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소송에 따른 제반비용 / 변호사 선임 시 착수금 선 지급 필요

[NICK]

양해일소장의 보험사고들여다보기 / <40>의료소송에 따른 제반비용변호사 선임 시 착수금 선 지급 필요

호남타임즈  |  honamtimes@hanmail.net

승인 2013.02.01  17:37:46

질문: 병원의사에 대한 의료소송 경우에 환자가 부담하게 될 비용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답변: 나 홀로 소송을 진행하지 않고 변호사를 선임하면 착수금으로 대략 300~500만 원 정도를 먼저 지급해야 하고, 성공보수는 통상 10~15%정도가 됩니다.

소장접수 시에 들어가는 비용에는 인지대(각종 신청서에 대한 인건비)와 송달료(법원에서 원고, 피고, 참고인 등에 대한 안내문, 명령서, 판결문 등을 발송하는 우편료)가 있습니다. 참고로 소송가액이 1억 원 정도이면 인지대는 약 50만 원 정도이고, 송달료는 약 5만 원 내외가 되지만, 소송가액이 1억 원을 초과하면 인지대나 송달료도 증가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소송의 유·불리를 검토해서 소송여부를 결정하도록 영문이 섞여있는 의학용어의 진료기록부에 대한 번역이 필요합니다. 그 비용은 번역의 분량, 내용 등에 따라 상이하기에, 인터넷을 검색하여 관계 업체를 알아보셔야 할 것입니다.

또한 환자상태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신체감정비와 병원에서 신체감정의가 신체감정서를 작성하는 신체감정예납금이 있습니다.

신체 감정비는 각 진료과목마다 다른데, 보통 1과목당 150만 원이 소요되지만, 목과 허리 2곳에 대한 신체감정을 받는 경우에는 약 250만 원, 식물인간상태 감정에는 200~300만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과목별로 감정비용을 살펴보면, 비뇨기과 100~300만 원가량, 정신과 600~700만 원가량, 안과나 이비인후과 각각 100만원 전후, 치과나 성형외과 각각 40만 원 전후입니다.

정형외과 경우에는 무릎이나 발목 등 관절부분은 100만 원 전후이고 엑스레이만 촬영하면 30~40여만 원 정도입니다.

위와 같은 비용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것이고, 변호사사무실과 병원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증인소환에 따른 여비, 사실조회 회신비(15만 원 정도), 진료기록감정비(15~20만 원 내외), 녹취록 비용이 있겠고, 압류 및 가압류 비용, 보증보험료, 채권압류 및 추심비용 등과 같은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제공: 한백손해사정사무소 ☎061)278-3898>
< 목포타임즈신문 제48호 2013년 2월 5일자 11면>
< 밝은 지역사회를 열어가는 목포타임즈/호남타임즈>

< 밝은 지역사회를 열어가는 호남타임즈 >

소송비용의 산정

소송비용은 소송에서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소송비용에는 변호사 선임료, 인지대, 송달료, 증인여비, 신체감정비, 기록감정비, 사실조회비 등이 포함됩니다.

인쇄체크 의료사고로 인한 민사(손해배상청구)소송 비용  

의료소송에 드는 비용은 변호사 선임료 이외에 소장 접수시 납부해야 하는 인지대, 송달료, 신체감정비, 기록감정비 및 사실조회비 등이 있습니다.

인쇄체크 변호사 선임료  

변호사의 선임과 변호사 보수(선임료)

민사소송 혹은 형사소송에서는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하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를 통해 소송하는 경우 변호사 보수를 지급하게 됩니다.

변호사 보수(선임료)는 정해진 액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변호사는 공공성을 지닌 전문직이므로 그 보수는 과다하여서는 아니된다(「변호사윤리규칙」 제31조제1항)는 규정에 따라 너무 과다한 경우 법원에 소송으로 보수(선임료)를 감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2.4.12. 선고 2000다50190 판결).

변호사 보수(선임료)에 관한 질의응답

Q ) 가족이 의료사고로 사망하여 수술한 의사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어요. 소송을 맡은 변호사가 성공할 수 있다고 장담하여 시작한 소송인데, 결국 의료사고와 환자의 사망 간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패소하였습니다. 이렇게 패소한 경우에도 변호사 선임료를 주어야 하는 것인가요?

A ) 변호사 보수는 위임 받은 법률사건을 처리하는 대가로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송의 성공여부에 상관없이 위임된 사무 즉, 소송이 끝나면 변호사의 보수를 지급해야 합니다.

Q ) 의료사고를 맡은 변호사가 승소하여 성공보수를 요구하고 있어요. 성공보수 자체가 불법인 것은 아닌가요?

A )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성공보수에 관한 약정은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성공보수가 선량한 풍속 또는 사회질서에 위반하거나(「민법」 제103조) 의뢰인의 궁박, 경솔함으로 인해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상태에서 계약된 경우(「민법」 제104조)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승소하면 성공보수를 지급하겠다는 약속에 따른 범위에서 요구할 수 있는 것이지 약속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송이 끝난 뒤 추가보수를 요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변호사윤리규칙」 제33조).

Q ) 변호사 보수는 선불인가요? 후불인가요?

A ) 변호사의 보수는 착수금과 성공보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착수금을 비롯한 보수의 지급은 당사자가 특약으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변호사 보수를 언제 지급할지에 대한 특별한 약속을 정하지 않았다면 후급입니다. 이런 경우, 변호사는 위임사무를 완료한 후(즉, 소송이 끝난 뒤)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86조제2항)

인쇄체크 소장 접수 시 법원에 납부해야 하는 비용  

법원에 납부해야 하는 비용

법원에 납부해야 하는 비용

인지대 + 송달료 + 증인여비 + 신체감정비 + 기록감정비 + 사실조회비

인지대

인지대는 소송목적의 값에 비례하여 납부하게 됩니다. 소송목적의 값이란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청구한 금액을 말합니다.

소장(반소장 및 대법원 제출 소장 제외)에는 소가에 따라 다음 금액의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제1항].

√ 1심 소가에 따른 인지액

1심 소가에 따른 인지액

소 가	인 지 대
소가 1천만원 미만	소가 ×  50 / 10,000
소가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소가 ×  45 / 10,000 + 5,000
소가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소가 ×  40 / 10,000 + 55,000
소가 10억원 이상	소가 ×  35 / 10,000 + 555,000
※ 인지액이 1천원 미만이면 그 인지액은 1천원으로 하고, 1천원 이상이면 10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않습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제2항).

※ 소송의 진행 과정에서 환자의 신체감정 후 청구 취지변경에서 소가가 증가될 경우에는 증가된 만큼을 기준으로 인지대를 추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 1심의 소송 결과에 만족하지 않아 2심(항소)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 규정액의 1.5배, 3심(상고)를 신청하는 경우의 인지액은 위 규정액의 2배입니다.

송달료

송달료는 법원에서 각 당사자에게 서류를 보내는 우편요금입니다.

의료소송은 민사 합의사건으로 당사자수, 우편 발송 회수 15회, 우편료 3,550원을 곱한 값으로 책정됩니다. 예를 들면 환자 1인(원고)이 의료인 2인(피고)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경우 159.750원(3,550 X 15 X 3)을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송달료 계산방식[「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대법원 재판예규 제1460호, 2014. 1. 21. 발령, 2. 3. 시행) 별표 1]

송달료 계산방식

사  건	송 달 료
민사 제1심 소액사건	당사자수 ×  3,550원 ×  10회분
민사 제1심 단독사건	당사자수 ×  3,550원 ×  15회분
민사 제1심 합의사건	당사자수 ×  3,550원 ×  15회분
민사 항소사건	당사자수 ×  3,550원 ×  12회분
민사 상고사건	당사자수 ×  3,550원 ×  8회분
민사 (재)항고사건	당사자수 ×  3,550원 ×  5회분
민사 조정사건	당사자수 ×  3,550원 ×  5회분
부동산 등 경매사건	(신청서상의 이해관계인 수 + 3) ×  10회분

√ 1회 송달료 3,550원은 특별송달료(1,300원)에 왕복우편요금(310원 × 2) 및 등기수수료(1,630원)를 가산하여 산출된 금액입니다[「국내 통상우편요금 및 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 (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4-11호, 2014. 1. 28. 발령, 2. 1. 시행) 별표].

증인여비

증인여비는 소송 중 증언을 위해 출석하는 증인의 교통비 등을 위해 지급하는 비용으로 신청하는 증인 1인당 37,000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신체감정비

신체감정은 상해로 후유장애를 입은 경우 손해액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입니다. 법원에서는 감정할 병원을 지정하여 의료사고를 입은 환자가 방문 및 감정을 받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신체감정비용은 과목당 200,000원이고 미리 법원에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내과 및 재활의학과 감정을 받는 경우, 두 과목에 해당하는 비용인 400,000원을 법원에 미리 납부하게 됩니다.

신체감정 이후 좀 더 면밀한 검사를 위해 해당 병원의 감정의가 추가 검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추가검사에 따른 검사비용이 청구됩니다.

기록감정비 및 사실조회비

의료소송에서 의료인의 과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것이 기록감정 및 사실조회로 이는 의료소송에서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기록감정은 법원에서 감정처를 지정하여 서류를 발송하여 이루어지게 됩니다. 2010년 평균적인 기록 감정 비용은 과목당 500,000원 정도(대한의사협회를 경유하는 경우 1,000,000원 정도), 사실조회 비용은 300,000원 정도로 이 비용은 감정기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인쇄체크 승소 또는 패소에 따른 소송비용 부담  

승소 시 소송비용

승소 시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원고승소’가 아닌‘원고일부승소’일 경우, 원고(환자) 및 피고(의료인)가 부담해야 할 소송 비용은 승소 비율에 따라 판결문에서 결정해줍니다.

패소 시 소송비용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원칙에 따라 소송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