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대학→신통기획(신속통합기획)이해하기

[황사 人-박준호]

신통기획(신속통합기획)은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사업 진향속도를 높이면서, 공공성과 사업성 성과를 위해 도입한 혁신적 도시정비사업 제도~!

이 자료들은 다음주(28일/29일) 강의를 위해 만든 자료~!

신통기획이란?

신통기획(신속통합기획)은 서울시가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 초기 단계부터 직접 참여하여 정비계획 수립과 인허가를 빠르게 지원하는 공공지원형 정비사업이다.

복잡다단하여 오래 걸리던 기존 행정절차를 대폭 간소화해 사업기간을 절반 이하로 단축하는 것이 골자~!

핵심 키워드

-사업기간 단축, 공공성과 사업성의 균형, 층수·용적률 완화, 주민 참여 강화

주요 특징

→사업기간 대폭 단축 : 정비구역 지정까지 2~3년, 전체 사업기간도 기존 대비 절반 수준

→도시계획 : 35층 제한 등 일률적 규제 완화, 입지별 고밀·초고층 개발 가능

→공공성과 사업성의 균형 : 서울시가 가이드라인 제시, 주택공급과 도시환경 개선 동시 추구

→주민주도의 자유성 : 조합·주민이 사업 주체, 의사결정 적극 참여

→인허가 절차 간소화 : 서울시가 행정 지원, 복잡한 심의·인허가 통합

좋은 점

→사업 추진 속도 혁신 : 불확실성은 낮추고 사업동력은 높인다.

→사업성 향상 : 용적률·층수 규제 완화로 분양 가구 수 증가

→공공 기여 인센티브 : 임대주택·공공시설 기부채납 시 인허가 혜택

→주민 의견 반영 : 실질적 수요와 의견이 사업에 반영

생각해 볼 점

→공공기여 부담 : 임대주택·공공시설 제공 등으로 조합원 분담금 높아진다.

→주민 갈등 우려 : 분담금, 사업방향 등 상호견해의 충돌

→토지거래허가구역 : 투기세력 진입억제책으로 거래제한에 따른 불이익

→정비구역 지정취소 : 토지등소유자 25% 이상 반대와 기한 미준수의 행정조취

→사업 단계별 신중한 접근 : 이미 진행된 단지는 신통기획 지정 제외.

신통기획 추진 절차

▶신통기획 자문 요청 및 결과 통보 (1개월 이내)→주민공람 실시 (2개월 이내)→

신통기획 완료 및 통합심의→정비계획 고시 및 정비구역 지정 (심의 후 3개월 이내)→정비사업 본격 추진

※참고: 각 단계별 기한 엄수는 필수이며 미이행 시 대상지 제외될 수 있다.

기존 재개발·재건축, 공공재개발과의 차이점

신통기획 분석과 결론

신통기획은 서울시가 2022년 공급 확대와 도시환경 개선, 정비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도입한 혁신 제도~!

사업기간 단축, 유연한 계획, 공공성과 사업성의 균형 등 장점이 크지만, 분담금 부담·주민갈등·토지거래허가구역 등 검토사항도 많다.

각 추진 단지별 상황과 주민의견을 충분히 고려해 신통기획단지의 참여 여부를 결정해보자~!

[다야땅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