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및 민사특별법 제29회 기출문제(2018년도):법률행위

[강창보]

제29회(2018년)법률행위 기출문제

1. 무효인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

⓵ 착오로 체결한 매매계약

⓶ 기망행위로 체결한 교환계약

⓷ 대리인의 사기에 의한 법률행위

⓸ 사회질서에 위반한 조건이 붙은 법률행위

⓹ 상대방이 유발한 착오에 의한 임대차계약

(해설) 정답 ⓸151조1항 , ⓵109조,⓶110조,⓷110조,⓹ 109조

2. 甲은 乙에게 자신의 X토지에 대한 담보권설정의 대리권만을 수여하였으나 乙은 X토지를 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⓵ 乙은 표현대리의 성립을 주장할 수 있다

⓶ 표현대리가 성립한 경우 丙에게 과실이 있으면 과실상계 하여 甲의 책임을 경감할 수 있다.

     ⓷ 丙은 계약체결 당시 乙에게 그 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이 없음을 알았더라도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⓸ X토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 있는경우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못해 계약이 확정적 무효가 되더라도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⓹ 乙이 X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甲명의가 아니라 자신의 명의로 丙과 체결한 경우 丙이 선의 무과실이더라도 표현대리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

(해설) 정답 ⓹ 151조1항 , ⓵109조,⓶110조,⓷110조,⓹ 109조

3. 甲은 자신의 X 토지를 乙에게 증여하고 세금을 아끼기 위해 이를 매매로 가장하여 乙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 그후 乙은 X토지를 丙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甲과 乙사이의 매매계약은 무효이다.

ㄴ.甲과 乙사이의 증여계약은 유효이다.

ㄷ.甲은 丙에게 X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ㄹ.丙이 甲과 乙사이에 증여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한데 과실이

   있더라도 丙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⓵ ㄱ ⓶ ㄱ, ㄷ ⓷ ㄴ, ㄹ ⓸ ㄴ, ㄷ, ㄹ ⓹ ㄱ, ㄴ, ㄷ, ㄹ

(해설) 정답 ⓹ 증여 후에 등기원인을 매매로 가장 하여 소 乙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한 것은 확정적 유효,    丙은 선악불문 확정적 소유권 취득

4.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⓵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⓶ 제한능력자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다.

⓷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하여야 효력이 있다.

⓸ 제한능력자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이의를보류하지 않고 채무일부를 이행하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

⓹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취소는 그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한다.

(해설) 정답  ⓷ 144조2항 , 소멸전에 가능,  ⓵141조,⓶140조,1 ⓸145조1항,⓹ 142조

5.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⓵ 궁박은 정신적, 심리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다.

⓶ 무경험은 거래일반에 대한 경험의 부족을 의미한다.

⓷ 대리인에 의해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궁박 상태는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⓸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는지는 특별한사정이없는 한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⓹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은 피해자의 궁박. 경솔. 무경험의 정도를 고려하여 당사자의 주관적 가치에 따라 판단한다.

 (해설) 정답  ⓹, 104조문제,  주관적 가치가 아니라 객관적 가치

6. 甲은 자신의 X토지를 매도하기 위해 乙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고, 乙은 甲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고 X토지에 대하여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⓵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丙으로부터 매매계약에 따른 중도금이나잔금을 수령할 수 있다.

⓶ 丙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경우 丙은 乙에게 손해배상을청구할수있다.

⓷ 丙의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을 해제할수없다.

⓸ 丙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경우그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는 甲과 丙이 부담한다.

⓹ 만약 甲이 매매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 포괄적 대리권을 수여한 경우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된 매매대금 지급기일을 연기해줄 권한 도가진다.

 (해설) 정답  ⓶, 본인  甲에게 손해배상청구, 

7. 법률행위의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⓵ 임의 대리인은 원칙적으로 복임권이 없다.

⓶ 복대리인은 그 권한 내에서 대리인을 대리한다.

⓷ 대리인이 다수인 경우에 원칙적으로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⓸ 대리권의 범위를 정하지 않은 경우 대리인은 보존행위를 할 수 있다.

⓹ 제한능력자인 대리인이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이 대리행위를 하더라도법정대리인은 그 대리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해설) 정답 ⓶, 본인을 대리 123조 , ⓵120조,⓷119조, ⓸ 118조 ⓹117조

8. 법률행위의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⓵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 무효행위 전환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⓶ 토지거래허가구역내의 토지매매계약은 관할관청의 불허가처분이 있으면 확정적 무효이다.

⓷ 매도인이 통정한 허위의매매를 추인한 경우 다른 약정이 없으면계약을 체결한 때로부터 유효로 된다.

⓸ 이미 매도된 부동산에 관하여 매도인의 채권자가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설정된 저당권은 무효이다.

⓹ 토지거래허가구역내의 토지거래 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경우, 그 계약이 무효로 되는데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자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해설) 정답⓷ , 139조 새로운 법률행위, ⓵138조,⓶ 국토법, ⓸ 103조 ⓹판례

9. 취소권은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ㄱ)내에 ,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ㄴ)내에 행사하여햐 한다. ( )에 들어갈 것은?

⓵ ㄱ: 1년 , ㄴ:5년 ⓶ ㄱ: 3년, ㄴ:5년

⓷ ㄱ: 3년, ㄴ:10년 ⓸ ㄱ: 5년, ㄴ:1년

⓹ ㄱ: 10년, ㄴ: 3년

    (해설) 정답  ⓹ 146조

10. 법률행위의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⓵ 정지조건 있는 법률행위는조건이 성취한 떄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⓶ 기한은 채권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하며 기한의 이익은포기할수 있다.

⓷ 기한의 도래가 미정한 권리위무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하거나 담보로 할 수 없다.

⓸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한 것인 경우 그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⓹ 당사자가 조건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 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도 그 효력은 조건이 성취된 때부터 발생한다.

(해설) 정답⓸ , 151조2핳  ⓵147조1항,⓶153조1항 ⓷149조,154조  ⓹147조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