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뉴스 브리핑 (2014년 10월 31일~11월 7일)

[나심사]

오늘의 뉴스 브리핑 (2014년 10월 31일~11월 7일)

Ⅰ. 영유아 사교육, 정책

▶경기교육청 누리과정 6천405억 배제…전국 첫 현실화(종합)

2014-11-05 연합뉴스

경기도교육청이 내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유치원을 포함한 누리과정 예산의 절반 이상을 편성하지 못했다. 지난달 시도교육감협의회가 누리과정 예산 중 어린이집 보육료를 편성할 수 없다고 선언한 이후 처음이다. 전국 확산 가능성이 커져 앞으로 논란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미편성 항목은 유치원 누리과정 1.9개월분 735억원과 어린이집 보육료 전액 5천670억원이다. 유치원 누리과정 미편성분은 순세계잉여금 규모가 확정되는 대로 추경에서 확보할 계획이다. 누리과정비는 올해 9천95억원이었으나 광역자치단체가 70% 분담했던 3세 보육료까지 합쳐 만 3∼5세 유치원 학비와 어린이집 보육료, 방과후 과정비 전액을 시도교육청이 떠맡게 돼 부담액이 늘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7229510

▶교육감들 “어린이집 예산 내년 2~3개월분 편성”

2014-11-06 한겨레

정부지원을 요구하며 내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만3~5살 공통 교육과정) 예산편성을 거부해온 시·도교육감들이 6일, 예산 일부를 편성하기로 결의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이날 저녁 7시부터 3시간30분가량 대전시교육청에서 긴급 임시총회를 열어 “어린이집 누리과정 2~3개월분 예산을 편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경기도 등 재정이 특히 어려워 예산을 편성할 수 없는 형편인 교육청 2~3곳은 예외로 하기로 했다. 아울러 추가로 필요한 예산은 정부가 책임지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장휘국 시·도교육감협의회장은 “예산 편성을 안 하면 학부모의 충격이 커 이런 결정을 했다”고 말했다. 극한 대치로 치닫던 정부와 시·도교육청의 누리과정 예산 갈등은 5일 황우여 교육부 장관이 시·도교육감협의회 임원단을 만나면서 극적으로 봉합의 실마리를 찾았다.

교육부 사정을 잘 아는 교육계 관계자는 <한겨레>에 “어제(5일) 저녁 교육부 장차관이 광주·서울·울산·대전 교육감을 만나 각 교육청이 우선 내년 초 3개월 또는 6개월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면, 나머지 5600억원 정도를 (추경예산 등의 방식으로) 국고로 지원하고 부족분은 지방채를 발행하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말했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663425.html

▶영유아보육법 ‘국가-지자체 몫’… 시행령엔 ‘시도교육청이 부담’

2014-11-07 동아일보

누리과정을 둘러싼 쟁점 중 하나는 현행법이 누리과정 예산 부담을 누구의 책임으로 규정하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을 근거로 “시도교육청의 책임”이라고 주장한다. 반대로 야당과 전국 시도 교육감은 상위법인 영유아보육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근거로 “중앙정부의 책임”이라고 맞서고 있다.

지난해 2월 개정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3조 1항은 무상교육의 비용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보통 교부금으로 부담한다고 규정했다. 보통 교부금이란 시도 교육청의 재정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매년 중앙정부가 지급하는 돈을 말한다. 이는 시도 교육청의 예산으로 편성돼 교육청의 주요 정책이나 사업에 쓰인다. 정부는 이 조항에 따라 정부가 매년 교육청에 주는 교부금으로 누리과정 지출을 교육청이 알아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문제는 이 조항이 상위법인 영유아보육법 제34조 3항과 배치될 소지가 있다는 것. 3항은 무상교육 실시에 드는 비용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거나 보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국가에 1차적인 예산 부담이나 최소한의 보조 의무를 지우고 있다. 야당, 교육청은 이 조항을 근거로 하위법인 시행령이 상위법을 일탈했다고 주장한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에게 제출한 법 해석에 따르면, 이를 해석한 자문위원 4명 중 3명은 야당과 교육청 손을 들어줬다. 누리과정 예산을 교육청 교부금에서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교부금 본래 사용 목적인 ‘교육’이 아니라 ‘보육’에 쓰는 것이기 때문에 법 위반이라는 해석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교부금의 사용 목적을 ‘교육’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http://news.donga.com/3/all/20141107/67719210/1

▶교육업계, 예비 초·중생 잡아라...예년보다 이른 마케팅 돌입

2014-11-01 데일리안

교육업계가 최대 성수기 시즌인 겨울방학을 앞두고 ‘예비 초등생’을 위한 이른 마케팅에 돌입했다. 영재사고력 수학교육기업 시매쓰는 취학 전 유아를 위한 ‘수즐기 특강’을 개설해 10월부터 예비 초등생 모집에 나섰다. 수즐기 특강은 ‘수학이 즐거워지는 완성반’의 줄임말로 8주 동안 초등학교 입학 전 수학의 기초를 다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고력 수학수업이다. 이밖에는 7세 자녀를 둔 학부모를 대상으로 ‘생각수학 1031’ 내년도 1학기 교재 체험단을 모집한다. 초등학교 1학년이 배워야 할 스토리텔링 수학을 미리 경험할 수 있는 기회로 11월 20일까지 선착순 200명을 선발한다.

초등생 공부방 브랜드 웅진홈스쿨도 예비 초등생을 위한 ‘웅진홈스쿨 예비초등’ 프로그램을 출시했다. 취학 전 4개월 동안 주2회 수업을 통해 국어와 수학 두 과목을 집중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특히 읽기, 쓰기, 말하기 등 국어의 4대영역과 도형, 측정, 수학연산, 확률과 통계 등 수학 5대 영역에 대한 기본개념을 예비 초등수준에 맞게 학습할 수 있다. 국어과목의 경우 ‘받아쓰기 연습장’을 따로 구성해 예비 초등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맞춤법과 받아쓰기를 집중적으로 연습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한편, 김재근 시매쓰 총괄사업본부장은 교육업계의 이른 마케팅 열풍에 대해 “매년 학부모들의 조기교육에 대한 수요가 빨라지고 있다”며 “교육에 있어 눈높이가 까다로운 학부모들이 많다 보니 남들보다 더 빨리 교육 프로그램과 교재 커리큘럼을 마련해 선보여야 학부모들의 선택 리스트 안에 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http://www.dailian.co.kr/news/view/466943/?sc=naver

▶고단한 아이들…영유아 10명 중 2명 ‘사교육 중’

2014-11-04 KBS

초중고 학생들이 방과 후에도 사교육에 허덕이는 모습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이런 가운데 0~5세 영유아들도 상당수가 사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관심이 집중된다. 보건복지부가 4천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한국 아동종합 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0~5세 영유아의 16.2%가 보육시설을 제외한 민간 사교육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학습지가 12.6%로 가장 많았고, 영어 유치원 등 학원(5.4%), 개인 및 그룹과외 교습(0.8%)이 그 뒤를 이었다. 평균 사교육비는 월 11만3천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0~2세 영아의 1.2%가 영어유치원이나 놀이학교, 스포츠센터 등을 다니는 것으로 조사됐다. 영아의 0.4%는 개인이나 그룹으로 과외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대로 된 의사소통을 하기도 전에 사교육 행렬에 동참하는 셈이다. 영유아 전체의 사교육 종류별 지출비용을 살펴보면 과외가 16만7천원으로 지난 2008년에 비해 3만7천원이 상승했고 학원(13만5천원), 학습지(7만8천원) 순이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통해 우리나라 아동이 느끼는 삶의 만족도가 100점 만점에 60점 수준으로, OECD국가 중 가장 낮게 나타났다”면서 “과도한 학업스트레스와 여가 시간 부족 등이 그 원인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아동정책 5개년 기본계획’을 올해 안에 수립해 발표할 계획이다. 계획안은 범부처 협의체를 통해 마련된다.

http://news.kbs.co.kr/news/NewsView.do?SEARCH_NEWS_CODE=2960704&ref=A

▶한국 아동 삶의 만족도, OECD 국가 중 최하위 ‘학업 스트레스’

2014-11-05 동아일보

한국 아동 삶의 만족도가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부는 4일 전국 18세 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4,007가구를 대상으로 ‘2013년 한국 아동 종합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삶의 만족도는 아동이 자신의 삶을 어떤 수준으로 인지하는지를 11구간 내에서 측정하는 세계보건기구(WHO)의 국제 척도다. 조사 결과 OECD 기준인 11세와 13세, 15세 아동을 대상으로 측정한 한국 아동들의 삶의 만족도는 100점 만점에 60.3점으로 국제개발협력기구(OECD) 국가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아동 삶의 만족도가 가장 높은 국가는 94.2점의 네덜란드였고, 우리보다 한 계단 위인 루마니아도 76.6점으로 큰 차이를 보였다. 한국 아동 삶의 만족도를 떨어뜨리는 원인은 학업 스트레스가 주요했다. 삶 만족도와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학업 스트레스, 학교폭력, 인터넷 중독, 방임, 사이버 폭력 순으로 연관성이 컸다.

http://news.donga.com/3/all/20141105/67675790/2

Ⅲ. 대학 입시

▶ 수능 학생부종합 전형…특목고가 유리

노컷뉴스 2014-11-06

올해 처음 실시된 대입 수시 학생부종합 전형에서 가장 유리한 고교 유형은 외국어고·과학고 등 특목고로 조사됐다. 한양대 대입전형R&D센터가 지난 10월 29일부터 11월 3일까지 교육부 ‘2014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교사와 학생 및 학부모 117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입 수시전형 인식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6일 밝혔다.

교사와 학생·학부모의 58%는 특목고가 학생부종합 전형에서 가장 유리하다고 응답했고, 17%가 자사고를, 14%가 일반고에게 유리하다고 대답했다. 대입 전형 중 가장 공정한 전형 방법으로 교사(73%), 학생(69%), 학부모(77%) 모두 ‘수능’을 가장 많이 꼽았다. 반대로 대입 전형 중 가장 공정하지 못한 전형 방법으로는 교사(34%)와 학부모(40%)가 ‘구술 면접’을 꼽은 반면, 학생(44%)은 ‘학생부종합’이라고 응답. 학생부 스펙의 허위 기재에 대해 학생(74%), 학부모(75%)의 대다수는 빈번하게 일어난다고 답한 반면, 교사 10명중 6명은 그렇지 않다고 답해 상반된 모습을 보였다.

자기소개서 대필은 교사의 절반은 그렇다고 대답했고 대부분의 학생(80%), 학부모(83%)는 빈번히 일어난다고 응답했다.학부모의 경우 자기소개서 대필을 인정한 비율이 서울 이외 지역은 76%로 평균보다 낮았으나, 서울 지역 학부모는 94%로 나타나 역시 지역별로 큰 차이를 나타냈다.

수능 영어의 절대평가 전환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는 학생(56%)은 반대 의견이,교사(53%)와 학부모(53%)는 찬성이 근소한 차이로 앞섰다.절대평가 전환이 ‘사교육 부담, 공부 부담 경감’을 유도할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교사(62%), 학생(61%), 학부모(61%) 모두 부정적인 응답이 많았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2&sid2=250&oid=079&aid=0002651838

▶ "중1 대입 치르는 2019년부터 정원 미달 심화"

머니투데이 2014-11-06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2&sid2=250&oid=008&aid=0003363857

Ⅳ. 사교육시장

▶"EBS 수능강의, 사교육 완화·점수 상승효과 '그다지'"

2014-11-03 국민일보

서울대대학원 교육학과 길혜지씨가 2011년도 수능을 치른 일반고 학생 2417명을 대상으로 효과를 조사해 발표한 박사학위 논문 ‘고등학생의 EBS 수능 강의 수강 효과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고2 때 사교육을 받았지만 고3 때는 EBS 강의만 수강한 학생’ 비율은 국어 6.8%, 수학 11.3%, 영어 10.8% 등 10% 안팎에 그쳤다.

교육부는 2010년 EBS,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업무협약을 맺고 “학생들이 별도의 사교육 부담 없이 EBS 강의만으로 수능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해부터 수능 출제문항과 EBS 강의·교재와의 연계 비율을 70%로 높였다. 하지만 고3 때 EBS 강의만 들은 학생은 수학·영어는 10명 중 1명, 국어는 1명도 채 안 된 셈이다.

다만 EBS 강의 수강자는 미수강자보다 월 평균 사교육비를 1만6200원 적게 지출해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는데는 효과가 있었다. 국어는 수강생의 사교육비가 미수강생보다 1만931원, 영어는 1만1677원 적었다. 수학은 별 차이가 없었다.

EBS 강의가 수험생의 성적에 미치는 효과는 수학에서만 나타났다. 수강생의 2011학년도 수능 수학영역 표준점수는 평균 101.29점으로 미수강생(98.16점)보다 3.13점 높았다. 국어는 수강생 101.11점, 미수강생 100.53점으로 거의 비슷했다. 영어는 수강생 98.78점, 미수강생 99.82점으로 EBS 강의를 들은 학생들의 점수가 되레 낮았다.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08820701&code=61121411&cp=nv

▶"153만 원 지출"…'취업준비생 사교육' 뭐길래?

2014-11-03 SBS뉴스

올 하반기 대기업의 대졸 신입사원 공채 규모가 지난해보다 7%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재수, 삼수생에 이직 희망자까지 채용시장에 뛰어들면서 취업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9월의 통계를 보면 취업 준비생들은 올 하반기 취업 준비 비용으로 평균 153만 원을 지출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 돈을 아르바이트로 댄다는 응답이 53%, 부모가 주는 돈으로 마련한다는 응답이 43%였습니다. 취업 비용이 가계 부담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2665084&plink=ORI&cooper=NAVER

▶"복잡한 전형이 사교육 시장만 키워…간소화 해야" 80%

2014-11-03 한국경제

전국의 51개 4년제 대학 총장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정부의 대입전형 간소화 정책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80.4%(41명)였고 반대한다는 응답은 17.6%(9명)였다. 대입전형을 간소화해야 하는 이유로 총장들의 62.7%는 ‘복잡한 전형으로 혼란만 커지고 사교육 시장만 넓어졌다’는 점을 꼽았다.

반면 대입전형 단순화의 단점에 대해서는 답변이 팽팽히 갈렸다. ‘단순화를 해도 사교육시장이 줄지 않는다’는 응답이 35.3%로 가장 많았지만 ‘대학의 자율성이 침해된다’(27.4%), ‘학생 선발의 변별력이 없어진다’(23.5%)는 응답도 많은 편이었다. 논술전형에 수만명이 몰리기 때문에 수능 최저기준 등을 통해 걸러야 입시업무를 줄일 수 있다는 ‘현실론’이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전형 간소화에 대한 찬성비율이 지역별로 미묘한 차이를 보였다. 수도권 대학의 찬성 비율은 71.4%로 지방대 찬성률(86.7%)보다 소폭 낮았다.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4110390911

▶우리나라 아동 삶의질 OECD 최하...만족도 최하, 결핍도 가장 놓아

2014-11-04 세계일보

◇5살 이하 16%가 사교육

0∼5세 영유아의 16.2%, 6∼17세 초중고 아동의 77.4%가 민간 사교육을 이용하고 있었으며 사교육 지출비용은 각각 월 11만3000원, 32만2000원 수준이었다.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4/11/04/20141104003407.html?OutUrl=naver

▶꼭 잡겠다던 주거·교육·통신비 다 올랐다

2014-11-05 헤럴드경제

통계청이 발표한 ‘10월 소비자물가동향’을 보면 전체 소비자물가가 전년 대비 1.2% 오르는 동안 학원비(고등학생)는 3.5% 상승했다.

이처럼 주거비와 사교육비, 통신비 상승폭이 꺾이지 않으면서 가계 부담을 줄여 소비를 진작시키겠다는 정부의 정책이 헛돌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41105000430&md=20141105113552_BK

▶수험생 혼란조장 수능 특강사이트 '장삿속'

2014-11-07 경인일보

수능이 1주일도 남지 않은 상태에서 과외중개 사이트나 인터넷 강의 사이트 등에 불안심리를 노린 각종 수능 특강 광고가 게시, 일부 수험생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업체들은 '천기누설', '족집게', '찍기신공' 등의 표현을 써가며 수험생들을 유혹하고 있는 실정이다. 수원 권선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중인 이모(18) 군은 1주일에 두세차례씩 오는 수능 광고 문자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대형 온라인 강의업체인 S사에서 '국어 1위의 마지막 전략. 출제패턴 최종점검', '회원님만을 위한 20% 강좌할인권' 등의 문자를 보내 수험생인 이군을 유혹하고 있는 것이다. 경기도교육청은 사교육 업계를 지속적으로 감시, 지난 9월까지 미신고 과외교습 등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사례 812건을 적발했지만, 이같은 광고는 허위·과장광고로 분류되지 않아 별다른 제재를 할 수 없다.

http://www.kyeongin.com/?mod=news&act=articleView&idxno=914448

▶40대 가장 교육비 지출, 30대 가장보다 2배 더 들어 [인포그래픽]

2014-11-07 인포그래픽

지난 6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가구주가 40대(40∼49세)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 468만6,094원 중 교육 관련 지출은 50만7,037원으로 소득대비 10.82%였다. 가구주가 30대(30∼39세) 가구의 교육비 지출비중 4.90%와 비교하면 2배가 넘는다.

이처럼 40대 가구주의 교육비 지출이 높은 이유는 30대 가구주 자녀가 유치원생이거나 초등학생이 주를 이룬 반면, 40대 가구주 자녀들은 대부분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이어서 상대적으로 사교육비 지출이 많을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50대 가구주의 경우는 자녀들이 대학생이거나 취업한 상황이어서 30대 가구주 가구보다는 높지만, 40대 가구주 가구보다는 상대적으로 교육비 지출비율이 낮게 나왔다.

교육비 지출이 여가생활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40대 가구주 가구의 오락·문화 부문 지출은 월평균 16만2,401원으로 소득 대비 3.47%였다. 교육비가 많이 들어가는 30대 가구주의 3.87%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여가비용 지출이 높지 않은 편이다. 교육비 지출로 인해 여가활동도 줄어들었다는 이야기다.

http://www.visualdive.co.kr/40%EB%8C%80-%EA%B0%80%EC%9E%A5-%EA%B5%90%EC%9C%A1%EB%B9%84-%EC%A7%80%EC%B6%9C-30%EB%8C%80-%EA%B0%80%EC%9E%A5%EB%B3%B4%EB%8B%A4-2%EB%B0%B0-%EB%8D%94-%EB%93%A4%EC%96%B4-%EC%9D%B8/

Ⅶ. 교육통계

▶ “당신은 얼마나 좋은 부모인가요?”

2014-11-03 메디팜뉴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국민건강지식센터는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지원을 받아 수행하고 있는 ‘아동청소년의 비의도적 손상사고 예방 교육홍보사업’의 일환으로 아동 안전사고 예방 가이드라인 소책자 3종을 제작했다. 예방수칙 내용은 소비자원과 통계청에서 발행한 국가통계자료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이 2014년 8월 실시한‘아동안전사고 실태조사’, 2013년도 서울대학교병원 소아응급실자료 등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소아응급의학전문가위원회에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개발됐다. 가이드라인 소책자는 11월 15일부터 국민건강지식센터 홈페이지(hqcenter.snu.ac.kr)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http://www.medipharm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79933

▶ 사립대 1인 교육비 최고 13배 차이난다

2014-11-03 경향신문

교육부는 3일 ‘사립대 재정·회계 지표’ 조사 결과를 처음 공개했다. 공개항목은 3개 분야(교육투자, 재무안정성, 법인책무성)로, 학생 1인당 교육비, 장학금 지급률, 등록금 의존율, 부채 비율, 법인전입금 비율, 학교운영경비 부담률 등 9개 세부지표로 구성됐다. 법정기준이 있는 법인전입금 비율과 학교운영경비 부담률만 절대평가이고, 나머지 7개 지표는 상대평가로 별표 5개의 ‘최고’에서 별표 1개의 ‘최하’ 수준까지 5등급으로 구분했다. 총교육비를 재학생 수로 나눈 학생 1인당 교육비의 5등급(상위 10%) 학교 평균은 2844만원으로, 1등급(하위 10%) 평균인 737만원의 4배 수준이었다. 학생 1인당 교육비가 가장 많은 포항공대(8447만원)와 가장 적은 신한대(639만원)의 격차는 13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학금 지급률도 차이가 커 5등급 학교의 장학금 수혜율은 평균 49.79%인 반면, 1등급 학교는 4분의 1에도 못 미치는 11.29%에 그쳤다. 학생들의 등록금 수입에 의존하는 등록금 의존율에서 최하위 등급인 1등급을 받은 대학은 세종대, 강남대, 동의대, 서남대, 성결대, 안양대, 용인대 등 15개교였다. 이 학교들은 등록금 의존율이 평균 76.03%나 됐다. 최우수 학교 10%의 등록금 의존율 평균은 28.91%였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11032204535&code=940401

▶ 학생 1인당 ‘정부 지원금’, 서울대가 경북대의 4배

2014-11-04 한겨레

전국 442개 대학 가운데 서울대·연세대·고려대 등 30개 대학에 지난해 고등교육 재원의 절반가량이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 한 곳이 챙긴 지원금만 6.8%에 이른다. 국가장학금이나 연구비 등으로 지원되는 정부의 교육재정이 일부 국립대와 이른바 사립 명문대에 편중 지원되는 현상이 수치로 확인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정진후 정의당 의원은 3일 교육부의 국정감사 자료를 토대로 ‘2013년 대학별 고등교육재원 지원 현황’을 분석해 <한겨레>에 공개했다. 교육부(7조4082억원)와 미래창조과학부(1조5195억원) 등 정부 부처가 지난해 각 대학에 지원한 고등교육 재원은 모두 10조5074억원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학생 수가 1만6712명인 서울대 한 곳에 지원된 액수가 전체의 6.8%인 7155억원이다. 국공립대 중 학생 수가 2만3882명으로 가장 많은 경북대에 지원한 3164억원(3.01%)보다 두배 이상 많다. 학생 1인당 지원금으로 환산해보면 서울대는 4281만원, 경북대는 1324만원이다. 정부는 재적 학생 수로는 전국 442개 대학 중 19.9%, 학교 수로는 6.7%에 불과한 30개 대학에 전체 고등교육 예산의 49.08%인 5조1577억원을 지원했다. 반면 국고 지원을 한 푼도 받지 못한 대학이 27곳, 1억원 이하를 지원받은 대학도 12곳이다. 재정 지원 상위 30개 대학은 대부분 국립대나 국립대 법인이며, 사립대는 7개 대학만 포함됐다. 하지만 국립대에만 지원하고 있는 경상운영비를 제외하고 다시 통계를 내보면, 재정 지원 상위 30개 대학 가운데 16개 대학은 서울 소재 주요 사립대로 바뀐다. 이런 방식으로 대학별 지원금을 살펴보니, 서울대가 3457억원으로 1위, 한국과학기술원(카이스트)이 3115억원으로 2위다. 사립인 연세대가 1755억, 고려대가 1551억원으로 3·4위를 차지했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62822.html

▶ 꼭 잡겠다던 주거·교육·통신비 다 올랐다

2014-11-05 헤럴드경제

저물가가 이어지는 상황 속에서도 주거비와 사교육비, 통신비 등 핵심 비용들은 되레 치솟거나 떨어지지 않아 가계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4일 통계청이 발표한 ‘10월 소비자물가동향’을 보면 전체 소비자물가가 전년 대비 1.2% 오르는 동안 학원비(고등학생)는 3.5% 상승했다.

정부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통해 지난해 기준 연간 19조원에 이르는 사교육비를 매년 1조원씩 줄여나간다고 했으나 지금까지 변변한 세부 실행계획 하나 내놓은 게 없다.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41105000430&md=20141105113552_B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