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무상급식이라니요? 우리 아이 들이 무슨 동냥하는 거지입니까? 당연히 의무급식이지요.

[개혁과진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소위 서울 시장의 무상급식에 대한 복지포퓰리즘의 논란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집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교육의 의무는 국민의 4대 의무 중의 하나입니다. 급식이란 교육의 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인 것입니다. 밥 굶고 공부할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이지요. 아이 들이 오직 놀기만 하면서 또는 거지처럼 구걸하고 동냥하면서 급식 달라고 애걸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의 장래을 위한 교육에 필요한 급식이므로 의무급식인 것입니다.

국가에서 국가의 발전을 위하여 품격을 높이기 위하여 지적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국민에게 부과하는 의무이기 때문에 우리의 아이 들이 원하는대로 마음껏 놀지 못하고 국가에서 정해 놓은 과정에 따라 교육을 받는 것이지요. 아이 들이 진정으로 원하고 자발적으로 교육 받기를 원했던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국가가 부모가 각기의 다른 목적으로 아이 들을 교육시키기를 원했던 것이지요. 어느 아이 들이건 놀이를 더 좋아하지 공부에 매달리기를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100년 대계를 생각하는 국가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이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국가의 발전과 품격을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 의무급식, 소위 그 들이 주장하는 무상급식을 복지의 차원에서 해석하는 어처구니 없는 시장도 있습니다. 국민의 4대 의무를 수행하는 과정 중의 급식은 의무급식입니다. 국가의 필요에 의해서 여러분 들이 국방의 의무를 수행할 때에 당연히 급식을 받습니다. 국가의 필요에 의해서 국민이라면 누구나 의무적으로 수행하여야 하는 의무교육 중인 아이 들의 학교 급식이 논란의 소재가 되어야 한다면 군대에서의 급식도 당연히 논란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군대 급식은 아무런 이의제기가 없는데 왜 아이들의 학교 급식만 문제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까? 이 것을 복지 포퓰리즘이라고 하네요. 가가 찰 일입니다. 복지 포퓰리즘이란 이런 것이 아닙니다. 세금에서 나가는 시,군,구청의 공무원 들의 급식비, 체력단련비, 경조지원비용, 판공비, 이런 말도 안되는 비용 들이 문제인 것이고 복지포퓰리즘인 것입니다. 국민의 4대 의무를 수행하는 것도 아니고 생계를 위하여 직장에서 나와서 일하면서 월급도 받는데 급식은 왜 무상으로 받는답니까? 체력단련비는 무엇이며 경조지원은 무엇이고 또 이 개명천지에 무슨 비밀스러운 일을 한다고 판공비를 어마어마하게 받는답니까? 업무시간에 회의하면 물 한잔이면 되는 것이지 밤 늦게까지 식사는 왜 합니까? 이런 것 들이 과다한 복지 포퓰리즘의 결과물 들인 것입니다. 공무원 들이 좋아하는 OECD국가와 미국을 봅시다. 대체 어느 나라가 급식을 무상으로 제공한답니까? 구내 식당에서 각자가 돈 내고 먹거나 집에서 런치박스 가지고 와서 먹습니다. 또 체력 단련비라는 것이 있나요? 판공비가 우리나라처럼 과도하답니까? 밤 늦게까지 회의한답시고 식사를 마음대로 하고 술도 마음대로 먹는답니까? 아무때나 OECD를 비교하는 것 아닙니다. 잘 못 하면 큰 코 다칩니다.

OECD 통계를 무척 좋아 하는데 대체 어느 OECD국가가 교육과 관련된 예산을 복지 예산과 비교한답니까? 그러면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복지예산이 OECD 통계 상 몇 번 째인지는 왜 밝히지 못 한답니까? 잘 해야 간신히 꼴찌를 면했을 겁니다. 자기네 편하기 위한 복지예산은 마구 편성해서 세금을 물 쓰듯이 쓰고 아이 들 의무급식을 제공해 주는데 기껏 700억 들어가는 것을 가지고 복지 포퓰리즘이라고 하는데 졸장부도 이런 졸장부가 없지요. 도대체 이 들의 머리 속에는 무슨 생각이 있을까요? 혹시 닭 머리나 붕어 머리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미 훨씬 이전부터 제공했어야 할 의무급식을 아직까지 하지 못 했다는데 대하여 자책하고 자괴감을 갖는다는 고백을 하는 교육공무원이나 지자체의 장 급 인사는 단 한명도 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 후안무치한 사람 들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 들을 위하여 세금 내고 거기서 월급을 주어야 한다는데 대하여 정말 자괴감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기네 들이 쓰는 쓸데없는 복지 예산만 줄여도 의무급식의 비용은 충당하고도 남을 것입니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 사람이지요. 정말이지 우리 모두도 반성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이런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는 것이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청소년 보호 헌장은 어디에 두고 왔단 말입니까? 단 한 줄이라도 오 세훈 시장이 읽어 보았다면 차마 그렇게 말할 수는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곳에 공무원도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청소년 보호헌장이라도 읽어 보시고 헌법이라도 다시 한 번 읽어 보십시오. 어른 들이 청소년을 위하여 하여야 할 도리가 무엇인지 깨달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물론 시장의 자리에 있으면 정치적 야심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술수도 필요하고 전술, 전략 모두 필요하겠지요. 그러나 적어도 아이 들의 문제를 가지고 이슈 삼아서 정치적인 흥정하는 것은 대인의 도리가 아닐 것입니다. 진정한 자기 성찰을 통하여 참회의 시간을 갖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반성 많이 해야 합니다. 서울시 의회가 한나라당의원 일색일 때에 일사천리로 통과된 법안은 옳은 것이니 토론 한 번 거칠 이유가 없고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조례나 법은 토론회를 거쳐야 하는 것입니까? 민의를 대표하는 시의원의 결정 통과 사항은 그 자체가 민의인 것입니다. 자기 마음에 들면 가만히 있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잘 하지도 못하는 토론회나 하지고 억지 부리는 것을 보면 아이들 심통 부리는 것보다도 훨씬 격이 낮습니다. 자고로 서울 시장 쯤 되는 대인이면 물러서고 양보할 때를 잘 알야야 하는 법이지요. 아마도 시장만이 가진 독점적인 정보의 비대칭성을 이용해서 토론 주제를 선점하면 이길 것이라고 얄팍하게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 들에게는 무식해 보일지 모르는 민심은 언제나 그대 들의 머리 위에 앉아 있다는 것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 들은 급식 받자고 동냥 나온 거지도 아니고 한끼의 식사비가 없어서 그야말로 복지 차원에서 무상급식을 받아야 하는 노숙자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품격을 높여주고 발전을 이끌어 나갈 인재요 동량입니다.  우리 모두의 장래를 짊어지고 갈 후손 들입니다. 국가의 바램에 부응하기 위하여, 국가의 요청으로 의무교육을 묵묵히 수행하는 우리의 자식 들입니다.

이 아이 들을 귀하게 대접하고 보호하는 사회적 합의가 있을 때 나라의 장래에 서광이 비치는 법입니다. 아이 들의 의무급식은 정치적인 포퓰리즘의 흥정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무상급식이 아닙니다. 반드시 의무급식입니다. 용어부터 달라져야만 쓸데없는 논란도 종식될 것입니다. 개념의 출발점이 다르면 논란의 주제도 달라지겠지요. 무상급식이 아닌 의무급식이라면 더 이상 복지포퓰리즘의 논란의 대상은 아니 될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우리 모두 다 의무급식의 질에 대하여 논의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