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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TEXT-ALIGN: center"><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143A67124CBF07D29B" class="tx-daum-image" style="CLEAR: none; FLOAT: none" actualwidth="640" hspace="1" width="640" vspace="1" border="0" id="A_143A67124CBF07D29B574C"/></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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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TRONG>1, 서론 </STRONG></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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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남의 우편물을 함부로 개봉하여 내용을 읽거나 훼손하면 법률에 위반되어 형사적 처벌을 받습니다. </P>
<P>흔히들 호기심에 남의 우편물을 개봉하여 내용을 읽고 이를 훼손한 행위로 인하여 고소나 고발되어 </P>
<P>형사적 처벌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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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P>
<P><STRONG>2. 본론 </STRONG></P>
<P>A)군은 유인물을 배포하는 아르바이트를 하던중 아파트 우편함에 타인의 우편물이 있는것을 보고 </P>
<P>호기기심에 위 우편물을 개봉하여 내용을 읽어본후 찢어버렸습니다. </P>
<P>우편물 주인은 외출하면서 우편물이 우편함에 와있음을 알고 귀가후 우편물을 볼려고 하였으나 귀가후 </P>
<P>우편물이 없어젔음을 알고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아파트에 설치되었던 CCTV 확인한바 A군이 우편물에 </P>
<P>대하여 개봉후 찢어버린것을 알게되었습니다. </P>
<P> </P>
<P><STRONG>3. 결론 </STRONG></P>
<P>남의 우편물을 읽고 찢어버린행위는 절도죄가 성립합니다. </P>
<P>절도죄는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는 죄 입니다. </P>
<P>절도죄의 처벌은 6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P>
<P>그러나 내용을 읽고 그자리에 두었다면 절도죄보다 처벌이 가벼운 비밀침해죄에 해당되겠습니다. </P>
<P> </P>
<P><STRONG>4,범죄와 관련된 유머한마디 </STRONG></P>
<P>교도소에서 절도죄와 강간죄로 들어온 2명의 죄수가 서로 무슨죄로 교도소에 들어오게되었는지 물었다. </P>
<P> </P>
<P>강간죄로 들어온 죄수가 상대방에게 어떻게 들어왔는지 묻자 상대방은 나는 길에서 새끼줄을 주었는데 </P>
<P>그것이 죄가 되어 교도소에 들어왔다고하자 그게 왜 죄가 되냐고 묻자 새끼줄에 황소가 메어있어서요.</P>
<P> </P>
<P>강간죄로 들어온 죄수가 상대방에게 어떻게해서 교도소에 들어오게 되었냐고 묻자 상대방은 방에 엎드려</P>
<P>있다가 교도소에 들어왔다고하자 그게 왜 죄가 되냐고하자 방에 엎드려있는 내배밑에 모르는 여자가 있어서요. </P>
<P>ㅎㅎㅎㅎㅋㅋㅋㅋㅋㅋ</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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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딱딱한 법률공부...잼있는 예까지 들어가며...한수 잘 배웠네요...ㅋㅋㅋ
혹시요???...남편의.편지.폰.메일...몰래보다 들키면...법적으로 문제가 되남요??/ㅎㅎ
타인뿐만 아니라 남편의 편지등 몰래보면
비밀침해죄, 정보통신이용촉진및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죄에
해당합니다. 본문에서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남편 편지등 몰래보는일이 있으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