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세법개정안(부가세분야)

[팔방미남(ㅂ ㅕ ㄹ)]

부가가치세 분야

(1) 간이과세* 업종별 부가가치율 조정(부가령 §74의3④)※문답자료 p.110

현 행

개정안

□ 간이과세자 업종별 부가가치율

업종	부가가치율
제조업	20% (단, 소매업은 ’14까지 15%)
전기․가스․증기․수도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농․임․어업	30%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기타 서비스업
음식점업	40% (단, 음식점업․ 숙박업은 ’14. 까지 30%)
숙박업
운수 및 통신업

업종	부가가치율
전기․가스․증기․수도	5%
소매업	10%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제조업	20%
농․임․어업
숙박업
운수 및 통신업
건설업	30%
부동산임대업
기타 서비스업

* 직전 연도 매출액(부가가치세 포함)이 4,800만원 미만 개인사업자

<개정이유> 부가가치율을 경제현실 등에 맞게 조정

<적용시기> ’13.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2) 교통세법 적용기한 연장(법률 제4667호 교통세법 부칙 §2, 법률 제9346호 교통세법 폐지법률 부칙 §1)

현 행	개 정 안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ㅇ (법정세율) 휘발유 475원/ℓ 경유 340원/ℓ * 탄력세율: 휘발유 529원/ℓ, 경유 375원/ℓ ㅇ (적용기한) ’12.12.31. ※ 교통세법 폐지법률 ’13.1.1. 시행	□ 적용기한 3년 연장 ㅇ (좌 동) ㅇ (적용기한) ’15.12.31. ※ 교통세법 폐지법률 시행시기도 ’16.1.1.로 연기

<개정이유> 교육세․농어촌특별세 등 다른 목적세를 감안

(3)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가공 발급 등 가산세 신설(부가법 §22)※문답자료 p.112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 등의 가공 및 위장 발급·수취 가산세 신설 ㅇ 가산세율: 해당 공급가액의 2%

<개정이유>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의 가공 및 위장 발급․수취에 대해 세금계산서와 동일하게 관리

<적용시기> ‘13.1.1. 이후 발급·수취하는 분부터 적용

[팔방미남(ㅂ ㅕ ㄹ)]

2013년부터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허위 발행이나 수취에 대하여 2% 가산세부과 한다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