學校敎育의 實狀과 內實化를 위한 課題 討論
이 승 업
(청주교대부설초등학교)
발표자는 학교교육의 실상과 내실을 위한 과제를
①공교육의 위기 상황을 공교육의 기능 약화의 과정으로 규정하고, 학교교육의 실상을 교육적 관점에서 객관적이고도 체계적으로 조사 연구하고,
②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 필요한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학교교육의 역할과 우리나라 교육의 중장기 비전을 설정하여,
③공교육 제도에 대한 多元的이고도 多樣한 요구에 기초하여 공교육 내실화를 위한 정책적 방향과 과제를 分析하여 제시하였습니다.
본 토론자는 발표자의 '學校 崩壞論' 또는 ‘學校 危機論’을 논의함에 있어서 공교육 위기에 대한 책임전가와 상대방을 공격하기 위한 일회성 논의에 그치지 않으려는 시도에 찬동하는 바입니다.
또한 발표자가 학교교육의 실상이나 위기 현상에 대한 많은 자료를 다양하게 제시하였는데 그것들을 이해하는 데는 전문적인 해독수준이 필요하겠고, 제시된 많은 자료(표 또는 그림)들이 Ⅴ.학교교육 내실화를 위한 정책적 과제를 도출하는데 구체적으로 연결되었으면 학교현장의 교원들이나 학부모와 지역사회인사들이 학교교육을 내실화하는데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주제의 폭이 너무 방대하여 학교교육 전반에 대한 내실화방안을 논의하다보니까 발전적으로 제시하는 여러 가지 정책적 과제와 대안들이 더 심도 있고 구체적으로 논의될 수 있는 지면과 시간이 부족함을 절감합니다.
본 토론자는 발표자의 전체적인 견해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주제와 관련된 문제 중에서 기본이 된다고 생각되는 몇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보통교육기관에서 교육이 발전적 學力觀에 기초하여 학생에 대한 교육기능의 충실화 하여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우리나라는 대학교 입시의 경향에 따라서 전통적 학력관에 의한 학업성취수준으로서 시험성적에 일차적 관심을 갖기 때문에 학교의 수업이 파행적으로 운영되는 등으로 교육의 위기를 초래하였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발표자는 학교교육의 내실화를 위하여 지식기반사회에서 요청되는 知性, 德性, 人性, 感性과 과업수행 능력의 계발과 個性의 伸長에 중점을 두는 방향을 지향하자고 제안하였으며, 대학교육과 입시방향을 (5) 대학의 학생선발에서 중등교육의 학업성취수준을 반영할 수 있도록 대학과의 협조체제 구축하자는 제안으로 학교교육에서는 “선발을 위한” 교수와 학생의 학습 체제를 극복하고 학교교육 본연의 학업성취를 지향하고 이 결과를 인증하는 “학업성취수준 인증체제”를 마련하자는 제안과 함께 대학입학 전형의 기본원칙으로 “대학별 전형의 자율과 전형방법의 다양화”를 추구하고, 지나친 “객관화”의 요구는 시험에 의한 점수의 비교로 갈 수밖에 없으므로
- 특수목적고 출신에 대한 전형도 대학의 자체판단에 위임하고
- 대학의 입학전형 방법의 특성화와 전문화를 추진하여
- 다단계전형과 전형자료의 차별적 적용하기 위하여
․1차전형: 수학능력시험
․2차전형: 학교생활기록부와 학업Portfolio 활용하여 서류심사
․3차전형: 2차 전형의 자료를 토대로 하여 면접자료로 활용함으로써
- 총합점수의 단순 편차로 입학자 선발하는 방식의 지양하고
- 학생이 작성하는 학습의 포트폴리오(Performance Portfolio)를 전형에 활용하며
- 차별적 보상프로그램 활용(Affirmative Action Program)하자는 제안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토론자는 이러한 제안들을 받아드리기 위해서는 학교에서의 학생 평가를 실시함에 있어서 보통교육에 종사하는 교원들의 권위와 신뢰가 절대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며, 평가에 대한 신뢰성을 강조한 나머지 지나친 실증자료를 첨부하게 함으로서 평가의 타당도를 높이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둘째로,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중요한 과제로서 교원들의 사기를 진작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발표자가 제시한 Ⅳ.학교교육의 위기요인 분석 중에서 나. 교권의 위축문제는 학교교육현장에서 교육을 위기에 몰아넣은 심각한 요인으로서 발표자는 내적 요인으로 교사의 전문성과 책임의식의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 있다고 하였고. 외적인 요인으로 ①교사의 교권훼손은 교육부의 교육개혁과정에서 “교사의 무능력”을 강조하는 정년단축논리의 강조와 ②촌지수수와 관련한 행정조치, ③체벌규제를 강조한 체벌금지조치 등의 작용과 ④언론이 이를 무차별적으로 보도하는 과정에서 교직과 교사의 권위를 훼손한 작용으로 볼 수 있다고 하였는데 외적 요인으로 제시되는 문제는 발표자가 Ⅵ.결론에서 1. 학교교육의 위기현상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적인 문제라고 내린 결론과는 적절하지 않는 문제요인이며 이와 같은 심각하게 교원들의 사기를 추락시켰던 정책에 대한 대안들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못하였고 단지 정부는 교육개혁 추진과정에서 “교원의 권위를 떨어뜨리고 사기를 저하시켰다”는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할 것. “교사는 정책의 거울이 된다”는 점에서 정책추진과정과 그 결과에 대한 문제점을 인정하는 것은 정책의 신뢰를 형성하는 새로운 출발이 될 수 있다는 정도의 제안은 미온적이라고 생각됩니다.
국가적으로 가장 중요한 교육을 성공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는 동서고금을 막론하여 교권을 확립하여야 됨을 알고 있으나 이러한 문제를 소홀히 취급하고 오히려 교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정책을 추진하여 교육의 위기를 자초해 놓고 다시 발전적인 대안이라고 제시하는 것들이 어떤 효력이 있을까마는 적어도 교원들이 마음을 달랠 수 있는 정도의 과제가 제시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셋째로 학교는 물건을 만들고 영업을 하는 회사보다 인간을 길러내는 도장으로서 교원의 보수가 비교적으로 높아야 하고 교육 인적 조직이나 시설설비는 어느 회사보다도 그 능력이나 질적인 수준이 높아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발표자는 교육투자의 확대와 우선순위의 재조정을 제안하면서 학교교육 내실화를 위한 조건의 확보에 재정배분의 우선순위 부여하고 우선적 지원 대상을
- 학교의 교육활동에 대한 지원의 확대
- 과대규모 학교의 축소
- 교원확보와 학급당 교원배치기준의 상향조정
- 과대규모 학급의 축소(학급당 학생수의 감축)
- 교원정원 법정기준의 상향 조정과 법정정원의 확보
- 학급당 학생 수 감축과 교실증축 등을 제안하였는데
토론자는 정부에서 주택을 계획하는 택지에는 일정의 높은 비율의 학교부지는 물론이고 학교건축물까지를 의무화하여 교육 시설을 확보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정부는 GNP 대비로 교육재정 규모의 6%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겠다는 공약을 준수하여 국가재정의 효율적 투입으로 국가전체의 교육비 투입의 효율성 제고해야 한다는 데는 교육에 관계되는 많은 사람들이 의견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오늘날 우리나라의 학교교육이 위기에 처해있다고 하면서 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과제를 도출하려고 여러 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토론자는 학교교육 현장에서 도출되는 많은 문제들 중에서 토론자가 심각하게 여기는 것은 ①학교가 교육의 본질인 발전적인 학력을 추구하지 못하는 원인으로서 대학교 입시에서 선발적인 학력을 요구하는 것이 제일 큰 문제이며 이를 해결하기위한 대학입시 방향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며, ②교육은 교육을 주도하는 교원의 사기가 존중되고 교권이 확립되어야 교육이 본질을 벗어나지 않고 위기의 상황으로 추락하지 않는다고 확신하며 우리 사회의 구성원 모두가 교원의 사기를 더 높이지는 못할지라도 추락시키는 일은 삼가야 할 것입니다. ③위와 같은 일들에는 정신적인 지원도 필요하지만 물리적인 예산의 대폭적인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학교교육의 내실화를 바란다면 교육예산을 국가의 GNP 대비 6%를 확보하여 지원하겠다는 약속들이 지켜지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