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주간소식지 46호

[게르니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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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호 / 2011.6.10

준비위 소식

철도본부, 철도안전 대책마련 촉구 공공운수노조준비위 운수노조 철도본부는 10일 오후 2시 서울역광장에서 4000여명의 철도노동자가 참석한 가운데 철도안전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었다. 철도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앞장서최근 잇따르고 있는 철도사고의 근본원인을 찾아 해결에 나설 것을 요구하고 나선 것. 이날 '철도 안전대책 마련 촉구 결의대회'에서 철도노동자들은 "정부와 철도공사의 수익 중심 경영으로 인해 언제부턴가 철도가 '사고철'이 돼 버렸다"며 “안전인력을 충원하고 정비를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철도사고의 원인으로 ▲5000여명의 정원 감축 ▲유지보수 업무 축소 ▲무리한 업무 통폐합 ▲외주화 등을 원인으로 지적했다. 이어 정부에 "철도 안전을 위협하는 성과주의 경영을 중단하라"며 "유지보수업무 민간위탁을 중단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라"고 요구했다. 또 "차량·운수·운전·전기·시설 분야 안전규정을 반드시 준수하겠다"며 "철도의 최우선 가치인 '안전'을 철도 노동자의 힘으로 지켜내겠다"고 결의했다. 이들은 앞으로 철도안전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해결방안을 논의해나간다는 계획이다. 당장 15일 오전 11시 서울역 광장에서 철도안전을 걱정하는 정당, 시민단체들과 함께 ‘철도안전지키기 토크콘서트’를 열고 안전한 철도를 만들기 위한 의견을 나누는 행사를 마련한다.

준비위 소식

"문화부는 약속을 이행하라” “기본급 20만원으로 시작해 10년 일해 80만원이 될 때까지 젊은 혈기로 버텼는데, 이제와 합창단을 없애겠답니다. 우린 어디로 가란 말입니까.” 전 국립오페라합창단원들(현 나라오페라합창단)의 등에는 2년 전에 등에 붙였던 몸벽보가 다시 붙어있었다. ‘국립오페라합창단 해체 반대’ 란 문구가 쓰여 있는 몸벽보는 그 사이 빛이 바랬다. 전 국립오페라합창단이 10일 오전 혜화동 문화부 앞에 모여 합창단을 정상화하겠다던 2년 전의 약속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문대균 국립오페라합창단지부장은 “지난 2일에 이어 두 번째 집회가 열리고 있지만, 문화부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며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 구권서 공공운수노조준비위 공동집행위원장도 “여러분의 요구가 뭐 그리 대단한 것이라고, 문화부가 두 번씩이나 이렇게 나오는지 모르겠다”며 “단지 쥐꼬리만한 월급이지만, 안정적으로 합창단에서 활동하고 싶다는 거 한가지 아니냐”며 안타까워했다. 이어 구권서 공동집행위원장은 “다이아몬드가 귀한 이유는 힘든 과정을 거쳐서 얻어내는 것이기 때문”이라며 “여러분의 투쟁도 그 만큼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고귀한 것”이라고 격려했다. 이날 준비위 소속 조합원들도 함께해 단원들의 투쟁에 힘을 보탰다. 정철 준비위 의료연대 음주문화센타분회장은 “국세청의 책임방기로 인해서 어려움에 쳐해있는 우리와 합창단의 상황이 비슷해서 동질감을 많이 느낀다”며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함께 투쟁하자”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집회는 문화부를 상대로 해고투쟁을 벌이고 있는 국민체육진흥공단지부와 공동결의대회로 진행됐다. 김위자 국민체육진흥공단지부 부지부장은 “어제 보도를 통해 우리지부를 감시하고 폭행하던 용역회사가 경산삼성병원 조합원들을 상대로 반인륜적 노조파괴 활동을 벌인 용역회사와 같은 곳이라는 곳을 알고 충격을 받았다”며 “이를 결코 묵과하지 않고, 투쟁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준비위 소식

양대노총 "3대 반노동정책 철폐" 요구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조가 8일 오후2시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간부결의대회를 열고 ‘신입차별, 경영평가, 단협개악’ 등 정부의 3대 반노동정책 철폐를 촉구했다. 결의대회는 민주노총에 소속된 공공운수노조준비위와 보건의료산업노조, 한국노총에 소속된 공공부문공투본(전력노조, IT사무서비스노련, 금융산업노조, 철도산업노조, 공공연맹, 전국공기업연맹)의 공동주최로 열렸다. 결의대회에서 발언에 나선 공공기관 대표자들은 한 목소리로 “정부가 무리하게 추진해온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이 공공부문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박탈하고, 공공성이라는 공공기관의 고유목적을 해치고 있다”며 “이것이 양대노총 공공기관노동자들이 공동대응에 나선 이유”라고 설명했다. 조계문 공공운수노조준비위 사회연대연금지부장은 “지난해 공공기관 사용자 측의 일방적 단체협약 해지 통보가 줄을 이은 가운데, 사회연대연금지부 역시 단협해지 직격탄을 맞았다”며 “이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은 노조의 씨를 말리겠다는 ‘후진화’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박해철 한국노총 전국공기업연맹 위원장도 “정부가 노동자들과는 단 한마디 협의도 없이 신입직원 초임삭감, 간부직원 성과연봉제 등을 도입하는 등 일방적으로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후퇴시켜왔다”며 “이는 집단적 노사관계를 부정하고 노동조합의 근간을 없애려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상무 공공운수노조준비위 비대위원장은 “준비위는 이명박 정부의 반노동정책을 분쇄하기 위해 끈질기고 완강하게 투쟁을 이어나갈 것”이라며 “6월 25일 집회를 통해 투쟁을 선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양대노총의 부위원장도 한 목소리로 “정부의 탄압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양대노총이 함께 싸우지 않으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정의헌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이 정부는 재벌과 독점자본을 위해 복무하며 노동자의 합법적 권리마져 박탈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양대노총이 하나가 돼서 싸우기로 한 것은 매우 잘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동만 한국노총 부위원장은 “정부의 탄압을 극복하려면 양대노총의 경계선을 허물어야 한다”며 “올 연말까지 함께 뭉쳐 싸워야한다”고 말했다. 결의대회 참가자들은 투쟁결의문을 통해 ▲공공기관 대졸초임을 삭감 이전으로 환원 ▲신입 및 기존직원 개별 연봉제 도입 시도 즉각 중단 ▲강제적인 공공기관 유연근무제 확대 즉각 중단 ▲경영평가제도 전면개선 ▲단체협약 개악 원상회복, 단체협약 일방해지 철회를 요구했다. 양대노총 공공부문노조는 계속해서 신입직원 차별정책(초임삭감·개별연봉제·단시간근로제)에 대한 지속적인 공동대응과 함께, 공공부문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영평가, 예산편성·집행지침에 대한 공동투쟁을 모색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당장 10일에는 준비위 산하 42개 공공기관노조 대표자들이 공공기관을 상대로 ‘공공기관 신입직원에 대한 차별적인 임금삭감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접수할 예정이다. 6월 중순경에는 야5당과 함께 ‘공공부문 선진화정책 비판 공청회’와 ‘이명박 정부의 공공기관 일자리 정책의 문제점 노정토론회’를 연달아 개최한다. 이 밖에도 정부의 공공기관선진화 정책의 문제점을 알리는 자료집 제작하고, 도심지 및 전국단위에서 집회를 개최해 정부를 압박한다는 계획이다.

준비위 소식

청소노동자 ‘밥과 장미의 행진’ 열려 ‘따뜻한 밥 한 끼의 권리’ 캠페인단 4일 서울 보신각에서 두 번째 청소노동자 ‘밥과 장미의 행진’을 개최했다. 여기에는 공공운수노조준비위 소속 연대ㆍ이대ㆍ고대 청소노동자 등과 시민, 학생 등 500여 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청소노동자의 생활임금을 보장하라”면서“존엄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생존권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해달라”고 촉구했다. 또 “고용 불안 없는 안정된 일터와 학내 휴식공간 설치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보신각과 청계광장 사이를 왕복하며 행진을 벌였다. 행사장에는 배우 김여진씨도 참석해 “청소노동자 어머님들의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캠페인단은 이날 ‘밥과 장미의 행진’을 통해 청소노동자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요구안을 발표했다. 캠페인단은 “이미 오래 전부터 시작된 청소노동자들의 투쟁의 역사를 기억하고 청소노동자들의 ‘밥과 장미의 권리’를 지지하는 많은 이들이 함께 모이는 축제의 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청소노동자와 학생들이 함께 준비한 율동공연과 날라리 외부세력 노래공연, 홍익대 청소노동자들의 노래공연, 청소노동자 노동조건 개선요구안 발표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캠페인단은 지난해 6월에도 청소노동자 행진을 개최했다.

성명

경산삼성병원은 반인륜적 노조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장기요양 재가서비스 자동청구시스템 사업 중단하라

일정

. □ 6월 11일(토) 15:00 최저임금 현실화!생활임금쟁취 민주노총 결의대회 및 전국동시다발 1차 범국민대회 / 서울시청 앞 □ 6월 12일(일) 16:00 최저임금 현실화! 5410m 시민 걷기대회 및 문화제 / 서강대 앞, 여의도 □ 6월 15일(수) 11:00 철도안전지키기 토크콘서트 / 서울역광장 □ 6월 16일(목) 09:30 ~ 12:00 공공기관 체제전환과 혁신을 위한 국민토론회 /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 □ 6월17일(금) 14:00 공공운수노조 중기사업계획 토론회 / 공공운수노조(준) 대림동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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