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파라치 애견 목줄 2M 넘어면 과태료 20만원 개 어떻하나.?

[카추리]

동물보호법 개정

이에 대해 정부는 맹견이 아닌 경우 안전조치 미준수 과태료를 각각 20만원, 30만원, 50만원(3회 이상)으로 상한액까지로 상향하는 한편 맹견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을 더욱 강화해 법령상 상한액을 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2018년 3월22일부터 시행한다.(견파라치)

1. 공공장소에서 목줄 2M 제한.......(공공장소를 안가면 되겠다.) 2M 넘어면 20만원

 2미터는너무 짧아 3M~5,M로 하지

2. 배설물 미수거 5만원 과태료

3. 미등록 20만원

목줄착용, 동물등록 등 소유자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도 예정대로 오는2018년 3월22일부터 시행한다.

농식품부는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올해 동물보호법과 하위법령을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되도록 하되 교육·훈련 인프라 구축 및 공격성 평가체계 마련 등 사전준비가 필요한 맹견 수입제한, 관리대상견 입마개 착용 의무화,(2020년부터 시행예정) 사람을 공격한 개에 훈련, 안락사 명령은 2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부여해 반려견 소유자들의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체고는? 다 40CM 이상이지. 입마게 하면 더 흉해 보여.~~~~~~~~~~

사망사고 발생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상해 발생이나 맹견 유기시에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