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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정보기관 : 국가안전부
중국의 정보기관 특히 그 조직과 구조에 관한 정보는 상당히 드문 편으로 언론단신이나 정치현안에 대한 논평 정치비화 류의 회고담 이외에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중국정보기관을 체계적으로 소개한 대표적인 책으로는 Chinese intelligence operations 와 Jane’s china’s intelligence and internal security forces 2권을 꼽을 수 있으며 그 외에도 중국군 관련 서적에서 군사정보부문을 다룰 때 일부 내용이 언급되기도 하며 인터넷에서 떠도는 중국정보기관 자료나 중국군 관계서적에서 중국정보기관을 다룬 내용들은 거의 Chinese intelligence operations 에 그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이 책은 최초로 현대 중국정보기관을 본격적으로 다룬 연구서로써 평가를 받고 있지만 국가안전부의 조직구조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추론에 의존하고 있는 바 부족한 바가 많습니다. 한 편의 본문에 나타난 china’s intelligence and internal security forces 의 내용은 이를 비교적 상세하게 다루고 있지만 그 내용 자체는 거의 홍콩의 모 시사잡지에 실린 기사에 의존하고 잇으며 이 기사에 실린 내용 역시 국가안전부 초기조직으로 여겨지는 자료라서 상당히 낡은 부분이 많습니다. 따라서 비교적 최신 자료라고 판단되는 내용에 따라 국가안전부 조직을 개관해봅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 데 두 종류가 서로 비슷하면서도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 양자의 우열을 가리기 힘들더군요.따라서 두 내용을 모두 실었습니다.
첫번재 출처는 중국시대 98년 월호의 이고 두 번째 출처는 주간 동아2001.8.30에 실린 중국국가안전부 기사인 데 이 기사의 바탕이 된 논문을 입수한 결과 중국대대공작조직체계개론이 그 출처인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1. 중국시대 2. 중국대대공작조직체계개론
1국 기요국 서구.미주국
밀호 통신 및 관련 업무 주관 서구.미주지역 담당
2국 국제정보국 러시아.동구국
국제전략정보수집 러시아,구소련권,동구지역 담당
3국 정경정보국 아주.비주국
각국정경과기정보수집 아시아.아프리카 지역 담당
4국 대항오국 대항오국
해당지구 정보공작 대만 홍콩 마카오 담당
5국 정보분석통보국 정보분석통보국
정보분석통보,정보수집지도 정보 분석 통보. 정보 수집 지도
6국 업무지도국 과기정보국
각 지역국안국.청 업무 지도 과학기술 정보수집및 통신공작
7국 반간첩정보국 반간첩정보국
방첩정보수집 반간첩 정보의 수집
8국 반간첩정찰국 반간첩정찰국
외국 첩보 감시,수사,체포 외국간첩의 정찰 해외의 중국 민주화 인사 감시 및 공작
9국 대내보방정찰국 기술정찰국
섭외단위 방첩, 국내반정부조직, 우편물 검사 및 통신정찰
외국기관 감시
10국 대외보방정찰국 해외조직보안국
재외공관,조직 보안 유학생 감시, 해외 중국 공관 보안.안전공작 담당
해외반정부 조직 감시
11국 정보자료중심국 정보자료중심국
문서 정보 자료 수집.관리 문서자료의 수집.관리
12국 사회조사국 사회조사국
민의.일반사회동향 조사 사회 민의 및 동태 조사
13국 기정과기국 과기기자재관리국
기술 정찰 장비의 관리.개발 과학기술 장비. 연구개발 관리
14국 기술정찰국 암호통신국
우편검사.전화도청 통신 ,암호 관리 담당
15국 종합정보분석국 대항오연구국
종합적 정보 분석,판연 대만,홍콩 지역 정보분석 정세판단
16국 영상정보국 전자계산기관리국
위성사진 판독등 각종영상정보 담당 부 내부의 컴퓨터 네트워크 보안관리,
각종영상정보 담당 사이버 정보수집
17국 기업국 기업국
부 산하 기업.공사 관리 국안부 소속 기업 및 사업의 관리
블록체로 표시된 부분은 도일한 호수에 같은 임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표시
양자를 비교해보면 전체적으로 비슷하면서도 세부적인 사항에서는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들의 수와 임무가 유사하고 각 부서들의 호수면에서도 대응되는 부분이 많은 걸로 봐서 비슷한 시기의 자료로 판단되며 보안상 이유로 2~3년마다 정기적으로 일부 부서들의 명칭과 호수를 바꾼다는 말이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양 자료는 서로 몇 년간의 간격을 두고 변경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어느 자료가 보다 최근의 내용을 담고 잇는 지는 판단하기 어려우나 여러 사항을 고려해볼 때 양 자료 모두 최소한 90년대 중.후반 시기의 조직을 담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최근에 입수한 몇몇 소스를 비교해본 바 2번 쪽이 보다 최신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다만 조직구조상으로 볼 때 2번 자료에는 몇몇 기능별 요소가 결여된 문제점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뒤에 자세히 말씀드리곘습니다)
내용을 구체적으로 비교해보자면 대외정보담당 부문에는 1번서는 2국이 국제정보국으로 해외정보수집을 담당하는 것으로 나와있으나 2번에는 1, 2, 3국이 각 지역별로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2번에 나타난 지역별 조직이 총참모부 2부(정보부)의 지역별 부서와 유사한 것으로 봐서 이 쪽이 더 신뢰성이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양 자료 모두 해외정보수집부문과는 별도로 경제.과학 기술 정보를 수집하는 부문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으며 1번의 경우는 3국인 정경정보국이 , 2번에는 6국인 과기정보국이 그 역할을 맡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4국이 대만, 마카오, 홍콩 지구 공작을 담당하는 것은 양 자료가 일치합니다.
양 자료 공히 5국이 정보분석 통보국으로써 정보분석 통보, 정보수집 지도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임무에 통보라는 용어가 들어 가있는 것으로 보아 실제적인 정보 분석과 함께 분석과정을 거쳐 산출된 정보/제품을 외부의 주요 수요자 정책결정자에 공급, 배포하는 역할을 주로 수행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 한 지도라는 면에서 볼 때 정보목표를 결정하고, 정보수집대상을 선정하고 수집 계획을 수립하여 정보수집.공작 담당 부서들에 지시.전달하는 정보 공작 단계의 기획. 태스킹 업무를 맡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정보목표의 수립이나 정보활동 기획 같은 면이 외부의 정책소요 제기에 의존하고 잇다는 것을 생각해볼 때 5국은 정책부문으로부터 소요 제기를 받아 그 요구와 의지가 정보활동에서 효율적으로 관철, 수행될 수 있도록 정보계획을 수립, 입안하고 또 한 완성된 정보제품을 수요자에 공급, 보고하고 정보제공에 대한 수요자측의 반응을 소요의 형태로 다시 받아들여 정보의 외부소요 제기와 정보전달에서 외부소요 제기 정보기획. 지시로 이어지는 과정을 유기적으로 순환시키는 역할을 맡고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일부 자료에 의하면 국가안전부의 이러한 통보.순환 부서가 생산된 정보의 단순한 전달이나 배포를 넘어서서 수집된 정보에 대한 검증, 정리와 함께 수집된 정보를 정보분석. 생산부문으로 유통하는 역할도 수행하여 정보분석.산출 과정에도 개입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또 한 정보수집 지도와 정보계획 수립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과거의 정보공작 사례를 분석하여 교훈을 추출해내거나 현재 진행 중인 정보활동의 진행상황, 성과, 문제점, 피탐 여부 등을 평가. 심사하고 등의 업무도 맡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렇게 볼 때 5국은 과거 1총국에서 작전 분석. 심사 업무를 수행했던 R국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6국의 경우 1번에서는 지역 국가 안전국. 청의 업무를 조율하고 감독하는 업무지도국으로, 2번에는 앞에서 언급했듯이 과기정보국으로 나와 있습니다.
7국과 8국이 반간첩정보국, 반간첩정찰국으로 나와 있는 것은 양 자료 모두 일치하며 과거 한국의 안기부처럼 방첩 정보와 수사부문이 분리되어 있다는 것이 눈길을 끕니다
7국은 방첩정보의 수집과 분석이 주임무로 추정되며 8국은 방첩수사, 감시 수색 정찰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8국의 경우 외교관이나 중국에 있는 외국 사절단들은 물론 외국기자, 언론인, 유학생 , 관광객, 종교인, 민간단체 등 거의 모든 외국인을 감시대상으로 삼아 이들을 감시, 추적하며 공안부의 출입경관리국과 밀접히 협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 언론인들이 국내 반체제 인사들을 접촉하거나 인터뷰할 가능성을 우려하여 이러한 사항을 행위에 에 포함시켜 철저히 감시 방지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직접적으로 대립하고 있는 대상이 대만이고 양측의 첩보전은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대매만 방첩 활동도 8국의 주요한 임무중 하나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중국 건국 이후 최대밀수사건으로 알려진 위엔화(遠華) 사건의 주범인 라이칭싱이 자신은 국가안전부 8국의 비밀요원으로 지난 1999년 발생한 인민해방군 퇴역소장 류렌쿤을 체포하는 데 기여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 이 류렌쿤 스파이 사건에 관해서는 기회가 있으면 한 번 다루어볼 생각입니다만은 워낙 사건 자체가 복잡하고 방대하다 보니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 ) 9국의 경우 1번에는 대내보방정찰국으로 2번에는 기술정찰국으로 나와있습니다. 국가안전부의 주요한 임무중 하나가 라는 것을 생각해볼 떄 국내감시, 반정부세력 담당, 소수민족에 대한 감시 사찰 탄압 업무 등을 담당하는 부서가 별도로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2번 자료에서는 이런 역할을 담당하는 부서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이 의아스럽습니다.) . 10국의 경우 양 자료 공히 해외 공관 조직 안전 및 주외 공관원 감시.보안을 담당하는 부서로 나와 있습니다. 일부 자료에 따르면 이 10국이 주외 중국인들과 그 조직들 특히 유학생들과 학생 기구들 및 해외반정부 운동, 민주 인사들에 대한 동향감시도 맡고 있다고 하는 데 중국 정보기관의 목표 중 하나가 해외반정부.민주화 운동에 대한 억제라는 걸 생각해보면 상당히 근거가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11국이 정보자료중심국으로 문서 및 공개 정보의 수집. 연구.관리를 담당하는 것은 양 자료가 마찬가지입니다. 2번 자료에는 이 11국이 국가안전부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현대국제관계연구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12국이 사회조사국으로써 세론 동향과 민의를 조사하는 일종의 여론. 기층 정보수집을 담당한다는 것과 13국이 과학기술 장비, 각종 첩보 장비의 연구.개발을 담당하는 부서라는 것은 양 자료가 모두 일치하는 사항입니다( 아무래도 중국식의 명명법을 볼 때 기정과기국이라는 말이 좀 더 실제 명칭에 가까울 듯 합니다) 14국의 경우 1번에는 13국과 동조하여 직접적인 기술적인 수단을 이용하여 전화도청과 우편 검사 등을 실시하는 기술정찰국으로 2번에는 암호, 통신 관리를 담당하는 ?1번에서는 1국이 관할 하에 있다고 생각되는- 암호. 통신국으로 나와있습니다. 15국의 경우 1번에서는 수집된 정보를 종합하여 신뢰성을 판정하고 분석을 통해 완성된 정보를 생산하는 종합정보분석국으로 2번의 경우는 대만, 홍콩, 마카오 지역의 정보분석 및 해당 지역 연구를 담당하는 대항오 연구국으로 나와이씁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 2000년 대만 언론들은 양안 관계로 대만을 방문한 서극례 중국사회 과학원 대만연구소 부소장이 실은 국가안전부 15국 부국장이라고 한 대만 국가안전국 부국장의 발언을 보도한 바가 있습니다. 사회과학원 대만연구소 같은 경우는 china’s intelligence and internal security forces 에도 국가안전부 휘하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만 아예 그 연구소 자체가 산하 국이라는 게 흥미롭습니다. 대만과의 학술.민간 교류를 통한 정보수집 및 분석을 용이하게 위한 방식으로 판단됩니다( 마치 과거 소련의 미국.캐나다 연구소가 KGB의 보조 기구로써 대미 정보 수집 및 대 서방 교류를 전담했던 것과 유사한 것으로 생가되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인 것은 이 15국이 대만연구소 이외의 다른 부문-특히 정보분석 기능-을 포함하느냐는 점입니다. 현재까지 판단하기에는 이 대만연구소가 15국으로 판단됩니다만은 15국이 휘하에 대만연구소를 비롯한 여러 다른 기구,단위를 거느리고 있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가됩니다. 15국은 1번에는 종합정보분석국으로 나와있는 데 이는 15국이 대만연구소를 포함하여 다른 지역 분야의 정보 또 한 종합적으로 분석.판단한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여겨집니다. 만약 15국이 대항오 문제만을 전담한다면 위에 열거된 국안부 구조에서 정보분석.생산 기능이 보이지 않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일단은 정보수집 지도와 정보분석통보를 관할하는 5국( 정보분석통보국 )이 작전분석 , 정보기획수립 뿐 아니라 정보분석 업무도 일정 담당하고 있다거나 혹은 11국(정보자료중심국)이 일정부문 정보분석 압무를 담당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중국정보기관 관련 자료에서 현대국제관계연구소를 국안부 8국으로 지칭하며 정보분석.연구를 담당한다고 나와있는 바를 감안 할 때 후자의 가능성이 크다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연구소 자체가 아무리 전문성이 있고 싱크탱크 역할을 한다고 해도 -특히 연구소라는 속성상 대외노출을 고려한다면 더욱 더- 국가안전부 내부에 직접적인 분석 생산부서가 없다는 것은 어색하다고 생각됩니다.다. 따라서 이를 감안한다면 각 지역.기능별 부서들이 해당지역 정보공작 및 수집과 함께 분석 임무도 어느 정도는 분담하지 않을 까라고 여겨집니다. 이 경우 각 해당지역 기능별 부서들은 당면 과제나 단기. 현용정보 생산을 , 11국 같은 경우는 중.장기 정보나 특별한 예측, 장기연구 같은 일반 정보 사안보다 광범위한 포괄적인 연구를 수행하는 식으로 임무를 분담하고 5국(정보분석통보국)은 이 과정들을 조율하며 이렇게 생산된 정보를 수요자인 관련 행정 부서나 당.정 고위 지도자들한테 배포, 보고를 담당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미상입니다)
16국 같은 경우는 1번에는 영상정보국으로 2번엔 전자계산기관리국으로 나와 있는 데 위성.화상 정보 분석은 주로 총참모부 3부의 소관으로 알려진 바 16국은 컴퓨터 관리국일 것으로 생각됩니다.특히 중국이 사이버 정보수집과 보안에 쏟고 있는 관심으로 보아 전산, 정보통신부문의 전문부서가 존재할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17국은 양자가 공히 기업국으로 나와있습니다. 중국정부가 군.사법기관의 기업활동을 금지시켰음 에도 불구하고 국가안전부 같은 경우는 공작상 필요성과 비밀자금이 요구되는 관계로 산하기업들을 계속 운영,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여담으로 중국기업연합회임원에 국가안전부 기업국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도 국가안전부는 지원.행정부서로 행정관리국, 종합계획국, 인사교육국 외사국 심계국 노간부국 등을 두고 있고 다른 부위와 마찬가지로 부 전체의 업무를 총괄하고 종합적 기획 운영을 담당하고 부 영도를 보좌하는 판공청, 부 당위와 정치부, 부 내의 기율 감찰 을 담당하는 부 기위와 감찰국 등의 부서들이 있습니다.
지금가지는 주로 국가안전부의 각 구성 부문에 대해서 개괄하였는 데 정보기관의 조직과 구조를 보다 자세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조직과 구조가 만들어지게 한 동인 그 기관의 활동목적과 임무, 정보목표 그리고 이를 뒷받침 해주는 자원의 분배 및 활용 법적, 제도적 장치에 대한 고찰이 요구됩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정보기관의 그 활동과 목적은 그 국가가 당면한 안보상황과 전략 그리고 상 목표에 좌우됩니다 김태호 박사의 논문 중국의 당. 정. 군 정보체계에 따르면 중국의 정보목표로 국내안전유지, 현대화, 대대만 공작, 그리고 대외 정책.안보전략에 필요한 정보지원을 꼽고 있습니다. 국내안전유지는 중국 건국 이후 중국 정보.공안 기관의 최우선 과제로 꼽혀왔으며 지금도 가장 주요한 활동사항입니다. 이는 공산당 체제의 유지와 사회통합을 위한 국내보안, 방첩, 외국세력, 민주화를 비롯한 반체제 감시, 소수민족 분리독립에 대한 감시.탄압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활동으로 국가안전부의 많은 자원이 투입되는 분야입니다. 특히 구 소련, 동구건 붕괴를 교훈 삼아- 국가안전부의 창설이유 중 하나가 중국이 개혁. 개방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내안정의 확보와 외부접촉. 교류에 대한 대책의 일환이었다는 것을 생각해볼 때 당연한 일이겠지만- 외국세력의 소위 화평연변과 관련된 움직임에 대한 감시와 경계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또 한 정정불안과 주요한 사회적 문제에 대한 사전예보 기능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러한 보안 감시망은 사회기층에 광범위하게 깔려있으며 각종 직장, 사회단체, 주요 정부 기관, 언론, 종교단체에 걸쳐 분포하고 당의 통제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도구로써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국가안전부는 또 한 현대화라는 중국의 종합적 국가 발전전략을 위한 정보 지원활동을 수행합니다. 4개 현대화를 목표로 내걸고 개혁.개방정책을 추진해 온 이래 경제, 과학, 기술 분야에서 중국이 필요한 정보를 수집, 확보하는 역할입니다. 이를 위해 중국은 공식적 국가기관들 뿐만 아니라 기업활동, 학술교류, 상업 활동, 외국과 학술교류, 유학생 파견, 기술합작과 같은 다양한 형태로 광범위한 정보 수집망을 운용하고 있으며 관련정보의 속성상 비공식 비밀활동뿐 아니라 공개자료, 공식적정보활동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에 진출한 외자계 기업이나 대규모 대중투자는 이러한 방식의 정보수집의 주요한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중국내 외국 투자기관들을 관리, 감독하고 투자를 조율하며 외국기업들이 중국내 활동을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협의를 해야 하는 대상인 북경 외기복무공사가 국가안전부 산하 라는 것이 무척 흥미롭습니다.
대대만 공작은 통일전선 공작과 더불어 중국정보.보안부문에서 가장 오래된 부문이며 또 한 중구지도부가 가장 심혈을 기울이는 국가 목표 중 하나입니다. 중국을 대만문제를 영토의 통합에 따른 중국국가 정체성서의 유지라는 측면에서 바라보고 있으며 대만의 대만화나 대만 독립움직임이 대두되고 퍼져감에 이 분야에 많은 자원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과 대만 사이에는 상호 정보수집, 간첩 파견 상대방의 첩보활동 방지를 위한 노력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으며 언론에서 보도된 첩보사건에서 이러한 첩보전의 단면을 엿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미국의 대만 군사관계 강화나 일본의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역할 증대 같은 정세의 변화에 따라 대만문제를 대만을 넘어서서 대만을 통한 외국세력의 분열 책동이나 내정 개입 가능성과 관련 지어 보는 시각의 대두로 인하여 대대만 공작 업무는 더욱 복합적이고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보기관이 국가의 대외정책과 안보 정책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기본적인 임무로써 중국 역시 예외는 아닙니다. 중국의 대외정책은 전체적으로는 가급적 외부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국가발전을 순조롭게 추진해가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또 한 이러한 과정에서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대미 관계와 함께 중국이 현재 가장 관심을 기울이고 중요하게 인식하는 분야는 한반도를 포함한 동아시아이고 이는 이 지역 동향 및 세력관계와 향후 전망은 중국의 장래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중국의 외교,안보,경제 정책의 중심축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한반도 정세와 분쟁 가능성, 역내 경제협력, 도서분쟁, 자원 개발 등은 중국의 역내 국가전략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이므로 중국은 이 지역내 정보 활동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자원을 투자하고 있고 그 외에도 베트남,인도를 비롯한 주변국과의 국경분쟁 문제, 남중국해의 해양권익과 관련된 사항도 정보 현안의 하나로 꼽을 수 있으며 서방에 대한 정보활동은 상대적으로 경제, 과학기술 같은 특정분야에 국한되어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는 세계적 강대국보다는 우선 지역 강국으로써의 입지를 다지고 발전과 현대화라는 목표를 수행하기 위하여 가급적이면 미국을 비롯한 서방과의 정치, 군사상의 정면대립을 피하면서 대국관계의 세력균형에서의 비중을 증가시켜 나가려는 현중국의 기본전략을 반영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중국의 정보목표에 비추어 위에 열거된 국가안전부의 조직구성을 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국내보안, 안정유지에 높은 비중을 두고 있는 관계로 국가안전부의 권한과 그 임무를 규정한 국가안전법을 보면 을 국가안전부의 주 임무로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 따른 구가안전 위해행위를 광범위하게 포괄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며 이러한 대상에 걸친 다양한 권한을 국가안전부에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런 권한과 그 적용대상들을 국가안전부의 조직구조에 대입시켜보면 반간첩정정보국, 반간첩정보국, 대외보방정찰국/해외조직보안국이 대락 여기에 해당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이 국내반체제, 민주화 세력, 반정부세력, 소수민족 세력들에 대한 감시, 탄압 부문입니다. 이 부문은 2번에는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1번에는 대내보방정찰국으로 나와 있습니다. 물론 반간첩정찰국이나 대외보안국이 어느 정도 국내외 반정부인사들이나 관련조직들을-특히 외국정부나 기관과 관련되는 경우- 담당하고 있겠지만 국가안전부가 국내안정에 높은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있다는 점에서나 국내안정이라는 용어가 함의하고 있는 포괄성이나 거기에 따라 국가안전부에 부여된 광범위한 권한과 포괄적인 활동이라는 면에서 볼 때, 또 한 개혁개방으로 인한 사회의 다양화 빈부격차, 범죄 증가, 부패 문제, 파륜공 같은 대규모 대중집단의 대두와 같은 국내보안 환경의 변화 등 을 고려해볼 때 과거 에서 국내방첩, 외국인 감시활동을 맡았던 2총국과 사상단속, 이데올로기 투쟁, 반체제인사, 소수민족문제를 담당했던 5국이 별도로 존재했던 것처럼 국가안전부에서도 국내 감시와 반정부, 반체제 세력,소수민족 등을 담당하는 부서가 방첩부문과는 별도로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봅니다
또한 흥미로운 점은 1번자료에 따르면 이 대내보방정찰국의 임무 중에 섭외단위 방첩이 명시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섭외단위는 외국인(여기에는 해외 거주 화교들도 포함됩니다) 혹은 외국기관과 관련된 업무나 교류, 투자, 관광, 과세 , 합작, 교육 등을 수행하는 부서들을 의미하며 대외접촉이라는 면에서 이는 국가안전부의 감시. 사찰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의 거의 모든 각종 조직.단위에는 보안기관에서 파견된 인사가 내부의 감시, 방첩, 보안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이러한 대외교류기관, 단체, 기업들에 대해 보안 및 감시 활동을 담당하는 부서가 있을 것은 자연스러운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고려해 볼 때 반간첩 부문은 주로 중국국내의 외국인, 외국기관, 단체들에 대한 정보수집. 감시와 외국정보기관에 대한 방첩업무를 수행하고 대내보안 부문( 정확한 명칭은 불명이지만)은 외국단체, 외국인, 외국기업과 업무상 관련이 있거나 이 들과 접촉하는 국내기관이나 단체, 조직과 관련 인사들엔 대한 감시.보안 활동을 수행하며 또 한 민주화세력을 비롯한 반체제 인사나 파륜공과 같은 그 외 국내 안정상 위험 요소들에 대한 감시, 사찰, 수사업무를 담당하는 식으로 구분이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물론 이러한 구분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 각 부문의 기능을 분류하는 과정에서 추론한 것이며 실제적 업무 수행이나 공작과정에서는 양자는 서로 보완, 중복관계에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외공관을 비롯하여 해외기관에 대한 보안, 방첩, 활동과 유학생을 비롯한 재외중국인 들, 해외 반체제인사, 반정부조직에 대한 감시. 사찰임무는 대외보안부문에서 맡고 있는 곳으로 보입니다. 또 한 사회조사부문은 사회현상 중요한 사건에 대한 여론 조사, 민심동향 파악을 통해 불안 가능성 요소를 미리 파악하고 또 한 현안 대책을 담당하는 역할을 수행하여 국내 안전 부문을 뒷받침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는 역 정보나 여론 조작과 같은 임무와도 어느 정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 한 이런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동 부서는 주요 언론매체, 보도 기관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기술정찰국은 국내통신도.감청 및 서신 감시등을 통해 이런 국내감시.보안 활동을 기술면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렇게 방첩, 국내보안, 해외보안, 사회조사 기술정찰 부문들은 각자 영역을 분담하면서도 서로 중첩, 보완하면서 방대한 국내정보망을 유지하여 국내안전과 사회치안유지라는 대전제에 집약되어지고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구 소련의 와 마찬가지로 같이 국가안전부 역시 방첩, 수사, 보안에 걸쳐 광범위한 권한을 지니고 있으며 이러한 성격을 감안할 때 조직규모가 매우 큰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가안전부의 조직규모와 인원에 대해서는 자료마다 천차만별이라서 수만에서 수십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견해가 있어 확실할 수 없지만 국내보안에 높은 비중을 둔다는 점이나 보유하고 있는 권한의 성격과 광범위한 영역 중국의 광대한 영토와 인구 등의 사항을 고려해볼 때 볼 때, 특히 국가안전부가 과거 공안부의 보안,방첩 조직을 흡수했다는 걸 생각해 볼 때 수십만에 이른다는 설도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고 여겨집니다. (과거 KGB가 전성기때 70여만에 달했었다든 지 동독의 슈타지가 한 때 25만에 이르렀다는 걸 볼 때 이런 가능성은 더욱 높아집니다)
여기서 방대한 지역조직망을 운영 유지하여 그 활동과 공작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관리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특히 중국의 방대한 국토나 다양한 지역색, 민족문제 등을 감안하면 국내정보망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문제는 무척 중요한 의미를 띄게 됩니다. Chinese intelligence operations 에 따르면 중국 정보.공안 기관의 문제점 중 하나로 각 지역 정보망들 간의 교류나 정보공유의 부재로 인해 중대한 사안이나 돌발사태에 대해 시기적절하고 효율적인 대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 일례로 천안문 사태를 들면서 당시 많은 학생운동 지도자들이나 민주 인사들이 당국의 체포망을 빠져나가 홍콩을 통하여 해외로 탈출하는 데 성공한 사실을 들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르자면 당시 한 지역에서 이런 동향이 발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보가 다른 지역의 정보.공안기관에 전달되는 게 늦어져 신속히 조치를 취하는 데 실패했다고 결론짓고 있습니다. 천안문 사태 이후 중국 당국이 중국 정보.공안 공안 기관 내에 대대적인 인사와 내부조직재구성이 있었으며 이는 국가안전부 내에 각 지역정보기관과 정보망을 조정, 통제하는 부서가 설치되어 있을 가능성을 뒷받침합니다. 또한 이러한 지역 정보기관들은 국내보안, 방첩면에서 뿐 만 아니라 해외정보수집망에도 깊이 관여하고 있는 데 이에 대해서는 정보수집부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안전부의 정보수집부문은 크게 중국의 대외 안보 정책을 뒷받침하고 특히 중국의 이해관계가 얽힌 지역에서 전략을 뒷받침하기위한 주로 정치, 군사 측면의 정보를 담당하는 부문과 경제발전을 위한 경제, 산업, 과학기술 정보의 수집을 담당하는 분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전자의 경우에는 미주. 서구, 러시아.동구, 아주.비주 같은 지역별로 구분된 지역수집국들이 후자의 경우에는 정경정보국/과기정보국이 여기에 속합니다. 마치 과거의 1총국이 그 외 서적, 논문, 외국언론 보도 등과 같은 공개자료와 학술교류를 통해 정보를 수집하는 정보자료중심국 (현대국제관계연구소) 각종 기술적 정보수단에 의해 정보를 수집하는 기술정찰국이 있고 전산망 보안과 전산 정보기술 부문에서의 정보를 수집하는 전자계산기국을 여기에 넣을 수 있겠습니다. ( 단 기술정찰국 같은 경우는 앞 서 말한 것처럼 대외정보보다는 주로 국내보안, 감시영역에 치중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지며 기술수단에 의한 대외정보수집은 국가안전부보다는 총참 2, 3, 4부가 주로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정치. 군사 정보 분야에 본다면 중국은 미국을 비롯한 서방 과의 직접적인 대립이나 갈등을 피하고 안정적인 국제환경을 구축하며 그 속에서 자국의 위상을 확보하고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 시킨다는 대외정책의 기조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정보활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와 같은 범세계에 걸친- 특히 제 3세계 지역에서-암살, 모략, 정치공작, 전복, 준군사지원 같은 형태의 노골적이고 공세적인 형태의 정보활동을 지양하고 동아시아나 대만 혹은 역내 지역분쟁이 있을 곳과 같은 중국의 중대한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지역에 그 정보역량을 집중하고 있고 있고 범세계에 걸친 정보활동은 상대적으로 과학.기술 경제 분야 같은 특정 분야에 집중 되어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또 한 중국에 우호적이며 안정적인 국제환경을 조성하고 국제적관계에 있어서 중국의 전략적 비중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이런 점에서 해외 친중 세력에 대한 지원이나 중국에 대한 인지재고 등의 방식을 통해 -특히 해외의 중국인, 화교 사회에 대한 개입, 지원 등을 통한- 중국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도록 외국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활동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후자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중국의 대미 로비라든 지 대대만 수교국들에 대한 압력을이 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활동의 성격이 중국이 공격적 방식에 의한 정보활동.비밀공작 을 완전히 포기했다는 것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다만 이런 활동들이 중국의 현 단계 발전전략과 대미관계를 포함한 전략환경에 지장을 끼치지 않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을 의미하며 그 범위 내에서는 여전히 비밀공작 활동은 수행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된 예로써 최근 피지를 비롯한 남태평양 도서 지역의 쿠데타 배후에는 태평양 도서 국가들에서의 대만의 영향력을 약화시키려는 중국정보기관의 공작이 있다는 깔려 있다는 보도들을 들 수 있습니다.
경제, 과학기술-군.민 양분야의- 정보 수집은 중국의 발전전략을 뒷받침 하며 현재 중국의 정보역량이 가장 주력하고 있는 분야의 하나입니다. 이러한 중국의 경제. 산업 정보활동은 국가안전부, 총참 2부 등과 같은 공식적 정보기관의 활동 뿐만 아니라 그 외의 다른 교류, 합작, 해외투자 , 학술, 문화 활동을 통한 방대한 정보수집망을 구축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 측 방첩기관의 중국 정보활동에 대한 우려와 경계는 많은 부분이 산업. 경제 기술 부문에 집중되어 있으며 정보기관들 뿐만 아니라 이 들 기관과 관련을 맺고 공개적으로 이루어지는 유학생 파견 , 관련 인사 초청. 교환 학자 방문과 같은 학술, 교류 활동, 주요 기술 관련 기업 투자 및 인수. 합자 회사 설립, 상업계약을 목적으로 한 기술진 방문 ,이민자, 관광객, 정부사절단과 같은 가지각색의 해외파견 인원들을 이용해서 이루어지는 중국의 정보수집 방식은 그 방대한 규모와 범위 때문에 서방 방첩기관들은 여기에 대처하는 데 있어 인적,물적 자원상의 문 제를 겪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파견원 중에는 이러한 직함을 커버로 이용하는 정보기관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홍콩, 마카오 등지의 각종 전선 회사들을 이용한 불법적인 기술 이전 및 수출 역시 이러한 활동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공개된 문서, 간행물, 기술 자료 등의 공개 자료를 통한 산업. 기술 정보수집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국의 경제.산업 과기 정보활동에 대한 서방 특히 미국의 불만은 지난 1999년에 발표된 핵기술을 비롯한 슈퍼 컴퓨터, 항공기 부품 등 중국의 대미 군사 첨단산업, 과학 기술 정보 절도를 다룬 콕스 보고서에서 집약되어 터져 나왔습니다. 무론 콕스 보고서 자체의 내용에 대해서 많은 비판이 있고 또 정치적 의도로 인해 과장되었을 가능성도 높긴 하지만 중국이 대미 기술정보활동에 있어 부문에 많은 자원을 투자하고 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포츈지 기사에 따르면 설문 조사에 미국 내에서 가장 많은 산업스파이 파견국으로 중국이 꼽히고 있다는 것이 그 한 예입니다.
또 한 국내보안, 감시 부문도 정보수집에 관계되는 바 이는 특히 중국에 진출한 외국 기업 및 그 관계자를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중국에 진출하는 외국기업, 합작. 합자기업들은 국안부의 감시와 통제를 받고 있으며 그 내부에 정보요원이 배치되어 있씁니다. 이들은 해당 조직 내의 보안 및 감시 ,방첩 업무를 수행함과 동시에 정보수집부문과 연계하여 관련 회사의 정보를 수집하는 데 관여하고 잇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특히 해당 외국단체. 기업 내서 정보원을 포섭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국내보안, 방첩 부문 , 정보수집부문 및 기업 담당 부서들이 서로 밀접히 연휴하여 활동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볼 때 중국 정보활동에 있어서 중국 내에 진출한 외국 기관, 단체 특히 기업들은 감시와 통제의 대상인 동시에 또 한 정보대상이라는 이중적 성격을 띄고 있으며 이는 개혁.개방 정책을 진행하면서 국내보안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 중국의 정책 기조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대외정보수집에 있어서 국가안전부 본부뿐 아니라 각 지역 안전기관들도 관련하고 잇다는 점은 상당히 흥미로운 점입니다. Chinese intelligence operations 에서 지적된 한 사례를 보면 한 유학생이 미국으로 떠나기 이전 지방 국가안전기관의 호출을 받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아 정보요원으로 포섭되는 과정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르면 각 지역 국가안전기관들은 해당 지역 내서 정보요원대상자를 선정. 포섭할 뿐만 아니라 해외 공작도 수행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과거 의 겨우를 보아도 대외 정보 활동은 1총국의 몫이었으며 국내의 각 지역, 지부의 활동은 보안, 방첩, 반정부 조직탄압.사찰, 사상 감시 등 국내 업무가 주였고 다만 방첩 활동과 관련해서 자국내의 외국인 포섭에서 역할을 담당하긴 헀지만 일단 정보원이 획득된 뒤에는-특히 대상자가 소련 영토를 떠난 다음- 그 운영과 공작은 대외 담당 부서인 제 1총국이 관할하는 것이 상례였습니다. 이렇게 볼 때 각 지역 안전기관이 해외정보수집을 위해 정보원을 그것도 국내 거주 외국인뿐 만 아니라 자국인을 선정, 포섭하여 수집임무를 부여하고 그러한 정보망을 운영하는 경우는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이는 외국에서보다는 중국 국내에서 정보원 포섭을 선호하고 전문화 된 직업 정보관에 의한 정보수집보다는 불특정 다수의 민간관계자들을 대거 투입하는 방식으로 정보를 수집하는 중국의 정보망 운용 방식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러한 활동은 특히 경제, 과학기술, 산업 정보와 관련된 분야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특히 이러한 포섭대상 중 많은 이들이 이공계계통의 유학생들이 많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전문 기관원들보다는 해당 분야에 전문 지식을 갖춘 이들을 선호하는 중국의 정보수집 경향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렇듯 각 지역 안전기관들 역시 중국의 방대한 해외 정보 수집망의 일부를 구성하고 잇다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또 앞서 사례에서 포섭된 정보원이 받은 중국내 연락주소가 그 지역 국방과학기술판공실이었다는 것은 이러한 지역별 정보수집공작이 총참 2부, 국방과학기술위원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등의 지역별 기관들의 긴밀한 협력 하에 수행되고 있음을 시사하고 이 경우는 이런 지역 기관들간의 협력과 상호 연락이 어떤 방식을 통해 수행되며 또 이러한 연락과 협력이 각 지역기관들의 재량하에서 행하지는 지-물론 작전 진행과 평가에 있어서는 중앙의 통제르 받겠지만-아니면 사전에 중앙의 지시를 받아 결정되는 지 여부가 문제시되는 데 기본적으로 각 공안. 안전 기관의 업무를 조정하고 관리하는 이무는 기본적으로 각 지역 정법위 의 소관이지만 정법위는 그 속성상 국내보안과 치안 방첩 부문의 성격이 짙기 때문에 해외정보 수집에 어느정도로 개입하는 지 여부는 미지수이며 국가안전부 총참 2부, 3부, 국방과학기술위원회 같은 조직들의 각 지역별 기관들의 정보활동에 있어서 상호협력. 연락이 어느 정도 레벨에서 이뤄지는 지에 대해서는 불명입니다. 다만 각 지역이 자체적으로 해외정보활동과 정보망 구성을 수행한다면 이를 중앙에서 조정. 감독하며 이러한 활동에 대한 지원과 통제를 수행하는 기능이 요구되는 바 앞서 언급했던 바와 같이 지역정보기관의 활동을 통괄적으로 지도. 조정하고 지역에서 올라온 정보를 취합하여 소요부문에 연결시켜 주는 부서가 존재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만 공작은 중국정보활동의 가장 주요한 목표 중 하나이며 그 활동은 공개적 교류,협상 , 금융,투자 등의 경제활동, 정보수집과 비밀공작, 군사적 위협, 정치적 압력 등 다양한 수준에 걸쳐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그만큼 많은 조직과 기구들이 동원 되서 총력을 기울여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가안전부에서 대만공작관련 부문으로는 우선 4국(대항오국)과 15국(대항오연구국)을 들 수 있습니다. 전자는 정보공작의 실무부서로써 대만, 홍콩, 마카오 지역의 동향 파악 , 정보원 파견 , 침투 , 해당 지역내의 정보수집 그외 특수공작을 담당하며 언론사, 해외기업체 , 상사원 등의 각종 커버를 이용해서 공작원을 해당지역에 파견하고 이씁니다. 후자는 수집된 정보를 처리,분석하고 해당지역에 대한 연구 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전략을 입안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특히 후자는 대만연구소의 간판을 통해 대만과 직.간접적으로 폭 넓은 교류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대만정책에 있어서 일종의 싱크탱크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지고 또 통일전선 공작에도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외에 현대국제관계연구소의 간판을 건 11국 정보자료중심국도 연구소의 기능을 활용하여 대만 관계의 정보를 수집하고 관련 분야의 연구를 진행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 한 대만 정보기관의 대중국 침투와 정보활동을 파악하고 이에 대처하는 반간첩정보국과 반간첩 정찰국 역시 대대만 정보활동의 한 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외에도 해외중국인 사회의 동향을 감시하는 대외조직 보방국도 해외 반체제 인사에 대한 대만의 공작 등과 관련하여 일정 부분 대만 공작에 관여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대만과의 재통일은 중국의 주요한 구가목표이며 현재도 대만과는 계속 대립상태에 있기 때문에 대만 공작과 관련한 첩보전은 어느 분야보다도 치열하고 격렬한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각종 비합법 침투, 비밀공작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잇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대표적인 예로 앞서 언급한 퇴역 소장 류렌쿤 간첩 폭로건으로 인한 따른 중국내의 대만 군사 정보망의 와해 건이나 중국의 대만 퇴역군인 매수건 등을 들 수 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