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인권보장, 참여를 통해 이루자

[청소년자치연구소_이경민]

<청소년 인권과 참여 기조발제 - 패널발표> 

인권참여분과 분과장인 성주가 달그락으로 오전 11시에 왔다. 다음날 일본으로 수학여행을 가야해서 일찍 마쳤다고 하면서 말이다. 아침부터 컴퓨터를 붙잡고 씨름하는 성주는 무언가를 열심히 쓴다. “저 이거는 미리 조사 해왔는데 한번 봐주세요.” 청소년 인권에 대한 글이었다.

달그락에서는 군산 청소년 친화정책 개발을 위한 달달포럼 1차가 열릴 예정이었고 그곳에서 성주는 ‘청소년 인권’이라는 주제로 패널 발표를 하기위해 준비하는 자료였다. “제가 생각을 해보았는데, 청소년들이 당연한 사회에 살기 위해서 인권보장은 더 당연한거 아닐까요? 저 발표 제목 ‘청소년인권보장’ 아니고 ‘청소년들이 당연한 사회에 살기 위해선’으로 바꿀래요” 성주의 단호한 어조. 제목을 바꾸고 다시 토론문을 작성했다.

<청소년 발제문을 작성하는 권성주 청소년>

성주가 속한 인권참여분과는 6월 청소년 상상행복마을 아카데미에서부터 남달랐다. 인권참여분과는 정식적인 시간이 끝났지만 토론이 끝나지 않은 13명의 인권자치기구, 기자단 청소년들은 남아서 안건을 정리했다. 왜 이렇게 늦어졌을까. 원인은 여기에 있었다. 인권참여 분과 의제 중에는 청소년 의회, 청소년 참여예산 등 다수의 청소년들이 평소 접해보지 않았던 개념의 단어들이 있었고, 이러한 내용을 알고 있는 청소년들이 알려주는 형태의 흡사 강의로까지 이어지게 되었다.

“아~ 그런거구나 그럼 우리 이게 제일 우선 순위이지 않아?” 순용이가 이야기 했다. 그렇게 안건을 정리하고 토론하기를 4차례, 다른 나라 활동 사례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정책을 가져 온 포럼 전 마지막 분과 회의때는 대표로 발표하는 기쁨이와 성주를 응원하는 나머지 11명의 청소년들, 재희는 새벽까지 기쁨이의 토론문을 전화를 통해 피드백해주고 완성했다는 후문도 들린다.

그렇게 달달포럼 1차에서는 달그락청소년자치기구 연합회 회장인 기쁨이는 청소년 참여, 인권자치기구 대표인 성주는 청소년 인권보장에 대한 내용으로 발표하기로 했다. 발표를 준비하기 2주전, 분과 회의를 마친 후 남은 두 청소년들은 책상에 모여 앉아 발표문을 쓰는 방법에 대해 목차를 잡으며 토론을 벌인다.

성주: “글 길게 쓰면 안되나?”

기쁨: “청소년 참여는 달그락 같은 플랫폼 공간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말로 풀어야 할지 막막해”

성주: “청소년 인권센터를 제안하면 너무 현실성이 없을까?”

두 친구는 서로 대화를 하기 시작했다.

성주: “누나, 그럼 달그락이 왜 플랫폼 역할을 하는지 요소를 뽑아 보면 어때? 후원자, 청소년, 샘들 같이 많자나 일단 사람들이!”

기쁨: “성주야 현실 가능성 없고 불가능 한거는 별로 없어. 일단 제안을 구체화 하기 위해 자료조사도 하고 왜 인권센터가 필요한지 청소년 입장에서 많이 이야기 하면 되지 않을까?”

포럼이 열리던 당일 성주는 “선생님 저희 부모님 오실꺼에요”라고 얼굴이 빨개지며 이야기한다. 자랑을 하고 싶었던 모양이다. 저녁 시간 시간을 내어 달그락에 찾아온 부모님들도 대단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던 차, 기쁨이와 성주는 서로 시간을 체크해주고 발표문을 연습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우리 의견에 동참해줄지, 정책 개발 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을지 고민한 흔적이 역력하다. 당일이 되어 포럼 토론문 책자는 이미 나온 상태였다. 성주와 기쁨이는 지금 보니 오타가 있다고 다음에 정책제안서로 낼 때는 꼭 고쳐달라는 말을 전하며 다시 연습에 집중한다.

드디어 군산 청소년 친화정책 개발을 위한 달달포럼 1차 “청소년 인권과 참여”가 열렸다. 청소년, 관련전문가, 청소년 활동가를 중심으로 70여명이 참여했다. 패널로는 학생인권의 몇 가지 이슈라는 주제로 이충민 위원(청소년실천연구위원회), 지역사회청소년 인권이라는 주제로 강성옥 시의원(군산시의회)이 발표하고, 폭력과 학교라는 주제로 조성원 변호사(조성원법률사무소 변호사), 청소년 참여활성화에 대해 김기쁨 회장 (달그락청소년자치기구연합회), 청소년 인권보장 이라는 주제로 권성주 의장(2017 군산시 청소년의회)이 참여했다.

<청소년 인권과 참여 기조발제 - 정건희 소장(청소년자치연구소)> 

당일에는 ‘청소년인권과 참여’ 라는 주제로 청소년 인권보장이 참여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주장을 중심으로 청소년 인권 관련 보호 이슈에 대한 열띈 토론이 이루어 졌다. 포럼은 청소년자치연구소 실천연구위원회 위원장인 예수대학교 김경휘 교수의 사회로 시작했다. ‘청소년 인권과 참여’라는 주제로 기조발제를 한 정건희 소장은 “청소년 인권은 청소년이 참여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며 “청소년들이 학생이라는 위치권에서 벗어나 사회를 변화 시키는 주체로서 지역사회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지역(군산)중심의 기반조성이 필요하다”고 했다.

제안으로는 청소년 실질적 참여권 강화를 위한 방안 모색, 친인권적인 정책을 제안할 수 있는 환경조성, 청소년 참정권보장, 전문 청소년 인권 프로그램 개발, 청소년 인권관련 전문기관 설립, 청소년 참여예산제 현실화를 말했다.

김기쁨, 권성주 청소년은 패널발표에서 지난 2015년도부터 지역사회 청소년 정책에 대해 청소년자치기구원들이 고민한 내용을 정리하고 조사하여 발표했다. 제안으로는 군산시에서 청소년 기관 단체에 정책에 대한 의견을 제시 할 수 있는 정식권한을 주는 것, 군산시 청소년 자치권확대 조례에 제시 된 모바일 앱을 통한 상시적인 정책제안이 있었다. 또한 청소년참여포럼을 시에서 운영하여 정책제안의 장으로 활용하고, 청소년 참여활동을 공모전 또는 발표대회 형식으로 운영하는 것을 제안했다. 교내 청소년 인권 관련 정기 교육 및 감사제도 과정 개설, 청소년 인권거리 조성 제안으로 발표를 마무리 했다.

<청소년 인권과 참여 패널발표> 

청소년 패널의발표가 끝난 후 이충민 조사관(학생인권센터)의 학생인권의 이슈 몆가지 라는 주제로 패널 발표가 시작 될 즈음 이었다. 포럼참여자 중 한분이 뒤에 서있던 나에게 말을 걸어왔다. “선생님 조금 조심스러운 질문이지만, 혹시 이 토론문 누가 쓴 것인가요?” 펼쳐져 있는 페이지를 보자니 성주와 기쁨이의 토론문 이었다. “청소년들이 목차 잡고 분과 조원들끼리 생각 나눈것을 적은 거예요!” 답했다. 5초 정도 침묵이 흘렀고 그 참여자는 다시 말을 꺼냈다. “아 혹시나 했거든요, 이렇게 까지 글을 논리적으로 쓰고 자신의 생각을 솔직히 말할 수 있다니 이곳도, 여기 청소년들도 참 대단하네요” “네 그럼요, 이제 청소년들이 준비한 질문도 할꺼에요”

인권참여분과 청소년들은 발표자가 아니어도 전원 포럼에 참여했다. 재희와 정우는 포럼 내내 열심히 메모를 한다. 토론 자료를 미리보고 질문을 준비해온 것에 추가 질문을 다는 것이었다. “학생 인권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자유를 보장 받지 못하나요?” “학교폭력, 발견하면 신고하는 것이 답일까요? ”“청소년 참여권의 확대 등을 위해서 공모전, 토론 대회 등을 통해서 청소년들의 자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 부분을 내년에 정책 제안을 하기 위해 효과적인 방안은 무엇이 있을까요?” “인권의 침해를 현재 받고 있다면 현실적으로 청소년의 입장에서 사후가 아닌 현재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질문은 종합 토론 시간을 풍성하게 했고, 참여 청소년들은 정책을 더욱 구체화 시키고 현실가능성을 가지는 것에 동의 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청소년의 참여로 이루어지는 청소년 인권과 참여 포럼이 되었다.

군산친화정책개발1차포럼자료집_내용.pdf

올해 초 2018년 6월 지방선거를 맞아 달그락 청소년들과 성인들이 할 수 있는 활동이 무엇일까 고민했습니다. 매년 청소년 참여포럼으로 추진해오던 정책제안활동을 일년 동안 장기적으로 진행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인권과 참여, 문화, 경제, 복지와 안전, 교육과 진로분과로 나누어 청소년들이 원하는 분과를 선택했습니다. 지속적인 청소년들의 조사, 토론 과정에 이어 달달포럼(달그락에서 열리는 시민청소년포럼)과 함께 지역 청소년들의 토론과 정책 제안, 관련 전문가들의 제안 및 연구를 기반으로 청소년 친과적인 정책을 개발하였습니다. 실질적으로 지역 사회에 반영 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총 5회의 포럼을 개최하였는데요. 각 영역별로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여 향후 지자체장, 교육감 후보 등에게 제안하고자 합니다. 각 영역의 준비과정과 포럼 이야기는 아래 링크를 눌러주세요.

2. "청소년문화 관점과 정책 대안은?" 보러가기

3. "청소년 경제 관점과 정책" 보러가기

4. "청소년 복지 및 안전 관점과 정책 대안은?" 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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