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전 0시 51분 경 한겨레 신문에서 단독 보도를 했습니다.
"[단독] 원전 안전진단, 서류위조 책임사와 ‘한통속’ 업체에 맡겼다"
잇단 서류위조사건 뒤 특별점검 맡은 외국 회사
알고보니 위조서류에 확인도장 찍은 코센의 ‘모기업 계열사’
*기사본문
원전 부품 시험성적서 등 품질서류 위조 사건이 연달아 터지면서 범정부적인 원전 안전진단이 진행됐지만, ‘국제 전문기관 특별점검’을 맡은 외국계 회사는 위조 사건의 책임 당사자인 국내 회사의 모회사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정부는 위조 사건 후속대책 덕분에 원전이 더 안전해졌다고 홍보했지만 부실 책임자와 검증자가 사실상 한통속이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7일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장병완 의원(새정치민주연합)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지난해 5~7월 국내 원전 운영 실태에 대한 안전진단 컨설팅으로 수행된 ‘국제 전문기관 특별점검’은 독일계 티유브이슈드그룹 계열사가 진행했다. 이 회사는 한수원 품질관리 용역회사로 위조 사건에 책임이 큰 ‘코센’이란 업체와 같은 그룹 소속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략)
코센은 한전기술·한수원 등과 인적 유착관계가 깊다는 평가를 받는다. 하제대 코센 대표이사가 한전기술 출신이고, 한전기술·한수원 임직원들이 코센에 재취업한 사례도 많다.코센은 위조 사건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는 책임 당사자다. 코센은 한수원을 대신해 제조사와 품질서류 발급 기관의 업무 전반을 감독하는 용역을 10년간 사실상 독식했다. (중략)
지난 10년간 건설된 원전에 들어간 품질서류에는 코센의 확인 도장이 찍혔고, 그 대가로 코센은 405억여원을 챙겼다. (이하 생략)
기사링크: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658837.html
참으로 한숨이 나올 수 밖에 없는 기사입니다. 원전 안전진단 서류를 위조한 것도 모자라 그 뒤의 점검을 맡은 회사도 위조사건에 동조한 회사의 계열사라니요. 기사 내용으로 미루어 보아 이 회사 역시 원자력마피아의 집단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원자력마피아와 관련있는 보도자료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도자료 =“원자력마피아”, 너는 누구인가?=
핵에너지의 생산과 소비에 관한 정치사회적 분석
일시 : 2012년 1월 9일(월) 14:00-16:30 장소 : 부산가톨릭회관 3층
주최 : 탈핵에너지교수모임(K-POPONS)
후원 : 천주교 부산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취지>
IMF이래 이 땅의 위기는, 점차 국민이 가진 주권이 위축되고 소위 ‘기업권력’이 확대되면서 양극화가 진행되는데 있습니다. 1%와 99%라는 말도 그래서 나오고 있지요. 미래세대의 안전과 가치마저 착취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번역된 [후쿠시마-일본핵발전의 진실]이라는 책에서 저자 야마모토 요시타카는 일본 사회의 현재 모습을 '원전파시즘'으로 규정합니다. "정·관·재가 일체가 된 '괴물' 권력이 어떠한 방해도 받지 않고 추진한 핵 개발이 결국 후쿠시마의 참상을 낳은 것"이라고 단언합니다. 우리나라는 어떤가요? 핵무기 생산할 것도 아니면서 더 이상한 ‘괴물’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들의 정체와 전모를 규명하는 일, 그들의 힘의 원천을 차단하는 것은 탈핵으로 가는 길에서 거쳐야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새해벽두부터 본격적으로 다루고자 합니다.
<세미나 진행순서>
사회 : 김석준 (부산대 교수, 사회학)
주제1 “원자력 레짐(regime)”의 메카니즘 (30분)
- 핵에너지의 생산과 소비에 관한 정치사회적 분석 -
발제 : 이성로 (안동대 교수, 행정학)
주제2 반핵운동현장에서 본 원자력마피아의 실태(30분)
발제 : 김용국(영광핵발전소안전확보를위한공동행동집행위원장)
토론(50분):
변홍철(물레책방 인문학연구실장) 한상진(울산대교수, 사회학) + 방청석
후속프로그램
17:00-19:00 부울경 탈핵활동 간담회 겸 저녁식사
19:00-21:00 (가톨릭 미사 및) 김종철선생 강연
요지
“원자력 레짐(regime)”의 메카니즘 - 이성로
미국은 1978년을 끝으로 더 이상 원전을 건설하지 않았다. 오스트리아는 1988년 원전을 완전히 폐기한 최초의 국가다. 덴마크는 원전을 계획하던 단계에서 완전히 취소해 버렸다. 독일의 경우 사민당이 체르노빌 사고 이후 ‘원전 폐쇄’를 당론으로 채택했고, 벨기에에서도 중단했다. 유럽 최대의 원전 국가 프랑스도 원전건설을 점차 축소시키고 있다. 프랑스가 원전을 계속 유지하는 이유는 소망스런 에너지원이라서가 아니라 이미 공룡화된 원자력 산업- 원자로 제작자인 프리마톰, 핵연료 회사인 쿠제마, 우라늄 농축 회사인 유로디프 등의 국영기업을 먹여살리기 위한 것이다. 한국의 현정권은 '원전마피아', '원자력패밀리'라 불릴 정도로 폐쇄적이고 독점적으로 원자력 개발과 운영 등 모든 영역을 독점해온 원자력계의 대표 인물을 위원장으로 내정했다. 안전규제는커녕 국민 안전과 생명은 고양이 앞의 생선이 되었다. 원전정책과 같이 현대의 거의 모든 에너지정책은 일단 수립되고 나면 사회 경제적인 구조가 그에 맞춰 재편되기 때문에 기존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수립되는 경향이 있다. [핵]발전소가 폐기되면 이에 따라 인간의 노동력을 절감
하는 거대 공장의 경영방식도 사라지기 때문에 일자리수의 수는 몇 배로 늘어날 것이다. 그러면 중소기업들은 대기업과 맞설 수 있는 동등한 기회를 다시 얻게 된다. 사람들이 알아보기 쉽고 접근하기 쉬운, 그래서 참여하기 손쉬운 경제 정치체제가 확립될것이다. 물론 이러한 일은 몇몇 강력한 기관의 이해와는 당연히 상충하는 것이다.
반핵운동현장에서 본 원자력마피아의 실태 - 김용국
지난해 12월 말 강원 삼척과 경북 영덕을 신규핵발전소후보지로 발표했다. 또 경북도와 울산광역시의 핵클러스터 유치발표가 있었다. 이는 초고온가스로, 일체형원자로(스마트), 액체금속로, 핵비확산성재처리시설, 사용후핵연료중간저장시설, 고준위핵폐기물처분장 등 핵관련 시설부지를 확보하기 위한 꼼수 아닌가? 또 광역지자체와 지방자치단체의 유치 운동은 과연 도ㆍ시민과 시ㆍ군민을 위한 일인가? 이는 공론화가 되지못하도록 막고 있는 핵 마피아들과 거기에 기생하는 자들의 책임일 것이다. 작년9월 전력대란이 일어나면서 핵 발전의 안전이 문제되고 있다. 언론에서 연일 최고 전력량 갱신 등을 외치고 있으나 전력대란은 이미 예견되어진 일로 이렇게 만든 사람들을 경계하여야 한다. 문제는 한쪽으로 몰고 가는 세력이다. 우리나라의 핵 사업은 무소불위의 힘을 가진 정부와 사업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에 의해 계획되어지고 운영되고 있다. 핵 없는 사회로 가기 위한 방법으로는 철저한 검증을 하여 사회적인 공론화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대항전문가 그룹이 만들어져야 한다.
탈핵에너지교수모임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와우리 산2-2Tel 031-220-2134 Fax 031-220-2524
홈페이지 : daum 카페 “탈핵에너지교수모임” http://cafe.daum.net/nonukeprofessor
사무요원 윤병우 010-4259-3032 <beijing1026@hanmail.net>
총무 이원영(수원대 교수) 010-4234-2134 <leewysu@gmail.com>
Korean Professors’ Organization for a Post-Nuclear Energy Society (K-POPONS)
이 세미나 개최 후 2년하고도 9개월이 다되어가는 지금, 우리의 상황은 나아져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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