서 환율과 코스피는 베어마켓안정을랠리를 할것이라고애기를 할때마다 나는글을 올려 아직외환위기는 진행중이고 코스피는 안정을찾지않았고미국월가와 유럽 동유럽국제금융상의 위험상황에대해 자세히 설명했고 우리나라는 단기외채문제와 금융기관의 자본건전성과 기업구조조정을확실히 해야지 그렇치 않으면 금융시장의 안정이 안된다고 강조해왔다
며칠전에 정부에서 중소기업에대해서 160조원이란 천문학적인자금을 중소기업 자영업자들의 대출금을 신용보증기금에서 100%보증을하여줄것을 발표했고 30조원에 대해신규대출보증대책을 발표했다.물론 현금융여건상 은행에서 대출을 확대안하고. 계속증가하는실업과중소기업의 산업에차지하는비중을 감안하면 중소기업으 지원책이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지금은행에서 대출을확대하지않는 이유는 앞으로 경제상황의불확실성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내가누차 주장한대로 단기외채와 자본건전성과자산건전성이 취약약하기 때문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어제 Mbn TV에서올해상환해야할 단기외채규모를1800$로 발표헀는데 내가저번글에서 추측한금액과 거의일치했다.(나도 정부발표와 매스컴발표 등여러 발표가 일치하지않아 여러자료를 종합해서 나름대로 추측을하였음.)
따라서 지금국제경제상황이나 우리나라의대외수출의존도(GDP의약60%-65%)와 우리나라 중소기업의구조적인특성(일본은 산업구조와 기업경영구조상 대기업과 중소하청업체와 수평적관계이지만 우리나라는 수직적관계로 되었음 지금은 많이개선됐지만)때문에 성장동력을 수출위주로하는 대기업에 매출구조의 거의대부분을 차지하고있어 그만큼 대외여건과 대기업의상황에 취약할수박에 없다.
그동안 국제경제의 호황과 저금리로인하여 중소기업은 과잉중복투자(엔케리도 영향을받았음.)를 확대해왔다.그리고 환율의급등으로 지금현재 대기업보다 더큰 위험에 노출되있다고 봐야할것이다. 따라서 지금일율적으로 보증을할것이아니라 선별적으로 구조조정을해서 회생가능성있는 기업을지원해야할것이다 은행은 정부에서 100%로 보증하니 손실을보지않아 대출연장과 신규대출을 안해줄이유가없지만 장기적으로는 기업의모럴헤저드문제만아니라 더큰 부실을낳아 결국은 국민의세금으로 공적자금을편법으로 투입한결과가 될것이다.
위와같은이유로 나는 일율적인보증보다.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으재정상태나 경영상황을 어느정도 잘파악할수있기 때문에 최근에 재벌그룹에서 점진적으로 시행하고있는 협력업체와의상생프로그렘(회사마다여러가지방법이있음)과 구조조정과정에서 유휴인력은 선진국에서도 시행하고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일부시행되고있는 유급 쟙트레이닝을 적극실행해 앞으로의 산업성장동력에 필요한 유능하고 전문인력을 장기적인관점에서양성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상기외에도 중소기업의 지원방법이 여러가지 있게으나 생략하기로하고 끝으로 환율의안정대책에대해 이야기하면 그동안 여러글에서 문제점과 나나름대로의생각을제기해왔다. 그중중심적인것은 국내적으로는 가장핵심인 단기외채와 국내은행의 자본건전성과 대외국제금융에 노출되있는 취약성이다.(얼마전 우리은행에서 대외하이브리드채의 콜옵션행사를 않기로 하여 지금 환율상승에 일부영향을 준다고나도생각하지만 우리은행에서 금융당국에 승인요청을해 허락 받아서 행사를 안하기로 했다고하고 금융당국에서는 독일이나 스페인등 유럽은행에서도 행사를 안해도영향이 미미해 허락했다고하니 참어이가없는일이다.어덯게 우리은행의 여건과 유럽은행의 여건과같다고 비교하는가 국제경제금융상황이 어덯게 돌아가는지 정말모르고하는 정책이가?)
지금우리나라가 국제적으로 저금리일때국내은행에서 대외자산을 매입한자산이(확실하지않지만 저번신문에 약700$정도된다고함. 지금은 자산가치 하락으로 자산가치가 떨어졌고 매물로내놔도 매각이안되계지만 저번에 애기했드시 SUKUK<이슬람권의톡특한금융:저번에 요약해서 설명했음.>을적극적인 활동으로활용하거나 해외자산을 적극적으로 매각하여 자구노력을보여 $를계속확보하고
또한 지금 미국과( 스왑을 증액을 안해 준다면 미국국채나 모기지채권도 매각한다고 하며 적극적인방법이 요구됨) 중국 일본과도 내가알기로는 통화스왑을 위급한경우에만 사용하고 그것도 엥화나 위엔화로 스왑을하여 $로다시 스왑하는것으로알고있다(비용이 이중으로 지출됨)양국과도 스왑규모도 늘리고 금액도 증액해야할것이다(적극적으로 :일본은 엥화가 계속상승하므로 고민거리고 중국도 우리가행사할수있는 레버리지가있음(저번에설명)
상기외에 정책당국에서는 여러대책을강구하고 있겠으나 절대적으로 지금국제경제상황이나 국제금융상황이 안일하게 생각할일이아니므로 적극적인 활동으로 $확보에 최대한 노력을해야하고 단기외채의적극적인Rollover와 누차 주장했듣이 은행자본건전성 과 기업구조조정을지금시기가 조금 늦은감이 있으나 지금이라도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해 과감하게 처리해야할겄이다 늦으면 우리나라는 경제엄청난 충격이올것이다. 정책효과의 목적을 달성해 우리나라이환율과 금융시장이안정을찾아 국민모두힘을모아도약의계기를 마련하길바라며..............
2009.2.18.오후 처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