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승용차(VAT불공차량) 관련비용 손금인정 한도액 합리화 , 사업용 유형고정자산 처분손익 과세 신설 '18.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주황규]

소득세법 제19조 복식부기의무자 업무용승용차.hwp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의 비교

	법인세	소득세
적용대상자	모든 법인	복식부기의무자
업무사용금액계산	①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가입시에는 업무관련승용차비용에 대해서 업무관련비율만큼 인정한다. ②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미가입시에는 전액 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의 가입의무가 없다.
적용시기	2016.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매각하거나 손금에 산입,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 2016. 1. 1. 이후 매각하거나 필요경비에 산입, 지출하는분부터 적용
		위 외의 복식부기의무자 : 2017. 1. 1. 이후 매각하거나 필요경비에 산입,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소득세법 제33조의 2 [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등의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2015.12.15 신설) ]

소득령 §78의3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2016.02.17 신설)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42조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필요경비불산입 특례(2016.03.16 신설) ]

업무용승용차(VAT불공 종류 차량) 관련 비용 등의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 (소법 §33의 2, 소령 §78의 3)

복식부기의무자 중 2015년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인 경우에는 2016.1.1 이후 매각하거나 필요경비에 산입 또는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외의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는 2017.1.1. 이후 매각하거나 필요경비에 산입 또는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소법 개정 부칙 §3, 2015.12.15.)

업무용승용차 관련 규정을 적용하는 시기는 각각 다음과 같습니다.

1. 필요경비불산입 특례 :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2016.1.1.이후, 복식부기의무자는 2017.1.1.이후 필요경비 계상분

                                 (업무용 승용차(VAT불공)관련비용 명세서 첨부및 강제상각)부터

2. 정액법 5년 의무상각 :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2016.1.1.이후, 복식부기의무자는 2017.1.1.이후 취득분 부터

3. 매각대금 총수입금액산입 :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2016.1.1.이후, 복식부기의무자는 2017.1.1.이후 매각분 부터

                                   복식부기의무자 이상 업무용승용차(VAT불공) 이외의 사업용유형자산(토지,건물제외)는 2018.1.1이후 부터 총수입금액 산입

   외부세무조정대상자 - 2019년 귀속부터 사업용유형자산 수입금액제외하지만 유형자산 처분손익분개

   성실신고대상자 - 2019년 귀속부터 사업용유형자산 수입금액제외하지만 유형자산 처분손익분개

   복식부기의무자 - 2020년 귀속부터 사업용유형자산 수입금액제외하지만 유형자산 처분손익분개

2019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상세본 (2020-01-06)

19) 사업자의 기장 및 신고의무 관련 수입금액 산정기준 합리화(소득령 §131의2①, §133①, §208⑤)

현       행	개    정    안
□ 성실신고확인대상자  ㅇ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이상인 경우    * (도소매업 등) 15억원, (제조업 등) 7.5억원 (부동산임대업 등) 5억원	□ 수입금액기준 합리화   * (좌 동)
<단서 신설>	- 수입금액에 사업용 유형자산 처분에 따른 수입금액 제외
□ 외부세무조정대상  ㅇ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이상인 경우     * (도소매업 등) 6억원, (제조업 등) 3억원 (부동산임대업 등) 1.5억원        - 법인사업자는 수입금액 70억원 이상	□ 수입금액기준 합리화   * (좌 동)
<단서 신설>	- 수입금액에 사업용 유형자산 처분에 따른 수입금액 제외
□ 복식부기의무자  ㅇ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이상인 경우    * (도소매업 등) 3억원, (제조업 등) 1.5억원  (부동산임대업 등) 7천5백만원	□ 수입금액기준 합리화   * (좌 동)
<단서 신설>	- 수입금액에 사업용 유형자산 처분에 따른 수입금액 제외

(2020.02.11 개정)
▣ 개정이유	비경상적 성격의 사업용 유형자산 처분가액을 사업자의 의무범위를 결정하는 수입금액 기준에서 제외하여 사업자의 기장·신고의무 범위에 대한 판단기준을 합리화
▣ 적용시기	ㅇ (성실신고확인) 영 시행일 이후 성실신고확인하는 분부터 적용 ㅇ (외부세무조정) 영 시행일 이후 외부세무조정을 하는 분부터 적용 ㅇ (복식부기의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분에 대하여 장부를 기록·비치하는 분부터 적용

소득세법시행령 제131조의 2 [ 외부세무조정 대상사업자의 범위(2016.02.17 신설) ]

1.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법 제19조[사업소득] 제1항 제20호에 따른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수입금액은 제외한다)이 다음 각 목의 업종별 기준수입금액 이상인 사업자. 이 경우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제208조 제7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에 따른다.(2020.02.11 개정)

소득세법시행령부칙 [ 대통령령 제30395호 ] (2020.02.11.)

제11조 【외부세무조정 대상사업자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31조의2 제1항 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외부세무조정을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2019년 귀속부터

소득세법시행령 제133조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2011.06.01 신설) ]

① 법 제70조의2 제1항에서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란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법 제19조 제1항 제20호에 따른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수입금액은 제외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별표 3의3에 따른 사업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제3호에 따른 금액 이상인 사업자를 말한다.(2020.02.11 개정)

소득세법시행령부칙 [ 대통령령 제30395호 ] (2020.02.11.)

제12조 【성실신고확인제도에 관한 적용례】

제133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2019년 귀속부터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 [ 장부의 비치·기록(2010.02.18 제목개정) ]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하며, 법 제19조[사업소득] 제1항 제20호에 따른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수입금액은 제외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다만, 업종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세사업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 한다.(2020.02.11 개정)

소득세법시행령부칙 [ 대통령령 제30395호 ] (2020.02.11.)

제22조 【복식부기대상자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분에 대해 장부를 기록하거나 비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2020년 귀속부터

토지,건물 처분이익 처분손실은 사업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이므로 양도소득세신고시 반영됩니다.

소득세법 제19조 [ 사업소득 ]

20. 제160조[장부의 비치ㆍ기록] 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차량 및 운반구 등 대통령령【소득세법시행령

제37조의 2 [ 사업용 유형자산의 범위]】으로 정하는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019.12.31 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37조의 2 [ 사업용 유형자산의 범위(2020.02.11 제목개정) ]

법 제19조【사업소득】 제1항 제20호 본문에서 "차량 및 운반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유형자산"이란 제62조 【감가상각액의 필요경비계산】 제2항 제1호에 따른 유형자산(이하 "사업용 유형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설기계는 2018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2020.02.11 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62조 [ 감가상각액의 필요경비계산 ]

② 제1항에서 "감가상각자산"이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가치가 감소되지 아니하는 것을 제외한다)을 말한다.(2020.02.11 개정)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형자산(2020.02.11 개정)

가.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 및 구축물(이하 "건축물"이라 한다)(1998.12.31. 개정) =>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 신고부터 수입금액 제외)

나.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1998.12.31. 개정) => 복식부기의무이상 유형자산 처분손익 분개

다. 선박 및 항공기(1998.12.31. 개정) => 복식부기의무이상 유형자산 처분손익 분개

라. 기계 및 장치(1998.12.31. 개정) => 복식부기의무이상 유형자산 처분손익 분개

마. 동물과 식물(1998.12.31. 개정) => 복식부기의무이상 유형자산 처분손익 분개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유형자산(2020.02.11. 개정) => 복식부기의무이상 유형자산 처분손익 분개

※ 취득시 정률법인 업무용승용차일 경우 세법상 강제상각은 아닌 것으로 보임. (단, 감면등 감가상각의제 및 2018년귀속분 부터 추계신고시 강제상각)  - 취득당시 정률법이고 감면이나 추계신고가 아니고 업무용승용차일지 작성을 안할 경우 한도내에서 감가상각 할것.

사업자유형	법인	개인
		성실신고사업자	복식부기의무자	간편장부대상자
업무용승용차(VAT불공) 상각방법 (정액법 5년)	2016년 이후 취득한 업무용승용차 분의 경우 정액법 5년	(직전수입금액)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2016.1.1. 이후 취득분 부터	복식부기의무자는 2017.1.1.이후 취득분 부터	해당사항없음. 정률법
		취득당시 기장의무로 계속 같은 상각방법으로

◆. 개인사업자의 사업용 유형고정자산 처분손익 과세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25조 제3항)

현 행	개 정
□ 개인은 업무용승용차외 고정자산 처분 손익은 과세대상 아님	□ 개인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용유형고정자산 (감가상각 대상자산, 부동산제외) 처분손익과세 - 처분가액은 총수입금액 산입 - 장부가액 (취득가액 – 감가상각누계액)은 필요경비산입

- 2018.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 

  다만 건설기계 처분의 경우 2020년 이후 처분하는 분부터 적용 

        (단,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건설기계는 ‘18.1.1. 이후 취득하여 2020.1.1. 이후 양도한 경우에 한함)

다만, 2018년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2018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사업용고정자산(부동산은 제외)처분액은

2018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야 함에 유의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제19조 [ 사업소득 ]

20. 제160조 [ 장부의 비치ㆍ기록(2009.12.31 제목개정) ] 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차량 및 운반구 등 대통령령[소득세법시행령 제37조의 2]으로 정하는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제94조 제1항 제1호(토지,건물)에 따른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019.12.31. 개정) => "양도소득세"

(2017.12.19 신설)

소득세법부칙 [ 법률 제15225호 ]

제1조 【시행일】

▣ 2017.12.19 법률 제15225호

이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중 양도소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양도하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37조의 2 [ 사업용 유형자산의 범위(2020.02.11 제목개정) ]

법 제19조 제1항 제20호 본문에서 "차량 및 운반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유형자산"이란 제62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유형자산(이하 "사업용 유형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설기계는 2018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2020.02.11. 개정)

(단,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건설기계는 ‘2018.1.1. 이후 취득하여 2020.1.1. 이후 양도한 경우에 한함)

소득세법시행령 제62조 [ 감가상각액의 필요경비계산 ]

② 제1항에서 "감가상각자산"이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가치가 감소되지 아니하는 것을 제외한다)을 말한다.(2020.02.11 개정)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형자산(2020.02.11 개정)

가.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 및 구축물(이하 "건축물"이라 한다)(1998.12.31. 개정) => 양도소득세

나.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1998.12.31 개정)

다. 선박 및 항공기(1998.12.31 개정)

라. 기계 및 장치(1998.12.31 개정)

마. 동물과 식물(1998.12.31 개정)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유형자산(2020.02.11 개정)

소득세법 제160조 [ 장부의 비치ㆍ기록(2009.12.31 제목개정) ]

① 사업자(국내사업장이 있거나 제119조 제3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2013.01.01 개정)

② 업종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이하 “간편장부”라 한다)를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 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장부를 비치ㆍ기록한 것으로 본다.(2009.12.31 개정)

③ 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라 하고, 간편장부대상자 외의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2009.12.31 개정)

④ 제1항이나 제2항의 경우에 사업소득에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자는 그 소득별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소득별로 구분할 수 없는 공통수입금액과 그 공통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공통경비는 각 총수입금액에 비례하여 그 금액을 나누어 장부에 기록한다.(2009.12.31 개정)

⑤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사업장별로 감면을 달리 적용받는 경우에는 사업장별 거래 내용이 구분될 수 있도록 장부에 기록하여야 한다.(2010.12.27 개정)

⑥ 삭제(2010.12.27)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장부ㆍ증명서류의 기록ㆍ비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09.12.3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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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1 건설기계의 범위(제2조관련)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19. 3. 19.> 건설기계의 범위(제2조관련)
건설기계명	범위
1. 불도저 2. 굴착기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인 것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으로 굴착장치를 가진 자체중량 1톤 이상인 것
3. 로더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으로 적재장치를 가진 자체중량 2톤 이상인 것. 다만, 차체굴절식 조향장치가 있는 자체중량 4톤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4. 지게차 5. 스크레이퍼 6. 덤프트럭 7. 기중기 8. 모터그레이더 9. 롤러 10. 노상안정기 11. 콘크리트뱃칭플랜트 12. 콘크리트피니셔 13. 콘크리트살포기 14. 콘크리트믹서트럭 15. 콘크리트펌프 16. 아스팔트믹싱플랜트 17. 아스팔트피니셔 18. 아스팔트살포기 19. 골재살포기 20. 쇄석기 21. 공기압축기 22. 천공기 23. 항타 및 항발기 24. 자갈채취기 25. 준설선 26. 특수건설기계 27. 타워크레인	타이어식으로 들어올림장치와 조종석을 가진 것. 다만, 전동식으로 솔리드타이어를 부착한 것 중 도로(「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하며, 이하 같다)가 아닌 장소에서만 운행하는 것은 제외한다. 흙·모래의 굴착 및 운반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적재용량 12톤 이상인 것. 다만, 적재용량 12톤 이상 20톤 미만의 것으로 화물운송에 사용하기 위하여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로 등록된 것을 제외한다.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으로 강재의 지주 및 선회장치를 가진 것. 다만, 궤도(레일)식인 것을 제외한다. 정지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1. 조종석과 전압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2. 피견인 진동식인 것 노상안정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골재저장통·계량장치 및 혼합장치를 가진 것으로서 원동기를 가진 이동식인 것 정리 및 사상장치를 가진 것으로 원동기를 가진 것 정리장치를 가진 것으로 원동기를 가진 것 혼합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재료의 투입·배출을 위한 보조장치가 부착된 것을 포함한다) 콘크리트배송능력이 매시간당 5세제곱미터 이상으로 원동기를 가진 이동식과 트럭적재식인 것 골재공급장치·건조가열장치·혼합장치·아스팔트공급장치를 가진 것으로 원동기를 가진 이동식인 것 정리 및 사상장치를 가진 것으로 원동기를 가진 것 아스팔트살포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골재살포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20킬로와트 이상의 원동기를 가진 이동식인 것 공기토출량이 매분당 2.83세제곱미터(매제곱센티미터당 7킬로그램 기준) 이상의 이동식인 것 천공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원동기를 가진 것으로 헤머 또는 뽑는 장치의 중량이 0.5톤 이상인 것 자갈채취장치를 가진 것으로 원동기를 가진 것 펌프식·바켓식·딧퍼식 또는 그래브식으로 비자항식인 것. 다만, 「선박법」에 따른 선박으로 등록된 것은 제외한다. 제1호부터 제25호까지의 규정 및 제27호에 따른 건설기계와 유사한 구조 및 기능을 가진 기계류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것 수직타워의 상부에 위치한 지브(jib)를 선회시켜 중량물을 상하, 전후 또는 좌우로 이동시킬 수 있는 것으로서 원동기 또는 전동기를 가진 것. 다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공장등록대장에 등록된 것은 제외한다.
비고 위 표 제22호의 천공기로서 2016년 7월 1일 당시 등록하지 않은 천공기(제작 당시에는 등록대상인 자주식 천공기가 아니었으나 개조 등을 통하여 등록대상인 자주식 천공기로 변경한 것만 해당한다)의 소유자는 제3조에도 불구하고 2017년 6월 30일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 천공기를 건설기계로 등록할 수 있다. 1. 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협회로서 법 제21조에 따라 건설기계대여업의 등록을 한 자를 회원으로 하는 협회에서 발급한 등록지원서류(해당 천공기의 당초 제작 또는 수입 출처를 증명하고 현재의 소유자를 확인하는 서류를 말한다) 2. 법 제14조에 따라 천공기의 검사대행자로 지정받은 자가 작성한 제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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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9조 [ 사업소득 ]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 제1항 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8.12.31. 단서신설)

20. 제160조[ 장부의 비치ㆍ기록(2009.12.31 제목개정) ] 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차량 및 운반구 등 대통령령 소득세법시행령 제37조의 2 [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의 범위(2018.02.13 신설) ]으로 정하는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 제1항 제1호에 따른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017.12.19.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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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7월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세무처리 - 국세청.pdf

년도 월 일 부서 성명 구분(1.출근용 2.퇴근용 3.업무용 4. 비업무용[사적] ) 분류(출발) - 자택/회사/거래처   출발지명 주소 분류(도착) - 자택/회사/거래처   도착지명  주소  주행 km  비고

1.거래처방문

2.제조시설등 사업장방문

3.회의참석

4.판촉활동

5.교육등 기타업무활동

6.출퇴근

업무용차량일지를 기재하지 않았을 경우 업무용사용비율

1천만원 ÷ (자가)감가상각비를 포함한 전체 합계(감가상각비 상당액은 제외) x 월수(임차기간월수등) / 사업연도 월수) = 업무용사용비율

법인세법 제27조의 2 [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2015.12.15 신설) ]

①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에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업무용승용차"라 한다)에 대한 감가상각비의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2015.12.15 신설) [ 부칙 ]

② 내국법인이 업무용승용차를 취득하거나 임차하여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거나 지출한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사용금액(이하 이 조에서 "업무사용금액"이라 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2015.12.15 신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업무사용금액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해당하는 비용이 각각 800만원(해당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800만원에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하고, 사업연도 중 일부 기간 동안 보유하거나 임차한 경우에는 800만원에 해당 보유기간 또는 임차기간 월수를 곱하고 이를 사업연도 월수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월하여 손금에 산입한다.(2017.12.19 개정) [ 부칙 ]

1. 업무용승용차별 감가상각비(2015.12.15 신설)

2. 업무용승용차별 임차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비 상당액(2015.12.15 신설)

④ 업무용승용차를 처분하여 발생하는 손실로서 업무용승용차별로 800만원(해당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800만원에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월 등의 방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다.(2015.12.15 신설) [ 부칙 ]

⑤ 제3항과 제4항을 적용할 때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800만원"을 각각 "400만원"으로 한다.(2016.12.20 신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6.12.20 개정)

⑦ 업무사용금액의 계산방법,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의 계산 및 이월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6.12.20. 항번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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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시행령 제50조의 2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손금불산입 특례(2016.02.12 신설) ]

① 법 제27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를 말한다.(2016.02.12 신설)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조 각 호에 해당하는 업종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9호에 따른 시설대여업에서 사업상 수익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2016.02.12 신설)

2. 제1호와 유사한 승용자동차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승용자동차(2016.02.12 신설)

② 법 제27조의2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및 금융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등 업무용승용차의 취득ㆍ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하 이 조에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라 한다)을 말한다.(2016.02.12 신설)

③ 업무용승용차는 제26조 제1항 제2호 및 제28조 제1항 제2호에도 불구하고 정액법을 상각방법으로 하고 내용연수를 5년으로 하여 계산한 금액을 감가상각비로 하여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2016.02.12 신설)

④ 법 제27조의2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사용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2016.02.12 신설)

1. 해당 사업연도 전체 기간(임차한 승용차의 경우 해당 사업연도 중에 임차한 기간을 말한다) 동안 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직접 운전한 경우 또는 계약에 따라 타인이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운전하는 경우만 보상을 하는 자동차보험(이하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한 경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업무사용비율을 곱한 금액(2016.02.12 신설)

2.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전액 손금불인정. 다만,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승용차의 업무사용비율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사ㆍ확인 방법에 따라 별도로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확인된 업무사용비율에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2016.02.12 신설)

⑤ 제4항 제1호에서 업무사용비율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운행기록 등(이하 이 조에서 "운행기록등"이라 한다)에 따라 확인되는 총 주행거리 중 업무용 사용거리가 차지하는 비율로 한다.(2016.02.12 신설)

⑥ 제4항 제1호를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업무용승용차별로 운행기록등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요구할 경우 이를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2016.02.12 신설) [ 부칙 ]

⑦ 제4항 제1호를 적용할 때 운행기록등을 작성ㆍ비치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업무용승용차의 업무사용비율은 제5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로 한다.(2016.02.12 신설)

1. 해당 사업연도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1천만원(해당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천만원에 해당 사업연도의 개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하인 경우: 100분의 100(2016.02.12 신설)

2. 해당 사업연도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천만원을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으로 나눈 비율(2016.02.12 신설)

⑧ 제4항 제1호를 적용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차 승용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운전자로 한정하는 임대차 특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2017.02.03 신설)

1. 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2017.02.03 신설)

2. 계약에 따라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운전하는 사람(2017.02.03 신설)

⑨ 제4항 제2호에도 불구하고 201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한정하여 해당 사업연도 전체기간(임차한 승용차의 경우 해당 사업연도 중에 임차한 기간을 말한다) 중 일부기간만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 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른 업무사용금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2017.02.03 신설)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 업무사용비율 × (2016년 4월 1일 이후 해당 사업연도에 실제로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일수 ÷ 2016년 4월 1일 이후 해당 사업연도에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할 일수)

⑩ 법 제27조의2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은 같은 항 각 호의 금액에 업무사용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800만원(해당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800만원에 해당 사업연도의 개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차감하여 계산한다.(2017.02.03 항번개정)

⑪ 법 제27조의2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한도로 이월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을 말한다.(2017.02.03 항번개정)

1. 업무용승용차별 감가상각비 이월액: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 해당 업무용승용차의 업무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가 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손금으로 추인한다.(2016.02.12 신설)

2. 업무용승용차별 임차료 중 제12항에 따른 감가상각비 상당액 이월액: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 해당 업무용승용차의 업무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이 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임차를 종료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는 남은 금액을 모두 손금에 산입한다.(2017.02.03 개정)

⑫ 법 제27조의2 제3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비 상당액"이란 업무용승용차의 임차료 중 보험료와 자동차세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2017.02.03 항번개정)

⑬ 법 제27조의2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월 등의 방법"이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 800만원을 균등하게 손금에 산입하되, 남은 금액이 800만원 미만인 사업연도 또는 해당 업무용승용차를 처분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는 남은 금액을 모두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을 말한다.(2017.02.03 항번개정)

⑭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또는 처분손실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은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7.02.03 항번개정)

⑮ 제39조 제3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제7항, 제10항, 제11항 또는 제13항을 적용할 때 "1천만원"은 각각 "500만원"으로, "800만원"은 각각 "400만원"으로 한다.(2017.02.03 신설)

<16> 제1항부터 제1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업무용 사용의 범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2017.02.03.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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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시행령부칙 [ 대통령령 제26981호 ] 2016.02.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0조의2 제6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58조 제6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201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 【업무용승용차 보험가입에 관한 특례】

2016년 4월 1일 이후 기존에 가입했던 자동차 보험의 만기가 도래하여 제50조의2 제4항 제1호에 따른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 또는 2016년 4월 1일 이전에 가입했던 자동차 보험의 만기가 도래하기 전에 업무용승용차를 처분하거나 임차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2016년 1월 1일부터 가입한 것으로 본다.

제15조 【업무용승용차 업무사용비율에 관한 특례】

① 제50조의2 제4항 제1호의 업무사용비율을 계산할 때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3월 31일까지에 해당하는 업무사용비율은 2016년 4월 1일부터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계산되는 업무사용비율과 동일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인이 별도의 기록을 통하여 업무용 사용을 입증하는 경우 이를 합산하여 업무사용비율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2016년 3월 31일 이전에 업무용승용차를 처분하거나 임차계약이 종료된 경우 해당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2016년 1월 1일부터의 업무사용비율은 100분의 100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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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7조의2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손금불산입 특례(2016.03.07 신설) ]

① 영 제50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승용자동차"란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중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운구용 승용차를 말한다.(2016.03.07 신설)

② 영 제50조의2 제5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운행기록 등"이란 국세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운행기록 방법을 말한다.(2016.03.07 신설)

③ 영 제50조의2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차 승용차"란 제4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임차계약기간이 30일 이내인 승용차(해당 사업연도에 임차계약기간의 합계일이 30일을 초과하는 승용차는 제외한다)를 말한다.(2017.03.10 신설)

④ 영 제50조의2 제1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2017.03.10 개정)

1.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임차한 승용차: 임차료에서 해당 임차료에 포함되어 있는 보험료, 자동차세 및 수선유지비를 차감한 금액. 다만, 수선유지비를 별도로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임차료(보험료와 자동차세를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7을 수선유지비로 할 수 있다.(2016.03.07 신설)

2. 제1호에 따른 시설대여업자 외의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임차한 승용차: 임차료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2016.03.07 신설)

⑤ 영 제50조의2 제5항에 따른 업무용 사용거리란 제조·판매시설 등 해당 법인의 사업장 방문, 거래처·대리점 방문, 회의 참석, 판촉 활동, 출·퇴근 등 직무와 관련된 업무수행을 위하여 주행한 거리를 말한다.(2017.03.10 항번개정)

⑥ 내국법인이 해산(합병·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따른 해산을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법 제27조의2 제3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이월된 금액 중 남은 금액을 해산등기일(합병·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따라 해산한 경우에는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모두 손금에 산입한다.(2017.03.10 항번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