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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욱 클라스 (법학교실)
 
 
 
카페 게시글
형소 공부내용 질문 전문증거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미룃 추천 0 조회 82 24.07.14 15:56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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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7.14 22:57

    첫댓글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면담사건입니다.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므로
    제313조 제1항과 제316조 제2항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작성자 24.07.14 22:59

    늦은 시간에도 답글 감사합니다 교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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