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신체부위별 장애판정기준

[김영철]

신체부위별 장애판정기준

구분	눈	귀(코)	입	팔	손가락	다리	발가락	척추
1급	- 두눈 교정시력   0.02↓			- 두팔 3관절 완전강직 - 두팔 3관절 ¼↓, 손가락 쓸수x - 두팔 상완신경총 완전마비 - 두팔 손목관절상실		- 두다리 3관절 완전강직 - 두다리 3관절 ¼↓, 모든발가락 쓸수x - 두다리 대퇴․좌골신경 완전마비 - 두다리 발목관절 상실
2급	- 두눈 0.06↓ - 0.02↓& 0.1↓		- 먹는기능x, 영양관등으로 음식공급,체중 30%이상↓ - 언어기능 전폐  ․실어증지수 15↓  ․수용․표현언어능력 1%↓  ․말명료도, 자음정확 도 29%↓	- 한팔 3관절 완전강직 - 한팔 3관절 ¼↓, 손가락 쓸수x - 한팔 상완신경총 완전마비 - 한팔 손목관절상실	두손 손가락 전부상실 - 지관절(엄), 근위지 관절 이상 상실 - 원위지골 ½↑상실 - 중수지관절/근위지 관절 운동범위 ½↓	- 한다리 3관절 완전강직 - 한다리 3관절 ¼↓, 모든발가락 쓸수x - 한다리 대퇴․좌골신경 완전마비 - 한다리 발목관절 상실	- 두발 리스프랑관절 이상에서 상실  ☞ 한발이면 3급	- 방사선 사진상 명백한 척추병변에 의해 척추 고정술상태로 경추부/흉․요추부 운동범위 ¼↓
3급	- 두눈 0.1↓ - 0.02↓& 0.15↓ - 두눈 각각 10도↓	- 두귀 평균순음청력 수준치 80dB↑ - 두귀 60dB↑ & 최량어음명료도 30%↓	- 미음․죽 씹음, 체중 20%이상↓, - 액체물․미음 기도흡인, 체중 20%이상↓ - 언어기능 현저 장애  ․ 실어증 16~40  ․ 수용․표현 1~5%  ․ 말~,자음~ 30~49%	- 한팔 2관절 ¼↓ - 한팔 2관절 인공 관절 치환	- 한손 엄지(지관절), 검지(근위지) 상실 - 한손 엄지․검지 포함 4손가락 쓸수x - 한손 2~5째 손가락 중수지절관절↑ 상실	- 한다리 2관절 ¼↓ - 한다리 2관절 인공 관절 치환	- 10개 발가락 쓸수 X  ․ 엄지 원위지골 ½ ↑상실, 기타 원위지관절↑상실  ․ 1,2발가락 중족지/ 근위지관절 ½↓  ․ 3~5발가락 중족지 관절에서 완전강직	- 50도 이상 구배/30도 이상의 측만변형 - 경추부 ⅓↓ 또는 흉․요추부 ½↓
4급	- 두눈 0.3↓ - 한눈 0.02↓ - 두눈 시야각도 합계가 60%↓ - 두눈의 중심시야 20도 이내 복시	- 두귀 60dB↑ - 두귀 51dB↑ & 최량어음명료도 50%↓ - 코의 연골부 90% 이상결손→호흡곤란	- 고형식 섭취제한, 체중 10%이상↓, - 액체물 기도 흡인, 체중 10%이상↓ - 언어기능 제한 장애  ․ 실어증 41~61  ․ 수용․표현 6~10%  ․ 말~,자음~ 50~69%	- 한팔 1관절 ¼↓ - 한팔 1관절 인공 관절 치환 - 상완골․요골․척골에 가관절 남음 - 한팔 3관절 ½↓	- 엄지/검지포함 2개상실 - 엄지․검지외의 4개상실 - 한손엄지 중수↑상실 - 한손 엄지/검지포함 3개 쓸수x - 한손 엄지․검지 쓸수x - 한손 3~5 중수↑상실	공통: 한다리 - 1관절 ¼↓ - 1관절 인공 관절 치환 - 무릎 전후방 10㎜이상 관절동요,보조기 착용 - 3관절 ½↓ - 대퇴골/경골에 가관절 - 5㎝ 이상 단축	- 두발의 여섯발가락 쓸수X - 한발의 모든 발가락 쓸수X	- 30도 이상 구배/20도 이상의 측만변형 - 척추강직이나 배부 연부조직의 기질적 변화로 경추부 ½↓ 또는 흉․요추부 ⅔↓

신체부위별 장애판정기준

구분	사지마비	정신(신경)	호흡기	심장	신장	간	혈액 ․ 조혈기	복부 ․ 골반장기
1급	- 한쪽 팔과 한쪽다리/ 양팔이나 양다리 마비 일상동작 전혀x - 사지마비로 일상동작에 상당한 장애  → 혼자서는 거의 못함	- 정신장애로 일상동작 에 항상 타인의 개호 를 요하고 인격의 황폐 항상 감시 필요 - IQ와 사회성숙지수 34이하/후기 중증치매 로 노동불능	상병치유되지x 노동불능 장기안정,상시개호요함 - 폐환기기능,동맥혈 산소분압 고도이상  1초시 강제호기량 25%↓  폐확산능 25%↓  강제폐활량 25%↓ PO2 55㎜Hg↓	상병치유되지x 노동불능 장기안정,상시개호요함 - 안정시 심부전/협심증 - 부종,호흡곤란,흉통有 A표 중증도4, B표Ⅰ중 1개이상, C표중 3개 이상 소견	상병치유되지x 노동불능 장기안정,상시개호요함 - 신기능 고도이상, 요독증성 신낭염 - A표Ⅰ중 1개이상 소견 B표중 1개이상 고도↑   Cr 10↑, BUN 100↑	좌동 - 난치성복수/준하는증상 - A표Ⅰ중 2개↑ C표 4 - A표Ⅰ중 1개↑ B표중 1개↑ 고도이상, 다른 1계열↑ 이상, C표 4 - B표중 2개↑ 고도이상, 다른 1계열↑이상 C표 4	상병치유되지x 노동불능 장기안정,상시개호요함 - 고도 빈혈/출혈경향, 빈번한 수혈필요 - 세부인정기준 확인	상병치유되지x 노동불능 장기안정,상시개호요함 - 소화흡수 및 국소장기 기능장애로 체중 65% 이하로 감소, 혈액검사 고도이상 - A표Ⅰ란, B표 고도이상,  C표 4
2급	- 한쪽 팔/다리 마비로 일상동작 전혀x - 한쪽 팔과 한쪽다리/ 양팔이나 양다리 마비 일상동작 상당한 장애 - 사지마비로 일상동작의 기능에 장애	- 간헐적 타인의 개호, 독자적 노동능력 ¼↓ - IQ와 사회성숙지수 49 이하/중증치매상태 - 평형기능X, 이동 시 타인도움,보조기 필요 - 간질치료후 월4회이상, 연6개월이상 중증발작	상병치유되지x 노동에 고도제한/제한가할필요 - 폐환기기능,동맥혈 산소분압 중등도이상 1초시 강제호기량 26~30%  폐확산능 26~30%  강제폐활량 26~40% PO2 56~60㎜Hg↓	상병치유되지x 노동에 고도제한/제한가할필요 - 활동시 심부전/협심증 - 부종,호흡곤란,흉통有 A표 중증도3, B표Ⅱ중 1개이상, C표중 2개 이상 소견	상병치유되지x 노동에 고도제한/제한가할필요 - 신기능 중등도↑, 신부전에 기인한 말초 신경증상 - A표Ⅱ중 1개이상 소견 B표중 1개이상 중등도↑   Cr 7↑, BUN 70↑	상병치유되지x 노동에 고도제한/제한가할필요 - 지속적복수/준하는증상 - A표Ⅱ중 1개↑ 소견 B표중 1개↑ 고도이상, 다른 1개↑이상, C표 3 - A표Ⅱ중 2개↑, B표중 2계열↑ 이상, C표 3	상병치유되지x 노동에 고도제한/제한가할필요 - 중등도 빈혈/출혈경향, 때때로 수혈필요 - 세부인정기준 확인	상병치유되지x 노동에 고도제한/제한가할필요 - 체중 75% 이하 감소 - 인공 항문․방광/인공 항문-완전요실금/카테터 유지 항상 필요 - A표Ⅱ란, B표 중등도 이상,  C표 3
3급	- 한쪽 팔/다리 마비로 일상동작에 상당한 장애 - 한쪽 팔과 한쪽다리/ 양팔이나 양다리 마비 일상동작 기능에 장애	- 경미한 노무외 종사 x, 독자적 노동능력 ½↓ - IQ와 사회성숙지수 70 이하/중등도 치매상태 - 평형기능X, 눈감고 일어서기곤란, 눈뜨고 10m 직선으로 못감 - 치료후 월2회이상 중증 발작/월4회이상 경증 발작, 연6개월이상 발작	상병치유되지x 노동에 현저제한/제한가할필요 - 폐환기기능,동맥혈 산소분압 경도이상→ 평지보행시 호흡곤란 1초시 강제호기량 31~40%  폐확산능 31~40%  강제폐활량 41~50% PO2 61~70㎜Hg↓	상병치유되지x 노동에 현저제한/제한가할필요 - 가정활동이외 활동시 심부전/협심증 - 부종,호흡곤란,흉통有 A표 중증도2, B표Ⅲ중 1개이상, C표중 2개 이상 소견	상병치유되지x 노동에 현저제한/제한가할필요 - 신기능 경도↑,지속적 고혈압, 부종 - A표Ⅲ중 1개이상 소견 B표중 1개이상 경도↑   Cr 4↑, BUN 40↑	상병치유되지x 노동에 현저제한/제한가할필요 - 지속적황달/준하는증상 - A표Ⅲ중 1개↑ 소견 B표중 2계열↑ 이상 C표 2	상병치유되지x 노동에 현저제한/제한가할필요 - 경도 빈혈/출혈경향 - 세부인정기준 확인	상병치유되지x 노동에 현저제한/제한가할필요 - 체중 85% 이하 감소 - 인공항문/인공방광 - 요로변경수술 실시 - 완전요실금 - 카테터 유지 항상 필요 - A표Ⅲ란, B표 경도 이상,  C표 2
4급	- 한쪽 팔/다리 마비로 일상동작의 기능에 장애	- 독자적 노동능력 ¾↓ - 평형기능 x/↓,눈뜨고 10m 직선으로 걷다 중간에 균형잡으러 멈춤, 간단한 보행 - 치료후 월1회이상 중증 발작/월2회이상 경증 발작 연6개월이상 발작

[이강삼]

이것도 복잡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