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출범 발목잡는 야당 정치인 북의 3차 핵전략에 봉사?

[산내들]

[허문도 칼럼] 야당, 분초 다투는 상황 안보이나? 국제정세 통찰력 '꽝'!

박근혜 손발 묶어 北핵공갈 돕는 너는 누구?

미-중-일-북, 우리 머리 위로 휙휙 날라 다니고 있는데...

• 최종편집 2013.03.05

야당,
북의 3차 핵전략에 봉사하고 있다

허문도 /전 통일원 장관

온 국민의 죽고 사는 운명에 관여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정치 지도자들이다.

정치 지도자들의 리더십을 물을 때 제일 강조되는 사항의 첫째로 「대국(大局) 파악의 안목」이나 대국관(大局觀)이 들어진다.

대국(大局) 통찰을 하나의 전략원칙으로 했던 대표적인 경우가 중국의 모택동(毛澤東)이었다.
그는 강대했던 장개석 군대에 쫓겨 대륙의 산골을 헤매는 약소 게릴라 부대를 이끄는 처지였지만, 일본제국이 중국을 침략하고 있는 동안의 대국(大局)의 전략상황을 촌시도 놓지 않았다.

일제(日帝)의 아시아 침략이란 대국(大局) 상황에 덮씌워진, 이 주요 모순(矛盾)을 모택동은 약소의 입장이면서도 스스로의 문제로 거머 잡았고, 급기야는 5억 중국인민 앞에 「항일구국전선」을 제시하여 끝내 중원의 천하를 손바닥 위에 올렸던 것이다. 

오늘의 한국정치에 도움이 될 것 같아 모택동의 전략원칙의 핵심적인 부분을 압축해서 옮겨보겠다.

「두개 이상의 모순이 존재하는 복잡한 국면에서는 전력을 기울여, 제일 중심 되는 모순을 찾아야 하고, 이 주요 모순을 붙들게 되면, 모든 문제는 쉽게 해결된다.」
   - 모순론(矛盾論)

오늘 한국정치가 놓치지 말아야 할 대국(大局)의 「주요모순」이 무엇인가.

북의 김정은이 미국과 중국의 만류를 뿌리치고 3차 핵실험을 터뜨리고 나온 상황보다 더 큰 대국(大局)이 한국정치에 있을 것인가.

북은 하위 외교관을 국제무대에 보내 핵실험을 딛고 「끝장파괴」(final destruction)를 공갈하고 나왔다.
그동안 어디가서 공부했다는 학자․전문가들이 북핵을 두고 저들의 생존수단이니 교섭카드니 하던 헛소리를 일거에 쓸어내는 효과는 있었을 것이다.

그래도 이 같은 대국이 우리 정치인들 눈에는 들어오지 않는 다는 말인가.

새 정권의 국부적 조직문제에 걸려, 5천만 국민의 사활이 걸린 대국의 문제를 우리 정치는 놓치고 있다.

「6,25 이래의 최대의 안보위기」라고 말은 하면서, 칼자루 쓰라고 뽑아 놓고, 칼자루 휘두르지 못하게 팔목을 붙들면, 국민보고 죽으라는 말인가, 살라는 말인가.

새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까지 발표했지만, 이는 대통령의 정치력 이전의 문제다.
한국정치인 모두의 대국관의 문제다.

야당은 야당대로, 여당은 여당대로, 「끝장작살」을 내겠다는 3차 북핵이 안중에 들어오지 않는 희한한 정치인들인것 같다.

온 국민의 사활이 걸린 대국(大局)의 문제가 여당정치인 눈에 들어오고, 그 해결이 스스로의 존재이유의 으뜸인 것을 안다면, 어찌 대한민국의 정치인인 야당을 대국(大局)을 들어 설득해내는 열정과 위기 국면을 추동할 사명감이 여당정치인들에게 없을 것인가.
없다면, 평소의 인상대로 혼이 나가버린 정치인들이고, 정치에서 떠나야 할 사람들이다.

야당정치인들은 대국관이 없는 척 하는 것인가.
있다면 야당이 새정권의 정부조직의 발목을 잡음으로써, 김정은의 3次  핵실험에 맞수를 두어야 할 타이밍을 새정권이 무작정 놓지고 있는 망국적 상황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말인가.

지금은 김정은의 3次 핵실험에 의해 「한국을 끝장작살 내겠다」는 대남비대칭 공갈구조가 동북아의 대국(大局)에 바작바작 착근해 들어가고 있는 시점이다.

야당은 새정권의 정부조직의 발목을 잡음으로써, 의도와 관계없이 김정은의 대남공갈구조 착근에 전략적으로 협조하고 있다는 얘기를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이것이 대국관에 의한 핵정치의 독해법이다.

야당은 진정으로 북 김정은의 핵전략에 조력한다는 오해를 감수할 것인가.

분초를 다투면서 상황은 굴러가고 있다.

천하 삼분(三分)의 계(計)로 미․중국 관계를 트고 냉전종식의 진정한 단초를 만들었으며, 이후 중국의 대국화를 지켜보고 미중관계의 「수호자」를 자임하며, 모택동, 주은래, 등소평, 시진핑에 이르기까지 4세대에 걸쳐 중국쪽 정상과의 대화를 지속해온 미국의 키신저.
그는 2011년에 저술한 「On China」에서 미국과 중국이 함께 해결해야 할 난제로 북핵 문제를 들고 있다.

그는 미국과 중국이 모종의 합의를 얻지 못하면, 6,25의 경험에 비추어 압록강에서 미국과 맞대하기 싫은 중국이 북의 숨통을 조일 수는 없을 것이고, 북은 결국 핵보유국이 될 것이라 했다.
이는 일본, 한국, 대만, 베트남, 인도네시아의 핵무장을 불러 올 것이라 했다.

북의 핵보유국 우려는 현실화되었다.

그러나 미국과 중국은 일본 등 중국주변의 나라들의 핵무장을 받아 들일 수 없다.
여기에 오늘의 국제정치 최대의 딜레마가 있다.

3次 북핵은 이들 관계국들 모두를 촌시를 다투며 머리를 굴리고 뛰게하고 있다.
한국만 기능정지상태에 있다.

3차북핵이 있고 나서 일본의 아베수상은 미국에 특청하여 오바마 대통령을 가서 만났다.
각각 독자적으로 북핵에 대해 제재할 것이라 발표했다.

전략의 달인 키신저의 예상대로라면, 아베수상은 이번에 미국에다 대고 핵무장의지를 통고했을 가능성이 있다.
알게 될 날이 있을 것이다.

북핵의 조종자도 열심히 머리를 굴리며 움직이고 있다.

3․1절 기사가 난 2일자 신문에, 정부개편안늘 놓고 「대통령과 야당대표가 설전」했다는 기사가 있었다.

같은날 신문에 북의 김정은이 미국의 프로 농구선수와 함께 평양의 경기장에서 지난 달 28일 북한선수와 미국선수간의 농구경기를 관전했던 사진이 실렸다.
너무 정보가 없지만, 예사로 보아 넘겨서는 안될 것이다.

일방적인지 몰라도, 북은 이미 핵보유의 실력으로, 우호친선의 이름으로, 한국 머리 너머로 미국과 맞수 흥정을 해보겠다고 이미 진행중이 아닐까.

미국과 중국이 관계를 틀 때의 핑퐁외교 선례가 있다.
중국측의 초청을 수락한 닉슨 대통령의 방중을 준비하기 위해 키신저 안보특보의 극비 북경방문이 확정되기까지 서로의 의도를 더듬고 교섭조건을 맞추는 피말리는 거래가 있었다.
그 때 미국탁구팀의 북경 초청 경기는 모택동이 대미 화해의지를 확인해 보이는 수단으로 쓰였다.

키신저의 「On China」에 의하면, 71년 중국탁구팀이 일본 나고야의 세계탁구선수권대회에 참가 했을때, 중국외무성은 美․中간의 게임은 피하도록까지 신경을 썼다.
탁구팀의 활용가능성을 주은래가 알아보고, 모택동에게 방침을 물었다.
모택동은 이틀간의 장고 끝에 미국탁구팀의 북경초청을 결단했다는 것이다. 
모택동의 명령을 받은 중국탁구팀이 경기때의 접촉에서 미국팀을 초청했다.

미국탁구팀이 북경의 인민대회당에 나타난 것은 1971년 4월14일이었다.

이들을 앞에 하여 주은래 수상은 「당신들은 미․중 양국인민의 관계에 새로운 한 장을 열었다」고 했다.
그로부터 3개월 후인 1971년 7월9일 키신저 특사팀은 북경공항에 도착했던 것이다.

김정은이 평양에 앉아 미국 농구선수 경기관람을 하는 이 시점은 5천만이 살고 죽는 운명의 방향이 굳어져 가고 있는 시점이다.

일단, 핵을 빌려오든지, 사오든지, 만들든지 가능한 방법으로 분초를 다투어 핵 패리티(균형)부터 달성해 놓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 다음에 「한반도 비핵화선언」의 수복이다.
「On China」의 키신저의 시사를 소화한 도달점이라 할 것이다.

미국과 중국의 딜레마 탈출을 한국이 도우러 듦으로써 핵게임의 주도권을 비로소 손에 넣을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정치인들에게, 주권국가의 지도자로서의 기개가 있어 근대화의 유산을 지켜 내고자 한다면, 지금은 무상 복락이아니라, 국민들이 허리띠를 졸라매도록 앞장설 수 있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