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설립후의 문제들(제318조~321조)

[짧은소견]

1.

제318조(납입금 보관자의 증명과 책임)

① 납입금을 보관한 은행이나 그 밖의 금융기관은 발기인 또는 이사의 청구를 받으면 그 보관금액에 관하여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은행이나 그 밖의 금융기관은 증명한 보관금액에 대하여는 납입이 부실하거나 그 금액의 반환에 제한이 있다는 것을 이유로 회사에 대항하지 못한다.

③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제295조제1항에 따라 발기설립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증명서를 은행이나 그 밖의 금융기관의 잔고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5.28]

1항. 이 증명서는 설립등기시에 필요한 것임.

2항. 은행이 주금납입금을 보관하고 있다는 증명서를 발행하면 그 책임이 따름.

3항. 발기설립 간편절차에서 잔고증명서로 주금납입금보관증명서를 대체한다고 함.

2.

제319조(권리주의 양도)

주식의 인수로 인한 권리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주식의 인수로 인한 권리?? 이걸 조문에서는 권리주라고 표현하고 있음.

주식인수단계에서(즉 주금납입을 완료해서 주주가 되기 전에) 그 권리를 양도하더라도 회사는 여전히 그 이전의 주식인수인을 상대로 법적인 처리를 할 수 있다는 취지인듯. 판례 못찾겠음.

3.

제320조(주식인수의 무효 주장, 취소의 제한)

① 회사성립후에는 주식을 인수한 자는 주식청약서의 요건의 흠결을 이유로 하여 그 인수의 무효를 주장하거나 사기, 강박 또는 착오를 이유로 하여 그 인수를 취소하지 못한다.

② 창립총회에 출석하여 그 권리를 행사한 자는 회사의 성립전에도 전항과 같다.

1항. 회사성립후

2항. 회사성립전

그렇다면 주식청약서 요건의 흠결이 있으면 회사성립전(설립등기 이전)에 창립총회에 출석하지 않았던 주식인수인은 사기,강박 또는 착오를 이유로 그 인수를 취소할 수 있다고 해석된다. 창립총회에서 그 주식인수권에 기한 권리(주주권?)을 행사한 자는 회사성립전에도 인수를 취소하지 못한다. 따라서 회사성립후에는 주식청약서의 요건의 흠결은 치유된다고 생각됨.

4.

제321조(발기인의 인수, 납입담보책임)

① 회사설립시에 발행한 주식으로서 회사성립후에 아직 인수되지 아니한 주식이 있거나 주식인수의 청약이 취소된 때에는 발기인이 이를 공동으로 인수한 것으로 본다.

② 회사성립후 제295조제1항 또는 제30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을 완료하지 아니한 주식이 있는 때에는 발기인은 연대하여 그 납입을 하여야 한다.

③ 제315조의 규정은 전2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1항. 인수되지 아니한 주식은 발기인들이 공동인수한 것으로 보므로, 이들이 주금을 납입해야 할 것임.

2항. 회사 성립후에 미납된 주금은 발기인이 연대하여 납입함.

제315조(발기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전조의 규정은 발기인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미납된 주금이 있으면 발기인들이 공동으로 납입하고 그 납입후에도 별도의 손해가 있으면 발기인들에게 손해배상청구도 별도로 가능하다.

이 조문에 딱히 들어맞는 내용은 아니나 다음 판례가 대략 발기인들이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인용함.

발기인인 갑, 을이 주식인수대금을 가장납입하는 방법으로 회사를 설립하기로 공모하고, 회사설립과 동시에 납입하였던 주식인수대금을 인출하였다면 갑과 을은 회사의 설립에 관하여 자본충실의무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임무를 다하지 못한 발기인들로서 또는 회사의 소유재산인 주식인수납입금을 함부로 인출하여 회사에 대하여 손해를 입힌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 없으므로 회사에게 그 손해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고, 따라서 연대채무자 중의 1인인 을이 무자력이더라도 다른 연대채무자인 갑에게 자력이 있어 위 손해배상채권의 회수가 가능하다면 위 채권을 구 상속세법시행령(1986.12.31. 대통령령 제12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5항 제1호 나목에 의하여 주식가액을 산출하기 위한 회사의 순자산가액에 산입할 수 있다.

(출처 : 대법원 1989. 9. 12. 선고 89누916 판결)

그렇다면 상법 321조의 발기인의 인수납입담보책임은 자본충실의무라고 보아도 무방할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