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1번가＞ 신혼부부 차상위계층 LH주거지원 정책 제안

[유용]

<광화문1번가> 신혼부부 차상위계층 LH주거지원 정책관련 국민행복제안

상기 본인은 2016년도에 LH주거환경 지원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

본인이 제안하고 싶은 것은, LH주거환경 지원 규제강화 내용을 보면 주거환경이 실효성 없는 허구에 불과하다는 것을 국민 인수위에 국민행복제안으로 알리고자 합니다.

문제의 취지는 신혼부부나 차상위계층을 보면 LH에서 국토교통부로부터 지침을 받아 전국 광역 지자체에 시달하고 있지만 홍보가 미흡하고, 실제 현장에 나가 일반주택, 다가구주택, 원룸, 영구임대아파트를 대부분 90%가 빚을 안고 있어 LH주거환경 문화혜택을 볼수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1인가구에 5천7백만원이란 지원을 해준다고 하고, 이어 계약이 성사되면 1인 가구에 한해서 액수에 따라 또 다시 개인이 보증금 270만원을 지불하라고 하는 것은 국민을 우롤하는 처사라고 밖에 볼수 없습니다. 이러한 꼼수를 부리며 피부에 와닿지 않는 탁상행정의 부동자세를 갖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이에 제안은 신혼부부나 차상위계층에 대한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고, 각 지자체나 LH에서 직접 현장 중심으로 개인 맞춤 주거환경문화가 정착되도록 국민 인수위에서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어 서민들도 행복하게 살아 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