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토론＞ 원주을 이강후-송기헌 후보

[박현식]

<지상토론> 원주을 이강후-송기헌 후보

브레이크뉴스강원-녹색철도포럼강원연합 공동 후보자 의견조사

노장서기자

ㅣ 기사입력

2012/04/09 [14:32]

브레이크뉴스강원과 녹색철도포럼강원연합은 원주을 선거구의 제 19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인 이강후후보(새누리당. 기호 1번)와 송기헌후보(민주통합당. 기호 2번)를 대상으로 철도정책에 관한 후보자 의견조사를 실시하였다. 후보자들은 바쁜 가운데서도 성실하게 답변서를 제출했다. 아래에 후보자들의 답변을 게재한다.


브레이크뉴스강원-녹색철도포럼강원연합 공동 주최 원주갑 선거구 19대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의견조사 결과

 

(질문 1). 강원지역에서 철도의 역할이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강후(1)	친환경적인 운송기능 뿐 아니라, 관광자원으로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송기헌 (2)	강원도에서 철도의 역할은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관광객 및 물류 수송의 역할입니다. 산․강․바다 등 다양한 관광자원을 갖춘 강원도 관광의 경쟁력 배가를 위해서는 강원도 내륙과 영동지방을 연계하는 ‘강원도 ㅁ字’철도망 구축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동해, 속초 등이 항만 물류의 중심지로 성장하기 위해서도 수도권과의 철도망 연결(여주~원주, 동서고속철도 등)은 중요한 과제입니다. 둘째, 강원도가 대륙국가로 진출하는 전진기지가 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지리적, 지형적 특성상 삼면은 바다로, 북쪽은 북한과의 대치로 하늘길만 열려 있습니다. TKR~TSR 연결을 통해 강원도가 대륙국가 진출의 전진기지 역할이 가능합니다. 셋째, 수도권전철 연장은 수도권과의 1시간 생활권 가능으로 원주가 중부내륙의 거점도시로 성장이 가능합니다. 혁신도시 및 기업도시 조기 조성 및 교육․문화․건강 도시인 원주의 장점을 살리면 수도권 인구 유입을 통한 중부내륙 거점도시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질문 2). 2018 동계올림픽 성공개최를 위한 가장 중요한 과제를 꼽는다면?
이강후 (1)	수도권 지역 및 경기장, 숙소 등 소재 지역 간 완전한 교통 인프라 구축.
송기헌 (2)	2018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는 첨단경기시설, SOC 건설 등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에 필요한 많은 재원이 효율적으로 조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투자총액 중 국비 70.1%, 민자 21.6%, 지방비 8.3%를 각각 부담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개최지역 재정자립도가 평창 19.9%, 강릉 24.3%, 정선 20.1%로 매우 낮습니다. 결국 국비와 효율적인 민자 조달이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동계올림픽특별법상 경기장 건설에 국비 지원 비율이 75%로 결정되었으나, 서울올림픽이나 2002년 월드컵의 경우보다도 낮은 만큼, 더 많은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동계올림픽이 성공리에 끝난다면, SOC는 물론 산업부문 등에서 민간투자가 증가하여 강원경제가 활성화되고, 도민 소득증대와 재원확대 등 성장잠재력을 함양하는 지역발전의 선순환 구조가 정착될 수 있습니다.
(질문 3).강원도가 지방자치단체로서 재정적 자립을 실현할 수 있는 방책은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강후(1)	지방소비세 세율 인상, 지방소득세 독립세화, 지방법인세 신설, 사회복지사업 국고보조율 상향조정, 분권교부세 복지사업 재정부담 개선 등의 재정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송기헌 (2)	본격적으로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20여년 지나면서 나타나는 문제 중 가장 심각한 문제가 자치단체의 재정 부실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일부에서는 국세의 지방세 전환을 주장하지만, 결과적으로 수도권 등 인구와 기업이 많은 지역에는 세금이 집중되고, 오히려 지방은 국고보조만 감소하는 역효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자치단체가 자주세원을 발굴해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강원도의 경우 현재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탄소 저감을 위해 도입하고 있는 ‘탄소세(carbon tax)’를 선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 및 ‘관광세’ 등을 도입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 개선 추진이 필요합니다.
(질문 4) 철도가 출마지역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보십니까?
이강후 (1)	원주는 중부권 교통 중심지이며, 수도권과 매우 인접한 지역이므로 인접지역간 철로 복선화 및 신설 등의 변화에 민감하므로, 지역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송기헌 (2)	제가 출마하는 지역은 원주~강릉 복선전철 사업이 시작되는 곳이고, 수도권전철 원주연장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지역으로 철도사업과 매우 밀접한 지역입니다. 원주~강릉 복선전철 사업은 평창 동계올림픽의 중심 교통축이 건설된다는 이유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원주~강릉 복선전철이 완공되면 원주에서 강릉까지 27분이면 도착이 가능한 만큼 영동지역과의 인적․물적 교류가 빈번해 지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또한 수도권전철 원주연장 사업이 확정되면 주5일제 정착 등으로 주말 관광객이 늘어나고, 수도권 인구 유입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철도사업은 친환경녹색도시로 성장해야 하는 원주 발전 전략의 가장 중요한 실천과제입니다.
(질문 5). 출마지역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방책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이강후 (1)	기본적으로 3번의 답변과 동일하며, 추가적으로 교통의 이점이 있으므로 치악산 관광개발과 연계하여 관광수익 등을 얻는 것도 하나의 방책이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교통의 중추로서 내륙 물류기지의 역할을 하고, 환동해안 시대를 대비 중앙과 연결점 역할을 한다면, 경제적 자립의 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송기헌 (2)	첫째, 인구가 유입되어야 합니다. 50만 도시로 성장해야 도시가 자생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기본적인 경제자립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혁신도시와 기업도시를 조기에 마무리하고, 기업유치 등을 통해 인구유입을 추진해야 합니다. 또한 전원형 녹색단지를 조성해 ‘시니어 타운’ 등의 은퇴자 마을을 추진하는 것도 방안입니다. 둘째, 유입된 인구만큼 안정된 일자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원주가 수도권 인접지역으로 분류되면서 보조금 감소로 수도권 기업 유치에 차질을 빚고 있는 만큼, 기업도시지원특별법 개정을 통해 수도권 기업을 유치하고, 특히 혁신도시에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유관기관 및 기업을 유치해 청년일자리, 여성일자리, 어르신일자리를 만들어 내야 합니다. 셋째, 원주를 중심으로 인근지역인 횡성, 영월, 평창과 제천까지 공생할 수 있는 연계발전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원주만 성장하거나 인근지역 인구만 유입되어서는 성장에 한계가 있는 만큼, 수도권지역과 경쟁할 수 있도록 인근 자치단체와 공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합니다.

**무소속 이재현 후보는 답변서 미제출

[고구려(임현빈)]

강원의 미래는 철도가 보장되지 않으면,
만성적 교통체증으로 한시적 계절적 특수 또한 헛된 비용으로 매력을 상실할 터...

기회를 기회로 아는 자 지혜로운 자일 터...
강원도민은 마음을 추수릴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