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외국인의 주택 구입 허가, 2009년에 발효

외국인의 주택 구입 허가, 2009년에 발효 외국인의 주택 구입•소유에 관한 결의안은, 5월 국회에서 채택되어 2009년 초에 발효될 전망이다. 국회 경제 위원회는 4월 10일, 이 결의에 관한 정부 제안을 심사했다. 제안서에 의하면, 현재 베트남에서 취업, 학습, 생활하는 외국인은 8만 명을 넘지만, 주택 구입 조건을 갖춘 사람은  약 1 만 명이 된다. 결의안에 의하면, 주택의 구입 대상은 다음의 7조건을 만족시키는 사람이다. ▽베트남에 상주하고 있는 외국 대표 기관•국제 조직의 장 ▽베트남에서 투자를 하는 사람 ▽국가에 대한 공헌으로 국가 주석에게서 수훈•훈장을 받은 사람 ▽베트남에서 현재 일을 하는 문화인•과학자 ▽베트남 국민과 결혼해, 현재 국내에서 사는 사람 ▽명예 국민이라고 국가 주석에게 인정된 사람 ▽부동산 사업의 기능이 없는 외자 기업등이다. 　 대상을 이 7개 조건에 한정할 경우, 대상이 너무 좁혀지기 때문에, 실제로 필요로 하지만 구입권을 얻을 수 없는 외국인이 대부분이 된다고 하는 의견이 있다. 세계 각국에서는 외국인의 주택 구입에 대해서, 대상을 제한하지 않고, 구입 조건만을 규정하고 있는 예가 대부분이다. 결의안에 의하면, 외국인이 구입할 수 있는 것은, 상용의 주택 개발 프로젝트에 중 집합주택 1호만으로, 소유 기한은 70년간, 단 이것은 연장할 수 있다. 기업인 경우 베트남 담당 기관에서 교부된 투자 증명서가 필요하고, 개인은, 현재 베트남에서 생활하며, 담당 기관으로부터  1년 이상의 체재가 인정되고 있는 것이 조건이다. 또 초안에서는 주택의 소유권 증명서 교부로부터 1년 후가 지나야만, 구입한 주택을 매각•증여할 수 있다고 규정되고 있다. 주택 매매의 수속은 주택 법규정에 준거해, 부동산 사업회사의 집합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는, 판매자측이 구입자의 주택 소유권 증명서의 교부 수속을 실시할 책임을 가진다. 개인 집합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는, 합의에 의해 매매 당사자중 한편이, 이 수속을 실시한다.외국인에 대한 주택 소유권 증명서의 교부 기관은, 성급 인민위원회가 된다. 건설성이 한 조사에 의하면, 하노이시에서는 현재 1,300호•22만 m2의 각종 주택이 외국인에게 임대되고 있다. 임대료는 설비, 면적, 지역에서 다르지만 매월  700~1,000 달러다. 호치민시에서도   4,000호•66만 m2가 임대 중이고  Phu My Hung 지구, 1군, 3군, 5군에 집중되어 있으며, 임대료는 매월 1,000~1,500 달러이다. 시내 중심부의  임대료가 특히 높고, 비싼 것은 2,000~3,000 달러이상에  달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